메디칼타임즈=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런데 이번엔 전세기 대신 외국 의사 수입으로 정책 전환을 한 모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경우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공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미래비전 없이 버틸 수 없는 직종이 되어버려서, 설사 실현된다고 하여도 지원 가능한 의사는 검증조차 안된 후진국 의사밖에는 없다. 이는 누가 봐도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지금까지 양대노조가 총파업해도 해외 근로자 수입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국민건강,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를 함부로 수입하겠다니, 국민 보건을 경시하는 복지부 관료들이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복지부 공무원의 비상식적 만행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의료 실습에 부족한 카데바를 외국에서 수입하겠다는 발상을 했고, 지역의료과 군인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임의로 서울 대학병원에 배치를 했다.그럼에도 교수들은 번아웃되었고, 급기야 주 5일 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잘못된 탁상행정이었음이 입증되었고,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역의료와 군의료는 더 피폐해졌다.정부는 전공의 사직 이후 그동안 의료개혁특위를 급작스럽게 구성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더니,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후진국 수준으로 의료의 질조차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무능한 현재 복지부 공무원 대신 외국 공무원을 행정고시조차 없이 대체고용하는 일만 남았다.

메디칼타임즈=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 기원전 3세기 경 그리스 북서부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1세는 로마에 맞서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원정에 나섰다. 그는 뛰어난 용맹과 전술로써 로마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었으나,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은 데다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여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후세의 역사가들은 싸움에서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만 큰 승리, 애당초 싸우지 않은 것만도 못한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라고 일컬었다.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까지 부정하면서 수련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고 전공의 9천여 명에 대해 3개월간의 면허정지를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그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는 매우 미미한데, 그들은 파업이 아니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수련을 받을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자발적인 사직을 하는 것이며, 그렇게 강요한 것은 오히려 정부라고 외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의대생들 역시 공부할 의욕을 잃고 휴학계를 내고 있는 것이다.필수의료 붕괴의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정부정부와 의사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 당 의사 수가 여타 OECD 선진국들에 비해 적고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힘들고 위험한 소위 '필수의료' 보다는 비교적 편하고 수입이 나은 미용 성형 등으로 쏠리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의사 수를 대폭 늘려서 미용 성형 등의 시장이 과포화 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밀려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이렇게 저열한 주장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렸다. 살인적인 저수가와 천문학적인 의료배상 요구, 다른 나라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형사소송 비율 등으로 무너져 내리던 필수의료에 이제는 '낙수의료'라는 차별적 낙인을 찍고 만 것이다.특히 미래의 의료 주역인 전공의들의 충격이 가장 컸다.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근로자이기 전에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의 두 배인 80시간에서 비공식적으로는 100시간 이상을 저임금에 일하고 있다. 아무리 교육을 겸한 시간이라고 해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 비해 너무 과도한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업무 시간이나 강도에 비해 임금 또한 최저 시급을 겨우 넘는 정도로 박봉이다.더욱 황당한 일은 아직 피교육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의료분쟁 시 전문의들과 별 차이 없는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전문의보다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장시간 근무하다 보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줄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반(反)헌법적인 사직금지, 재취업금지 명령만 내리고 있다.급기야 의대교수님들까지 제자 보호를 위해 나서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다수 의대의 교수들이 투표를 통해 전공의들이 처벌을 받을 경우 사직하겠다고 뜻을 모으고 있고,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물론 사직서를 냈더라도 당분간은 진료현장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이미 한 달 이상 전공의 공백을 메우면서 진료하느라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이기에, 사직하기 전에 순직하겠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지금까지 전공의 이탈로 생겨난 의료 공백은 오히려 미미한 것이고, 각 의료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대학교수들까지 과로 때문이든 사직 때문이든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의료 재앙이 될 것이라는 데는 세간의 여론도 동의하고 있다. 의학의 최고봉인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전공의의 이탈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렇듯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악화된 이유로는 무엇보다 정부의 비상식적인 강경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태의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법정최고형 등의 극언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라는 말이나 '여자 의사는 남자의 0.7'이라는 혐오적인 표현조차 서슴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해왔던 의사들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더욱이 전공의들은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망가진 것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마치 의사를 악마화 하는 듯한 정부의 대응에 질려서, 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전공의들, 특히 이른바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 현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명하다. 기존의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올해 인턴 수련 후 내년에 전공의를 지원할 때 '필수의료 과'는 극도로 기피할 것이라는 것 또한 명약관화하다.마지막 기회를 놓친 대통령 담화그런 차원에서 4월 1일 오전의 대통령 담화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잠시 상승했던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은 금세 다 까먹었으며, 정부여당의 불통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총선에서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하고 있다. 그나마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대통령 담화에서조차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이제 의사들 포함한 국민들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만약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참패를 하게 된다면, 의사증원 문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정책들에 있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다. 아직 임기를 3년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을 자초하는 자충수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령 의대정원을 다소라도 증원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원을 통해 배출되는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기는 거의 10년 이후인데, 그 전에 순식간에 붕괴될 필수의료와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큰 불신, 나아가 국민들이 입게 될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말인가.이번 사안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들을 굴복시켜 승리(?)를 얻게 되더라도, 그것은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가 훨씬 더 큰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다.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기피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많은 인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거나 외국으로 향하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잘못된 길이었다고 후회할 것인가. 그 때쯤은 정책의 실패를 책임질 사람도, 다시 바로잡을 기회도 없게 될 것인데도.마지막으로, 피로스1세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전한다. 이탈리아 원정 준비로 바쁜 피로스에게 신하 키네아스가 찾아왔다. 그는 로마가 매우 호전적인 나라라고 말하면서 만약 로마를 상대로 승리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로마를 정복하고 나면 인근의 시칠리아도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키네아스가 시칠리아도 정복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그리스 전체를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리스까지 다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편안하게 쉬면서 날마다 즐거운 얘기나 나누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키네아스는 '전하는 지금도 편하게 쉬면서 즐거운 일만 하실 수 있는데 왜 위험한 고생을 사서 하시려고 합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최근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학생 2000명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고, 각 의대는 내년도 신입생을 맞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을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한 반면, 비수도권은 2000명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증원되며 학생들을 수용할 강의실과 강의를 진행할 교수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2025학년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것으로, 그 이후에도 정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각 의과대학은 시설을 어디까지 확충해야 하는지도 결정짓기 어려운 상황.특히 정원이 400% 증가한 충북의대 등 국립의과대학들은 급격한 증원에 따라 의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메디칼타임즈는 국립의대별 전임교원과 수련병상 병상규모 등을 기반으로 신규 증원에 따른 향후 의학교육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가해도…담당학생 2.53명→3.31명 부담특히,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들은 대규모 증원을 받았다.서울의대를 제외한 지방 거점 국립대 9개교(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 모두 신규 정원을 배정받아 오는 2025학년도 세 자릿수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신규배정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의대로 기존 49명에서 151명이 증원됐다. 이외에도 ▲경북의대 ▲경상국립의대 ▲부산의대 ▲충남의대 ▲전남의대 ▲전북의대 등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400% 증원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숫자"라며 "건물은 차지하더라도 가르칠 교수와 실습을 위한 병원 규모, 카데바 등이 기본적으로 4배 이상 확충돼야 하는데 가능하겠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정부는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과 함께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의학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하지만 교수 증원에 성공한다 해도 증원된 학생 비율을 따라잡지 못해 의학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의대 증원 결과, 국립의대 정원은 기존 826명에서 806명이 신규 배정돼 총 1632명으로 늘었다. 기존 정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하지만 전임교수는 기존 1954명(대학알리미 공시 기준)에서 1000명 확보에 성공한다 해도 2954명으로 늘어 학생 증가 폭을 따라잡기 힘들다.이번 의대 증원 결과, 국립의대 정원은 기존 826명에서 806명이 신규 배정돼 총 1632명으로 늘었다. 기존 정원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국립의대의 전임교수 1명당 담당 학생 수는 현재 기준 2.53명에서, 2000명 확대 후 3.31명(교수 1000명 증원 반영)으로 증가하게 된다.특히 학생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충북의대는 전임교수가 133명으로 9개 국립의대 중 가장 적어 대규모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충북의대는 전북의대와 비교했을 때, 교원 수와 수련병원 병상수가 유사함에도 정원은 3배 이상 차이를 보여 정원도 유사하게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현재 국내 의과대학 전임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법정 학생 정원인 8명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미국과 같은 의료선진국의 경우 전임교수 1인당 학생비율 평균은 0.45명에 불과해 이미 격차가 큰 상황.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기준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인 1.69명 수준에서도 훨씬 후퇴한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고려의대 교수)은 "전임교수 1000명을 늘려도 이들이 의대 출신 MD교수가 아니라면 의학 교육의 질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이공계 출신 교수는 전공의 다르다 보니 기초의학을 가르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MD출신 기초의학 교수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 인력을 수급하기 매우 어려워 지방의대가 증원 규모에 맞는 교수를 확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기초의학은 의대 교육의 근간이 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MD교수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급격한 의대증원은 의과대학을 넘어 이들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까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카데바·병원 실습' 부족…레지던트 수련까지 질 저하 예상 교수뿐 아니라 대규모로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실습 환경 확보 역시 중요한 문제다.강원대와 울산의대 등은 강원대는 올해 안에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새로운 학생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의대와 동아의대 등은 이미 지난해 캠퍼스 내 의대 건물을 신축했다.하지만 의대교수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까지 시간이 1년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전국의과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윤정 언론홍보위원장은 "실제 고려대 의대 내 기존 교육 시설을 최근 새롭게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는데 130명을 가르칠 공간을 만드는 데 들인 시간은 총 4년, 비용은 250억원"이라고 강조했다.해부학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 부족 또한 문제. 충북의대는 연평균 10개의 시신을 기증받아 49명의 학생들이 해부실습을 진행했는데, 당장 정원이 200명으로 늘며 카데바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전망이다.급격한 의대증원은 의과대학을 넘어 이들의 인턴 및 전공의 수련까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신장내과)는 "지금 우리병원은 인턴 TO가 32명에서 증원을 요청해 35명이 됐다"며 "자교병원 수련을 독려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르면 인턴 TO를 200명으로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1000병상도 안되는 충북대병원은 환자보다 의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병상을 늘린다 해도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또한 늘어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한 해에 200명의 인턴이 들어오면 교수 1인당 학생 20명이 몰려다니며 병원 실습이 회진을 구경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권순길 교수는 "우리병원은 지역상급종합병원으로 희귀암 등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고, 교수와 학생 간 활발히 환자에 대해 논의를 나누며 실습 교육이 우수한 편인데 안타깝다"며 "학생 일부는 병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수련생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확보와 관련해 "지금도 새로 교수가 입사하면 거주지부터 살펴보는데 가족은 수도권에 있고 본인만 지방에 내려와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런 분들은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빠르게 유출된다. 지방병원에 어떻게 그 많은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니 대학들이 활발하게 의대 시설과 교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5년 뒤를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임교수를 다시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학생이 줄어드는데 늘어난 교수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5년 뒤에도 증원 유지될 가능성 높다"5년 뒤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다시 의대 정원을 조절할 경우, 늘어난 시설과 교수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한 의료계 관심사다.의학 전문가들은 5년 뒤에도 정부가 계속해서 2000명 증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니 대학들이 활발하게 의대 시설과 교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5년 뒤를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임교수를 다시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학생이 줄어드는데 늘어난 교수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결국은 계속 최근 발표한 정원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며 "한 번 정원을 늘렸기 때문에 시민사회 등 반대로 다시 감축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인구는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데 의사는 매년 5000명씩 배출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또한 "왜 아무도 5년 뒤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5년 뒤 늘어난 교수를 해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반 회사원도 그런 식으로 고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결국 늘어난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의대 정원이 다시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늦어도 내년까지 향후 정원을 추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의대정원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의 객관적 정원 추계 시스템을 통해 10년 후 의사 정원의 증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5년 뒤 의대 정원을 감축해도 늘어난 국립대 교수 1000명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진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병행해 삼박자가 균형을 갖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연구, 교육 중심의 수련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규모 교수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감안해 기계적으로 의대 정원이 감축한다 해서 교수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필요조건' 과 '충분조건' P가 Q 라는 명제가 참일 때, P는 Q의 충분조건이며, Q는 P의 필요조건이다. 즉, 시작부터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 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정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인 경우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정책 설명을 보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왜 의사 수 확대 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시한 근거도 이미 보사연의 잘못된 연구결과 도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시작부터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시작한 추진배경이라는 것을 보도자료 첫 장에서부터 알 수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배경'필수의료' VS '비필수의료'의료를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로 구분해버리는 이분법적인 행태로 인해 마치 의료가 선과 악의 구도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불공정 의료생태계라고 지칭하였다. 매우 악랄한 정치적 수사이다. 필수의료를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건보위주(급여)라고 정의하고 비필수의료를 실손보험 및 비급여, 미용의료 시장이라고 정의하였다.이 둘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실체는 그렇지 않다. 미용의료시장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공급자인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것이다.즉, 그들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였고 급여는 공단이 가격을 결정하면서 보상을 낮게 책정한 것이며, 비급여는 공급자가 스스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불공정한 보상은 공급자인 의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저보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다.우리나라 의료생태계에서 비정상적인 곳은 단 하나,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급여진료 체계뿐이다. 고위험 고난이도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에 저보상을 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진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하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정부가 원하는 정상적인 생태계는 비정상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상적인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의료의 공급이 이루어진 '비필수의료'의 보상 마저 끌어 내려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대책을 시사하고 있다.이는, 자신들이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인 저보상을 바로잡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보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정상적인 보상을 받고 있던 부분을 비정상적으로 끌어내려서 맞추겠다는 것이다. 첫 페이지 추진배경은 정말 간단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정책을 내어놓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필수의료 위기 구조필수의료 생태계 고사 위기 구조에 대하여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 도표화하였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과 어구들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형태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의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목표하고 있는 흑심을 드러내고 있다.'장시간 근로', '번아웃 일상화'보건복지부가 보고 있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의 종별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19년째 의대 정원 동결의대 정원 동결은 의사 수의 동결이 아닌 의사인력 양성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급을 일정하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줄지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제시한 은퇴연령 기준 10년 내 2.2 만명이 도달한다고 하는데, 10년이면 현재 의대 정원으로 3만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 8000명이 현재 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게다가 은퇴 연령이라는 것은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사 인력의 고용구조를 보았을 때 은퇴를 하는 정규직 의사는 대학 교수나 공무원만 존재한다. 그 외에는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의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대한민국 의료는 돌아가고 있다.(심지어는 은퇴한 교수마저도 대학병원에 남아서 근무하고 있다.)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이 부분은 필자인 내가 수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글과 칼럼에서 언급했었고, 다른 정책제안자들도 지적했던 부분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만 존재하는 의사인력구조를 이야기한다.이렇게 된 원인은 병원 급 수가를 저수가인 상태로 인상률을 처참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공의라는 매우 낮은 인건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의사 직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특별법과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인해 이들의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무한대였던 근로 시간이 제한됨으로서 급격히 가용 노동력이 줄었기 때문이다.게다가 과거와 달리 전문의 자격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점도 있다.응급, 당직 증가, 야간 및 휴일 대기, 일‧생활 균형인식 변화이와 같은 부분은 결국 값싼 의료인력인 전공의 독박 시스템으로 지탱해 오던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1, 2, 3, 4는 원인이 아닌 결과물일 뿐이며 진짜 원인은 정부의 묵인하에 필수의료를 담당해오던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를 혹사시켜 왔고, 그 덕에 교수 말고는 전문의가 없는 그런 형태로 필수의료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높은 의료사고 부담의료사고가 부담되는 의사가 어디 있나? 의료사고를 만들기 위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없다. 즉, Do no harm 원칙에 의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상 굴레를 씌우는 것이 이유다.원인으로 제시한 적정보상체계 부재와 소송위주의 해결은 왜 발생했는가?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하고, 책임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내리기 때문 아닌가?의사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 아닌데 왜 뇌출혈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해야 하고, 의사가 출생 도중 저산소증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뇌성마비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가?필수 의료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의료라고 한다면, 살리지 못했다고 배상을 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는 종사할 수가 없다. 떨어지는 빗물을 다 받아내지 못했다고 벌을 받으라면 누가 우산을 들겠는가? 그냥 외면하고 말지.지역의료의 약화지역의료가 약화된 원인은 KTX 이다. 상직적으로 KTX를 꼽았는데, 다시 말하면 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이동에 장벽이 없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다. 이를 다시 말하면, 지역에 환자가 없다. 지역의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 줄어든 인구가 의료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역에서 유지되어야 할 의료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의 원인은 저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단 하나, 공공의료의 부재이다.국가가 책임지고 운용해야 할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의료가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의료원 들이 정상적인 기능만 해주어도 충분히 권역화 센터화 등을 통한 연계 의료가 운용이 가능한데 국가가 여기에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역의사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두번째 장의 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숨기기 위해 다른 말들로 포장해 놓은 속임수일 뿐이다. 이 속임수로 어떤 정책을 가져오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며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오늘(6일) 발표한다. 증원폭은 1500~2000명 사이가 유력한 상황.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에 통보할 계획이다. 결과 발표 역시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당일 즉각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보정심은 정부위원과 의료계인 공급자 대표 외에 환자와 소비자, 노동계 등 수요자 대표, 전문가 대표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보정심 산하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의대 증원 관련 회의를 진행해왔다.복지부는 지난 10월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11월 1일 보정심을 소집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기도 했다.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기반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0년 동안 부족 인원을 해소하려면 10년 동안 연간 1500명씩 늘려야 하는 규모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500명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 등과 관련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년 이상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27차례 회의 끝에도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협 "정부 의대 증원 시 전공의 88% 단체행동"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의료계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의협은 이날 저녁 긴급 상임 이사회를 열고 추가 대응책도 논의할 방침이다.앞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일주일간 벌인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협 회원 응답자의 81.7%(3277명)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단체 행동 의지를 밝혔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대전협에 따르면 이른바 '빅5'인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소속 응답자 중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은 86.5%였다.각 시도의사회 또한 의대 정원 강행 시 전공의들과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 협력을 기대한다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협의체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의견을 요청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이 이를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5일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태스크포스(TF)'의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광고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대비해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AI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이를 통해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제시 ▲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신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요율 및 상품개발 등 지원 ▲신제도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 및 시스템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의료계와 핀테크 업계는 이 같은 보험개발원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개기관 선정을 논의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일 열렸던 회의에서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복수 중개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앤넷을, 대한의사협회는 정보의학원 등을 복수 중개기관으로 미는 상황이다.핀테크 업계에선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비상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의협‧병협 등 5개 의약단체, 보험개발원이 참여하고 있다.선정 대상으로 논의돼야 할 보험개발원이 협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보험개발원을 계속 참여시킬 것이라면 핀테크 업체 역시 회의에 참여함이 옳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중개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한다면 누구도 뭐라고 할 일이 없다"며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청구간소화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인지는 둘째치고, 보험업계는 관련해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개발원은 보험 상품의 요율을 결정하는 기관인데 왜 청구간소화를 담당해야 하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다"며 "그런 논리라면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중개기관 한 곳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중개기관 한 곳을 복수로 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 현장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업자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위배 된다는 것. 특히 동 법률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만약 보험개발원이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된다면 의협이 선언했던 위헌 소송 근거가 된다는 진단이다. 또 한 개 기관만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한다면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모든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고, 독점으로 인한 폐해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현재 서비스 중인 민간 핀테크 업체 청구간소화를 막지 않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핀테크 업체만 이용하려고 할 텐데 정부가 이를 두고만 볼까 싶다"며 "어떻게든 업계를 죽이려고 할 텐데 소비자‧정보 보호 명목으로 규제를 추가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민간 서비스고 보험사들이 분담금을 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역할은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서 그쳐야 한다. 단독 중개기관은 문제 소지가 커 위헌 소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역시 관련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는 핀테크 업계 주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처음엔 다자 청구간소화가 가능하더라도 나중엔 보험개발원이 모두를 흡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는 우려다.또 보험개발원에 환자의 의료정보 집적이 가능해진다면 보험업계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통제되는 등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보험개발원 단독 중개기관은 중앙화나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는 금융위를 거쳐 관리 권한이나 운영의 이익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개발원에 환자 정보가 집적돼 내부적으로 유통된다고 하면 국민이 지불하는 보험료 대비 혜택이 협소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질환에 어떤 치료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의료 행위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결국 기존 서비스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은 고사하고 가입자인 국민과 의료기관이 희생될 것"이라며 "반면 보험사는 이득을 나눠 먹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뜻을 같이했다. 만약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감행하겠다는 경고다.3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끝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강행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끝장 토론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된 지 이틀 만에 열려 의료계 관심이 쏠리는 자리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향후 대응 방향 및 투쟁·협상 주체 등에 대한 시도의사회장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돼 의료현안협의체 무용론이 불거진 탓이다. 집행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투쟁·협상 주체를 의협으로 삼는 것이 적정한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던 상황이었다.하지만 이날 회의 결과 시도의사회장들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끝장 토론 등 의협 집행부 입장과 뜻을 같이하기로 한 모습이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다.협의회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의협의 의견을 묻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특히 정책 패키지에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의료사고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을 포함하는 등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의사면허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협의회는 아직 정책 패키지 세부 내용이 미비하며 이를 수립 시행하는데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협의회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졸속 추진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의협과 함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필수의료 대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무너진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련 정책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사안일 것이라는 의료계 예상과 달리, 이를 뛰어넘는 악수가 나왔다는 우려다.1일 보건복지부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는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골자다.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하지만 이는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및 보험 적용 불가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 면허 부여 ▲총액계약제 전면 도입 ▲인턴 기간 2년으로 확대 등 오히려 현장 부담을 키운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긴 했지만, 필수의료만 대상으로 하는 등 차별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날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하는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계획이 과학적 근거 없이 수립됐으며 교육 부실화를 방지하는 대책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번 늘어난 의대 정원을 다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것.전문의 중심 병원 등 인력 운영 혁신 대책과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불법 PA 인력을 합법화시켜 의사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특히 병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개원 권한을 주고, 개원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신체·정신 상태를 평가받아야 자격이 유지되는 면허관리 정책은 독재국가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개원 시장을 철저히 통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쉽사리 개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 진료 및 미용 의료 시장 통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 급감으로 이어져 환자의 불편 증가하고,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개원가 인프라 붕괴를 초래한다는 관측이다.지역의료 강화 대책과 지불제도 개편에서도 역시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능 중심 전환을 통해 종별 가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가산 수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묶음지불제 등 지불제도 개편 역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해 의료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인재전형 등 지역인재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재정투자 계획 역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대책과 관련해서도 결국 현장에 모든 짐을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선 배상 및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을 감면하는 방안 역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라고 봤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로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불거지는 한편,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보기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등은 성명서를 내고 투쟁을 천명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사들은 국민건강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전에 당장 스스로와 가족들의 생존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가 돼 버렸다"며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이든 비대위든 당장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 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그리고 무기한 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용기가 없다면 당장 물러나고 결기로 무장한 회원들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라. 본인은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키로 했지만, 이 시간부로 일체의 개인적 선거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모두의 총의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은 "의협은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등 내홍을 겪으면서도 협의체를 통한 정책 패키지 도출을 장담해 왔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비상식적으로 의사들에게 허탈과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기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정책 패키지"라고 꼬집었다.이어 "이제 의사들은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살길을 찾아 떠날 것 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의사는 하나라는 기조 아래 설립된 본 포럼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체 의사들의 힘을 모으는 데 앞장서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책 패키지엔 공공의료 등 확충 등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이 빠졌고, 의료인의 의료사고 행사 책임을 면제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책 패키지는 민간병원 퍼주기라며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 지금처럼 주로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다. 지역인재전형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고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이어 "국공립대병원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상 대책 역시 민간병원들의 수익만 높일 뿐, 실제 필수의료에 더 투자되거나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 결국 의료비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 등 정부 정책의 방향엔 공감한다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다만 세부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정책보완 및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의사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며 특례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다.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의협과의 소통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을 의협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며 "무너져 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계는 특례법 추진에 안도한 반면 환자단체 측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를 느낀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 면제라는 강력한 특혜를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에는 크게 부족하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해외처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요구가 아닌, 피해자·유족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 대책과 상관없는 의대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최대 395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이뤄진 편향조사라는 것.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25~2030년 의대정원 증원 수요질문 자체가 "정원을 늘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었고, 대학교 입장에선 의대를 유치하거나 정원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의대에 대한 선호도 조사일 뿐 필수의료 혁신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정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지원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낙수 효과'가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선행 검토돼야 한다"며 "의사를 늘리면 '낙수 효과'로 필수의료와 지방으로 갈 것이라는 낭설은 입증된 바가 없다. 지방 의료 붕괴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닌 의료 수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정책들을 먼저 제시하고 정원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성실히 협의해 진정한 필수의료 혁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할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정치적으로 변질된 투전판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온 나라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 만약 이번 조사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시 의사 총파업과 같은 강력 투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다.그리면서 이 같은 졸속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법적책임을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 한 채, 여러 이해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굴복해 비겁한 여론몰이를 시작한 정부를 크게 지탄한다"며 "의대 정원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로 인해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과학·산업 위기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전문가와 상의 없는 비상식적 일방통행이 지속될 시 더는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 없다. 14만 의사들의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전했다.미래의료포럼 역시 이번 수요조사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을 정부가 대신 나서서 발표한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의대 증원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가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의대 정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단순히 의사의 수에 대한 것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 소비자의 소비 행태 및 인구 구조의 변화 ▲의료 기술의 발전 ▲ 의료보험 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된 행태를 중단하라. 만약 이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이 똘똘 뭉쳐 대대적인 저항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는 차기 총선 득표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의대 정원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대한민국 의료 백년지대계를 위한 의대 정원 및 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뇌파계의 한의학적 접목을 인정하는 이번 판결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서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대법원이 뇌파계 사용으로 면허를 정지 당한 한의사와 보건복지부 간의 소송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위해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원리에 접목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인데다가 이번 사건의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해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한국어조차 아닌 파킨슨병을 한의학으로 진단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것. 이번 판결은 오히려 한의학 전문가인 한의사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설명이다.한의과대학해서 뇌파계 사용법을 교육하니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의과대학에서 침술이나 부항, 추나요법 등을 강의한다면, 의사가 이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되물었다.검사 자체가 무해하니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선 단순히 검사 과정만 반영한 근시안적 논리라고 꼬집었다. 의학에서 진단은 결국 치료로 이어지는 만큼, 진단 과정이 당장 무해하더라도 이를 잘 해석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해하게 된다는 우려다.뇌파계가 치매나 파킨슨병의 진단에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치매의 경우 뇌 MRI나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진행하고 파킨슨병 역시 PET영상을 이용해 조기 진단하는 등 뇌파계와는 무관하다는 것.또 파킨슨병의 진단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필요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조차 파킨슨이 의심되면 신경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치매나 파킨슨 모두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한의사가 뇌파계로 진단을 내렸을 때, 환자가 느낄 절망감 및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음부터 진단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클 것"이라며 "전반적인 오진으로 인한 부수적인 악영향은 오래 싸워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고통을 줘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여러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환자는 그로 인해 올바른 진단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신속하게 치료해야 할 질병의 시기를 놓쳐 의사들이 뒷감당을 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증가 등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상황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대한개원의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료에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위암의 경우 1기일 때 초기생존율은 95%에 이르는 반면 4기에서는 생존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 이처럼 질병은 진단 과정이 중요하고 빠르게 이뤄질수록 치료 결과가 좋은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서, 한의사가 장기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하면서도 오진해 환자의 자궁내막암 조기 진단을 놓친 것처럼 뇌파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이번 판결로 한의계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의료의 근간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크다고 봤다.고도로 훈련된 신경과 전문의에게만 가능한 뇌신경 문제 진단을 한의사로 대체할 수 있을지 따져야 봐야 할 문제라는 것. 또 대법원 판결은 최상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현대의료기기가 환자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악세서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대법원의 한방 신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자신이나 그 가족을 한방에서 뇌파 검사를 시킬 대법관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최선의 치료와는 거리가 먼 그들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바른의료연구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로 생길 의료계 혼란을 우려했다.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이나 이상을 평가한다고 하고 뇌파 검사를 통해 뇌의 힘이나 지력을 평가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이다.이대로라면 의료계는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혈관계 기의 흐름을 본다는 논리나 혈액검사를 통해 음양오행을 평가한다는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바의연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과학적 혁신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성리학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사이비 의료에 불과한 의료 행위가 대한민국에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합법화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바의연은 "초음파나 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을 본다는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본 연구소는 대한민국이 보다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되고 안전성이 보장된 의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국제적인 표준과 상식에 따라야 하며 그러려면 이번 판결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리수술' 사건에 젊은의사를 포함해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관련 의사에 대한 징계까지 요청한다는 방침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을 집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의료계는 대리수술 행태는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며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되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자료사진. 최근 부산 척추관절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나오자 의협과 대전협은 맹비난했다.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 무자격자,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이유에서다.의협은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비윤리적 행위를 확인하면 강력하게 척결하겠다"라며 "불법의료행위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해 자율정화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젊은의사들의 비판 강도는 더 높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일부 의사의 썩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윤리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영업사원의 대리수술뿐만 아니라 위계관계를 악용한 의료인 간 비상식적 폭언과 폭행, 법과 사회흐름을 거스르는 살인적 장시간 노동 방치, 근무시간 위조 및 임금착취 등을 썩어빠진 관행이라고 규정하고 근절을 강조했다.대전협은 "썩어빠진 악습과 병폐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체계화한 사람들이 버젓이 직함을 내걸고 어두운 면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끄러운 의료계의 현실"이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이상 학술의 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학계 또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한 집도의가 세 개 이상의 방을 오가거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방조하는 행위는 건강보험 저수가, 매출 증대 등을 이유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 기본적인 의료 윤리와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고 이와 관련해 법정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 규레를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점차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재로 환자 생명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사는 죄 없는 대다수 의사의 의료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라며 "의료계 병폐를 재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물러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한다"라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개원가도 규탄행렬에 동참하고 있다.26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폐기 및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있었던 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 규탄 열기를 개원가가 이어가는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 협상 구조를 규탄하자 개원가가 동참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정기평의원회지난달 수가협상이 마무리됐을 당시에도 대개협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과·시도의사회들의 규탄성명이 이어졌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일 협상 결과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히자 논란이 재점화한 모습이다.특히 대개협은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수가협상 개선을 촉구하기위 한 토론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대개협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형외과의사회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에 1.6% 인상률이 제시돼 결렬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유형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유형은 ▲조산원 4.5% ▲한의 3.6% ▲치과 3.2% ▲병원 1.9% ▲보건기관 2.7%로 타결됐다.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에 더해 최저시급이 2년 연속 5%씩 인상된 상황을 조명했다. 2024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개원가 경영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 "이대로라면 2024년 최저시급은 1만100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임직원 인건비 동반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임대료 및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연지정제와 비상식적인 저수가 체계의 의료 현장에선 많은 환자를 돌봐야 겨우 의원 경영이 가능하다"며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는 개원가 원장님에게 이러한 건보공단의 수가인상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의료 시스템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원 확대를 통한 충분한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역시 인지하는 상황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정부는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을 조정해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되도록 권고하는 등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재정이 2년 연속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활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런 정부 결정은 수가의 정상화에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하며, 최저 인상률을 제시하면서도 필수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척 만하는 기만적인 태도"라며 "우리는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도 않은 수가협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수가협상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효성의 문제와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점으로 개발 국가인 미국도 사용하지 않는 SGR 모형의 상식적이며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한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시 법률을 개정해 이곳이 아닌 별도의 기구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직업의 배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창립 50주년 기념을 맞아 지난 16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토론회 개회를 선언하며 "간호조무사로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우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라고 생각한다"며 "학력제한 철폐 문제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며, 회장으로서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 역시 잊지 않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최재형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상한선'을 두고 있다. 간호조무사 지망생들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최재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수한 간호조무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입법에 대한 제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박이대승 소장은 '간호인력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에게만 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초로 간호인력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나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며 "정부도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학교·의료계 관계자들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의 발전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역시 배워야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백석예술대학교 황성완 보건행정학 교수는 "지금 사회에서는 직종의 전문적 지식 습득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 관련학과 확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역시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부하고 배워야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특정 직역만 그 기회를 박탈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법조계 역시 법으로 특정 직업에 대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신희복 공간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 방식은 의료법 입법 목적에 위배되며 국가면허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간호인력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간무협은 간호인력 개편을 위해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무조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는 직종 이름조차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런 비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호조무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차별을 풀어가는 핵심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라며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간호학원이건, 특성화고건, 전문대건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를 마치며 좌장을 맡은 김순례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점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필요함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우택 부의장,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 조명희, 최재형, 김성원, 서정숙, 이종성, 최영희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 김순례, 정하균, 최도자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회원 500여 명과 주요 보건의료 대표 인사도 함께 자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약소 직역들의 간호법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은 약소 직역 반대가 더 큰 사안인데도 간호계는 간호법에 부모돌봄법 프레임을 씌우고 의사들만이 이에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에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으로 간호사가 대부분 약소 직역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되면서 간호계 업무침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약소 직역들의 간호법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있는 약소 직역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해, 정치권에서 단 한번이라도 헤아려봤는지 묻고 싶다"며 "간호법은 의료의 대원칙과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기존 체제에서 하나의 직역만 분리하여 따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치적 목적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이라며 "간호법의 직역이기주의적 속셈이 여과 없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의사와 간호사의 대립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약자 코스프레로 대한의사협회에 토론회를 제안해왔다"고 지적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에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토론회를 제안했다. 앞서 간협은 의사들이 존엄한 부모돌봄법인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의협에 이를 지적하기 위한 생중계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는데, 여기엔 진짜 피해자인 약소 직역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우리 연대는 간협에 역으로 제안한다. 간호사가 지배하려고 하는 대상이자, 간호법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우리 약소직군들과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며 "간호법이 왜 간호사특혜법인지, 사실에  근거해 분명히 말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에 묻는다.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공당의 역할이다"라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다. 결국 민주당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향점은 같아야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정반대 편에 서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다른 약소 직역 단체장들 역시 이미 현장에서 간호사들에 의한 업무침탈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제정된다면 이들 직역은 고사 위기에 놓인다는 우려다.대한방사선사협회 이배원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협의 거짓과 눈속임, 집단이기주의와 편협한 논리로 포장된 법이다. 지급도 간호계의 업무 침탈로 현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간협은 지금이라도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협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던 초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건의료체계 아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국가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록에 기반한 진단명과 질병분류 업무 통계 업무 그리고 국가 통계 생성을 하는 보건의료직종이다"며 "하지만 간호계는 업무 중 의사의 지도에 행해지는 진료 및 보조 업무에 우리 면허에 상응하는 업무도 가능하다고 확대 해석해 우리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수년간 노력하고 공부한 학생들의 앞길도 막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인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에서 인정한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문제가 확대될 것이고 그 결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역시 "간호사는 단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한 없이 구급차에 동승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간호법은 지역사회를 강조해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를 침해한다"며 "지금도 밤낮 없이 국민 곁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응급구조사들은 각종 응급상황이나 재난 상황 대응에 특성화된 인력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지 간호사라는 이유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재난이나 응급상황 등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전문조치가 필요한 현장을 전문화되지 않은 간호사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며"간협이 주장하는 간호법은 약소 직역의 전문성을 억압하고 이들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모여 간호법 투쟁을 위한 연대를 공고히 했다.26일 열린 간호조무사협회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투쟁 의지를 공고히 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의 협업 관계를 강조하며 향후 있을 간호법 투쟁에도 동참해주기를 촉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무협과 의협은 2021년부터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 공조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 5월 간호법으로 곽지연 회장님과 함께 삭발투쟁을 감행하는 등 우리는 동지이자 가족으로 함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 및 보건의료정책 협업을 위해 항상 함께할 것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며 "미래 의료는 협업이고 각 직역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발전해야 한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안은 상생을 깨게 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연대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동안의 투쟁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전했다. 또 이 같은 입장 차이에도 연대해준 간무협에 감사를 표했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치협은 그동안 13개 보건복지연대와 함께 투쟁하긴 했지만, 사실 의료인면허취소법이 더 민감한 사안이다"라며 "이 때문에 지난달 26일 총궐기대회에서 해당 문구도 거론하고 싶었지만 민감한 사안이어서 요청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곽지연 회장이 기꺼이 해당 문구(면허취소법)까지 담아줬다. 어려운 상황일 때 손을 잡아주는 이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리더를 가진 간무협은 계속 발전하리라고 확신한다. 치협도 간무사 노동력 존중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이 간호법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개원가에서 간무사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연대감을 드러냈다. 또 총파업을 준비 중인 상황을 전하며 이에 동참해주기를 촉구했다.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원은 간무사가 출근 안 하거나 파업을 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무사에 대한 개원의의 인식은 매우 높다"며 "하지만 위헌적인 학력제한으로 간무사들이 전문성을 쌓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간호법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험난한 투쟁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업을 생각하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원에서 가장 중요한 간호사가 아니라 간무사다 여러분이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자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같은 소수 직역으로서 그동안 있었던 설움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부조리를 철폐하기 위한 연대를 지속하자고 강조했다.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간호단독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와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많은 간무사와 의사, 요양보호사, 임상병리사들이 헌신적으로 역량을 발휘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간협은 간호사만이 국민의 영웅이라고 홍보하면서 간호법안을 입법화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왜곡된 사실을 국민에게 호도하는 간협은 간호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규탄 총궐기대회 현장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그동안 요양보호사들은 의료계 서자로 많은 설움을 겪었다, 오늘의 아픔이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며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것이 올바른 상황이지만 큰소리치고 힘이 센 것이 옳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사회 현상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끝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고생과 시행착오를 견딘 간무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함께 연대해 우리의 결정권과 법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이 같은 연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엔 의협의 역할이 컸다고 언급했다. 이 연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설명이다.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의료계가 연대를 구축하고 간호법 투쟁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엔 이번 의협 집행부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존 의사사회에 없었던 변화다"며 "이번 기회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발전을 위해 협업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 13개 단체와 힘을 모아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간무사 학력제안 역시 간호계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암암리에 면허를 출범하는 형태는 안된다"며 "내년 총선에서 간무사의 위헌적인 학력제한 폐지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