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세계의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의료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우리나라 의료 현안이 다뤄졌다. 양쪽 모두 이 같은 정책이 환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데 뜻을 모은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의료 과오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그는 "의료 기술을 배우거나 연구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의료 과오를 범죄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이 같은 일을 세상 어디에서도 알지 못했고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환자들에게 위험하다. 한국 정부가 운영 중인 CCTV 설치 의무화 역시 일종의 편집증적 불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내년 의대 증원을 기존 정원의 60%까지 늘린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는 세상 모든 돈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최소한의 질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열악한 전공의 처우과 관련해선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선진국 반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 서비스를 생산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것.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이곳에서 젊은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그들의 근무 조건과 급여는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며 젊은 의사들은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서 많은 양의 의료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이 나라가 젊은 의사들을 대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일이고 할 말이 없다. 이는 올바른 조건이 아니며 의료 시스템과 환자에게도 건강하지 않다"며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 조건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정한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의료 전문가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정말 부적절한 조치"라고 꼬집었다.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 역시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문제가 대두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안건이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됐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이에 앞서 의협 차기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의 문제를 세계의사회 임원들에게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철저히 붕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태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며 "비대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에 이어 일반 개원의의 집에까지 형사가 찾아왔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과연 정부가 이 사태를 하루라도 종식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소통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테이블 위에 칼을 올려놓고 항복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세계의사회에 우리나라 상황을 알리고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은 의료 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고찰 없이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는 지적이다.젊은 의사들의 사직은 이 같은 정책이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며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풀었어야 함에도, 압박만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이에 비대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부 반응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다.간담회에 참여한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왼쪽)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로 봐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봉착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젊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개선돼야 하고 이들이 수련을 마치고 향후 대한민국에서 약 30년, 40년 동안 의사로 생활할 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유지되고 다시 한번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세계의사회는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 줬고 또 이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줬다 이번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고, 정부가 내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을 자율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된 인원을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모든 의대가 늘어난 정원의 50%의 신입생만 받는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0명으로 감축되는 셈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이 같은 정부 발표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발표된 내용으론 지급의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했다.이와 관련 그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알 수 있다.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관건은 정부 대책을 전공의들이 수용하느냐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이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당장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제로 해야 현 사태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 대통령실 특위와 관련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일본의 경우 의사 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관련 사안을 다루는 의사수급분과위원회 20명 중 14명이 의사거나 의사 출신이다"라며 "반면 대통령실 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는 건정심을 또 만들겠다는 의미밖에 안 돼 정부의 목소리가 진정성 있는 주장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 기원전 3세기 경 그리스 북서부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1세는 로마에 맞서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원정에 나섰다. 그는 뛰어난 용맹과 전술로써 로마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었으나,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은 데다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여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후세의 역사가들은 싸움에서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만 큰 승리, 애당초 싸우지 않은 것만도 못한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라고 일컬었다.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까지 부정하면서 수련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고 전공의 9천여 명에 대해 3개월간의 면허정지를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그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는 매우 미미한데, 그들은 파업이 아니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수련을 받을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자발적인 사직을 하는 것이며, 그렇게 강요한 것은 오히려 정부라고 외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의대생들 역시 공부할 의욕을 잃고 휴학계를 내고 있는 것이다.필수의료 붕괴의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정부정부와 의사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 당 의사 수가 여타 OECD 선진국들에 비해 적고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힘들고 위험한 소위 '필수의료' 보다는 비교적 편하고 수입이 나은 미용 성형 등으로 쏠리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의사 수를 대폭 늘려서 미용 성형 등의 시장이 과포화 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밀려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이렇게 저열한 주장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렸다. 살인적인 저수가와 천문학적인 의료배상 요구, 다른 나라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형사소송 비율 등으로 무너져 내리던 필수의료에 이제는 '낙수의료'라는 차별적 낙인을 찍고 만 것이다.특히 미래의 의료 주역인 전공의들의 충격이 가장 컸다.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근로자이기 전에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의 두 배인 80시간에서 비공식적으로는 100시간 이상을 저임금에 일하고 있다. 아무리 교육을 겸한 시간이라고 해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 비해 너무 과도한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업무 시간이나 강도에 비해 임금 또한 최저 시급을 겨우 넘는 정도로 박봉이다.더욱 황당한 일은 아직 피교육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의료분쟁 시 전문의들과 별 차이 없는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전문의보다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장시간 근무하다 보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줄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반(反)헌법적인 사직금지, 재취업금지 명령만 내리고 있다.급기야 의대교수님들까지 제자 보호를 위해 나서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다수 의대의 교수들이 투표를 통해 전공의들이 처벌을 받을 경우 사직하겠다고 뜻을 모으고 있고,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물론 사직서를 냈더라도 당분간은 진료현장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이미 한 달 이상 전공의 공백을 메우면서 진료하느라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이기에, 사직하기 전에 순직하겠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지금까지 전공의 이탈로 생겨난 의료 공백은 오히려 미미한 것이고, 각 의료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대학교수들까지 과로 때문이든 사직 때문이든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의료 재앙이 될 것이라는 데는 세간의 여론도 동의하고 있다. 의학의 최고봉인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전공의의 이탈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렇듯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악화된 이유로는 무엇보다 정부의 비상식적인 강경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태의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법정최고형 등의 극언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라는 말이나 '여자 의사는 남자의 0.7'이라는 혐오적인 표현조차 서슴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해왔던 의사들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더욱이 전공의들은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망가진 것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마치 의사를 악마화 하는 듯한 정부의 대응에 질려서, 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전공의들, 특히 이른바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 현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명하다. 기존의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올해 인턴 수련 후 내년에 전공의를 지원할 때 '필수의료 과'는 극도로 기피할 것이라는 것 또한 명약관화하다.마지막 기회를 놓친 대통령 담화그런 차원에서 4월 1일 오전의 대통령 담화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잠시 상승했던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은 금세 다 까먹었으며, 정부여당의 불통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총선에서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하고 있다. 그나마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대통령 담화에서조차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이제 의사들 포함한 국민들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만약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참패를 하게 된다면, 의사증원 문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정책들에 있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다. 아직 임기를 3년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을 자초하는 자충수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령 의대정원을 다소라도 증원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원을 통해 배출되는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기는 거의 10년 이후인데, 그 전에 순식간에 붕괴될 필수의료와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큰 불신, 나아가 국민들이 입게 될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말인가.이번 사안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들을 굴복시켜 승리(?)를 얻게 되더라도, 그것은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가 훨씬 더 큰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다.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기피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많은 인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거나 외국으로 향하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잘못된 길이었다고 후회할 것인가. 그 때쯤은 정책의 실패를 책임질 사람도, 다시 바로잡을 기회도 없게 될 것인데도.마지막으로, 피로스1세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전한다. 이탈리아 원정 준비로 바쁜 피로스에게 신하 키네아스가 찾아왔다. 그는 로마가 매우 호전적인 나라라고 말하면서 만약 로마를 상대로 승리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로마를 정복하고 나면 인근의 시칠리아도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키네아스가 시칠리아도 정복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그리스 전체를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리스까지 다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편안하게 쉬면서 날마다 즐거운 얘기나 나누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키네아스는 '전하는 지금도 편하게 쉬면서 즐거운 일만 하실 수 있는데 왜 위험한 고생을 사서 하시려고 합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공급자인 의사와 환자가 뭉쳐 의대증원 사태로 불안에 떨고 있는 암 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가톨릭중앙의료원 류옥하다 전 전공의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극심한 암·만성질환자를 위한 '전국 암 환자 및 만성질환자 분류 프로젝트'에 나선다고 밝혔다.가톨릭중앙의료원 류옥하다 전 전공의는 2일, 젊은의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암환자 분류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어제(4월 1일), 12개 소비자단체 연합인 '한국소비자단체의회'와 전공의, 의대생이 만나 논의를 진행한 결과 젊은의사들은 환자와 국민의 신뢰가 붕괴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현재 전공의 사직 이후 급성 응급의료체계는 작동하고 있지만,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군은 암 환자, 만성질환자로 아급성기 환자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결론 내렸다.류옥하다 씨는 소비자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 암, 만성질환자 특히 1~3개월 단위로 항암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들은 진료가 연기되는 것에 직접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하지만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증원 2000명을 거듭 고수하면서 현실적으로 전공의, 의대생은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에 사직한 전공의를 주축으로 휴학 의대생, 의대교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바로 '전국 암 환자 및 만성질환자 분류 프로젝트(NCTP: Nationwide Cancer/Choronic disease Triage Project).류옥하다 씨는 "이번주 내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면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독자 판단이나 진단이 아니라 진단한 교수와 연락해 진료 지연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해 각 환자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찾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개인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복지부에 해당 센터를 구축해 공식 시스템화 되길 바란다.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해 혼란이 마무리된 후에도 의료전달체계 복원에 기여하는 것을 꿈꾼다"고 덧붙였다.NCTP는 첫 진단 병원 및 진단한 교수의 이름,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인지, 현재 예약/치료가 얼마나 지연됐는, 다른 병원 혹은 1~2차 의료기관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의향 여부 등을 확인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그는 "(전공의)저희는 병원을 떠난 것이지, 결코 환자 곁을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젊은의사들은 환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약자와 약자가 뭉쳐 변화를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젊은의사들이 필수·지역 의료, 환자 중심 의료에 힘 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료 소비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의사가 모여 한국 의료를 구하자"고 강조했다.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가 1581명 답변한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한편, 이날 류옥하다 씨가 공개한 전공의 설문조사 결과 '차후 전공의 수련에 의향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87.4%가 '정부와 여론이 의사직종을 악마화 하는 것에 환멸이 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전공의 1만2774명, 의대생 1만8348명 총 젊은의사 3만 1122명 중에 1581명이 응답했다. 이어 '구조적인 해법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전공의도 76.9%에 달했다. '심신이 지쳐서 쉬고 싶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41.1%였지만 앞서 답변에 비해 확연히 낮았다.앞서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생 휴학 과정에서 동료나 선배로부터 압력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99%가 '아니오'라고 답했다.적절한 의대 정원을 묻는 질문에는 총 2558~3058명과 현행(3058명)유지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 사실상 젊은의사들은 사실상 현행보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셈이다.또한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1위는 '비현실적인 저부담의 의료비'를 90.4%가 꼽았으며 이어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련 여건'이라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류옥하다 씨는 "2000명으로 늘리면 남는 사람들이 채울 것이라는 식의 정부 태도에 대해 분노와 불신으로 시작해 이제는 절망과 무관심까지 온 것 같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영도구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각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 신현영 대변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못 박으며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 타당한 방안이 제시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동훈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은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숫자에 매몰돼 결론 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에서 서울 마포구을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함운경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아예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이날 대국민 담화는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말로만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할 뿐,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기존부터 정부 의대 증원 추진 방식을 비판하던 야권은 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날 담화는 현 정부가 불통 정권임을 재확인시켰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촉발한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으로 의료현장 혼란과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환자와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이다. 특히 이날 담화는 언론 참여가 금지되고, 질문이나 새로운 내용도 없는 등 불통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국민 여론이 돌아선 상황도 조명했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이처럼 무리한 의대 증원은 강서 보궐선거 실패와 영부인 명품백 논란을 덮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와 관련 신현영 대변인은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며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치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의료대란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환자와의 불신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제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아우성도 외면한 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의 정치의 모습은 실종됐다"고 강조했다.현장 여건을 고려해 부실 의대·부실 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즉시 현장으로 복귀한 뒤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신현영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도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열고 통해 현 정부는 '불통'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언론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기본임에도 이를 특정 신문과의 인터뷰나 특정 방송과의 대담으로 갈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독선, 아집, 남 탓이 이날 담회에도 고스란히 담겼다는 것.이와 관련 강민석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가 마치 안정적으로 잡힌 상태인 것처럼 말하면서 '대파 875원'의 인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라는 통계에도 불구,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전했다.이어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했다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한 것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자화자찬만 있고, 소통은 없었던 대통령의 50분 담화에 유감을 표한다. 소통 없는 일방적 담화 발표는 사실상 대국민 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당선됐다. 보험 관련 공약을 최우선 회무로 삼아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로 틀어진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다.3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기호 2번 황규석 후보가 99표로 기호 1번 이태연(64표) 후보를 앞질렀다.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황규석 후보(왼쪽 세번째)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왼쪽 두번째)가 당선됐다.황규석 신임회장은 1991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또 강남구의사회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를 지냈다. 당선 직전까진 서울시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 있었다.황규석 신임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대의원들의 선택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회원 이익 실현과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그는 "지금은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예전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성형외과 의사라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고 그만큼 보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며 "의사회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의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한미애 후보가 131표를 획득해 32표를 득표한 조문숙 후보를 제치고 제24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에 당선됐다.한미애 신임의장은 "의장이라는 직책은 회장과는 다르게 의견을 말할 수 없고 듣는 자리다. 잘 듣고 고민해 전달하겠다"며 "위기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선제적 대응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집행부에 건의해 빠른 대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감사는 기존 전영미·김태형 감사가 연임하게 됐으며, 서울시의사회 최태진 의무이사가 새롭게 선출됐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우리나라 의료가 저비용·고효율로 유지된 것은 의사의 희생 덕분이었지만, 정부는 여론몰이와 갈라치기로 의료계를 파탄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정부는 이에 좌절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수업 거부를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로 국민과 의사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향후 진료 현장에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이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해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대의원들은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급조되고 엉성한 의료정책발표가 가져올 파장은 국민의 선택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의료계의 철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의대 증원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재검토하라 의료정책의 설립과 추진에 의료계의 전문가와의 지속적 상의를 도모하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서 지난해 총수입 19억7089만 원 중 17억4510만 원을 지출하고 당기순이익 2억2579만 원이 발생한 일반회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별회계 결산보고에선 총수입 1억2403만 원 중 1억6807만 원을 지출하고 당기순손실 4403만 원이 발생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대한의사협회 건의 안건으론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 진료 기능 폐지 방안 강구 ▲예방접종 비용 인상 및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만 18세까지 확대 ▲정부 의대 증원 즉각 철회 및 원점 재논의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 및 첩약 급여 철폐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법정 의무 교육 간소화 및 교육 주기 연장 ▲원활한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친 세탁물처리규정 시행규칙 개선 ▲간호조무사 수급 대책 강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사업 중복 참여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자구 수정 안건엔 ▲감염병 환자 진료 피해 보상방안 마련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 분업 추진 ▲세제 혜택 범위 확대 적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 ▲건강검진 평가자료 간소화 ▲의약품 수급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인터넷 플랫폼 병·의원 리뷰 금지 등이 담겼다.의협 건의사항 및 집행부 검토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의사회 전문대변인 선임 ▲회원간 의뢰 회송비 신설 ▲간호법 저지 촉구 등이다.의사면허가 정지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임 회장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회칙 개정 안건도 통과됐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면허가 정지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국민·의료계·정당·정부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늘어난 의대 정원을 적용하자는 것.22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다. 이 협의체는 의료계·국민·정당·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도출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예산·정책 지원 및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다룬다.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다.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 개혁이라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또 정부가 바뀌어도 의료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체 산하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를 두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오는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는 "의대 증원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과 객관적 근거에 대한 날 선 공방·불신은 종식돼야 한다"며 "의사만 늘린다고 지역에 부족한 의사와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의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강압적인 법적 처분과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인 조치를 취하고, 의사도 환자들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와 달라"며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로는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하기 어렵다. 반복되는 갈등과 불신을 넘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당과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투쟁 국면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이뤄지면서 후보자들의 합동 설명회가 투쟁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최대 1년 이상 투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엔 각자 차이를 보였다.15일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엔 ▲기호 1번 박명하 후보(1993년 한양의대 졸) ▲기호 2번 주수호 후보(1986년 연세의대 졸) ▲기호 4번 박인숙 후보(1973년 서울의대 졸) ▲기호 5번 정운용 후보(1992년 인제의대 졸)가 참석했다. 기호 3번 임현택 후보(2000년 충남의대 졸)는 경찰 조사로 불참했다.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후보자 공통 질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그대로 추진되면서 의료계 투쟁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투쟁에서 독자노선을 선언한 바 있으며, 전공의 사직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의협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의협을 의사 대표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의·정 관계가 불신으로 경직되면서, 향후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계 재설정이 필요해진 것.이 같은 질문에 모든 후보는 투쟁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대 1년은 대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투쟁이든 협상이든 차기 집행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박인숙 후보와 정운용 후보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의협 위상을 고취하는 것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 대책으로 박인숙 후보는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을 대대적으로 재구축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집단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정운용 후보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의술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봤다. 의사가 더 여유롭게 오래 환자를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의사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인숙 후보는 "국민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다만 투쟁의 의미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문가로서 목소리 내고 관철할 것이고 이를 중단하면 지는 것"이라며 "현 상황은 총선용 소동일 뿐이다. 의과대학 신설까지 가면 봉직의와 개원의들까 사직할 것이다. 이를 멈출 방법은 정부가 멈추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간호법 투쟁을 성공리 이끌었고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이력을 통해 당장 집행부를 꾸릴 인적 인프라가 있음을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의협을 업그레이드하기 보다 재건축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전문가에게 제대된 컨설팅을 받아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권은 바뀌지 않는다. 또 현재 의협 회비 납부율이 50~60% 정도인데 모든 회원이 한 몸으로 가야 한다. 의협 재건축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1번 공약"이라고 강조했다.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이 강행되면 의료계 투쟁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후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사 손을 떠나 국민 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현 사태가 여러 달 이어지면 정부와 의사 모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고 이를 정부나 의사가 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싸움을 잘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의사라는 직업의 좋은 점은 열심히 하면 환자를 고통에서 해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를 개혁해서 여유롭게 더 오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의사와 국민 간 상처가 깊고 넓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장기계획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박명하 후보와 주수호 후보는 투쟁과 협상을 강조했다. 박명하 후보는 간호법 투쟁을 성공리 이끌었고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이력을 통해 당장 집행부를 꾸릴 인적 인프라가 있음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로만 하는 투쟁은 아니라, 성과를 내고 회원들보다 먼저 희생하는 투쟁을 하겠다는 설명이다.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의쟁투 대변인으로 있으며 투쟁 최일선에 나선 것과, 이번 의협 비대위에서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있으며 낸 성과를 조명했다.박명하 후보는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더라도 막아낼 책임이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향후 10년 이상은 올바른 정책을 위한 저항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다만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반 수준으로 온 것은 고무적이다. 차기 집행부에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1년 이상 끌고 가는 투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엄중한 상황일수록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한다고 본다. 검증되고 시행착오가 없는 후보가 회장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인적 인프라가 탄탄해 차기 집행부 잘 끌어갈 수 있는 게 본인의 장점이라고 본다. 또 누가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비대위 분과위원장의 역할은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주수호 후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으며 투쟁 최일선에 나선 것과, 이번 의협 비대위에서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있으며 낸 성과를 조명했다. 국민에 지지받을 수 없는 의사 집단 특성상 정부와 양비론 국면으로 가야 하는데, 현 투쟁 상황에 회원은 물론 국민의 관심을 끌어냈다는 설명이다.주수호 후보는 "이번 투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막지 못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전공의를 포기하고 필수의료를 포기하겠다는 상황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오진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오진으로 의료가 사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의협을 대대적으로 재구축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집단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는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지지받을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홍보전은 의사들을 단결시키는 목적이어야 한다"며 "의사들도 잘못했지만, 정부도 잘못했다는 양비론이 나오기까진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론 자제하려고 한다. 회원들도 반감 살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각 후보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박명하 후보의 경우 임현택 후보와 함께 전 의협 집행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의료계 내부 갈등을 야기했다는 질문을 받았다.이에 박명하 후보는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이를 의·정합의체로 받아들이면서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선 새로운 구성의 의료현안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통해 난관을 타개하려는 생각이었다는 답변이다.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의술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봤다.최근 논란이 된 주수호 후보의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선 주수호 후보는 본격적인 설명회 시작에 앞서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죄의 말로 입을 열었다.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의협 정관과 관련해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법률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로 인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불가피하게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다.박인숙 후보는 보수정당 2선 의원이었던 만큼 회무에 정치적 색깔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료 개혁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질문을 받았다.이에 박인숙 후보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당론은 후 순위였으며 의료 개혁은 비례대표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 다만 지역구의원으로서 8년간 287개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설명이다.정운용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선거에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공약 역시 의사 회원보단 국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의 공약이 회원권익과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는 그동안의 의협 투쟁이 지금과 같은 국민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의사 권익을 해치는 원인이 되는 만큼, 국민 권익을 위하는 것이 곧 회원권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의협 회장 선거는 승리를 위한 진지한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18일부터 자발적인 사직을 예고한 한편, 정부·의료계 모두의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12일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정부·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정치권·교수·전공의·국민 등이 모두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다.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서를 발표했다.서울대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긴급총회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교수들도 자발적인 사직에 나서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이 87%의 동의를 얻었다는 설명이다.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진정성 있게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18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 같은 집단적인 사직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그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아버지인 정부가 어머니인 의사에게 윽박지르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자녀인 국민이라는 비유이다.방 위원장은 "정부와 의협, 의대생, 전공의 모두가 너무나 강대강 대치여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우리 서울대 비대위가 제안하는 방법은 협의체 구성이다"라며 "우선 정부에 바라는 바는 의대 증원 규모를 무조건 2000명으로 정하지 말고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대화에 나서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의협 역시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의대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협의를 시작하면 의대생과 전공의도 전원 복귀한다"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에 정부와 의협만 앉았는데, 여당·야당 그리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협의체를 구성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도 조명했다. 오는 18일 지나면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의대생도 26일부터 모두 유급한다는 우려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의료 파국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와 관련 그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데 빅5병원, 소위 대형 병원이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며 정부는 많은 예산을 써서 대형 병원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정도 재원이 있었다면 이미 필수 의료나 공공의료, 지역의료에 써야 하지 않았겠나"고 반문했다.정부와 의료계 간 불신이 심화한 상황은 난점으로 꼽았다. 정부와 의사들 모두 서로가 제시한 근거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 의사 인력 추계 연구를 의뢰하자는 제안이다.관련 연구는 2012년 이뤄진 OECD 보건의료 데이터가 고작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연구에서 한국 의료 인력 급증으로 다른 OECD 국가 인력의 수준을 따라잡았는데, 이후 12년이 지났으니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방 교수는 "전공의 대부분이 필수의료 인력이다. 이들이 환자보다 개인을 우선했다면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피부·미용으로 갔을 것이다. 이들이 왜 안 돌아오겠느냐"며 "본인 역시 환자만 바라보고 30년을 일해온 의사다. 이런 자리에 서기가 많이 겁나지만, 외부 압력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학자적 양심으로서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이어 "3월 말까지 정상 진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이고 시국 선언을 해야하고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환자다"라며 "1년 뒤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그대로 들어올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필리핀·싱가포르 의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 국민보다 우리나라 국민을 치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 2020년도 문재인정부 시절 지역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연 400명씩 10년간 늘려 4000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하겠다고 했을 때, 필자는 보건의료정책을 전공으로 하는 예방의학자로는 드물게 전면에서 반대를 했었다. 당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의 정책과 맞물려 보건의료노조 등의 기반이 되는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음이 명확했고, 실제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 해결에는 실효적이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강제적인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대가 의료서비스 생산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이나 여의도연구원에서 공약 정책 개발에 참여할 때에도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였고, 정권이 교체되고 난 후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이 이러한 방향을 견지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비록 충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소송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추진이나, 강제적인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유도를 수단으로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추진 등의 일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통해, 수십년간 일색이던 보건의료정책의 전체적인 기조가 달라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의료체계 붕괴의 가속을 늦추고, 실효적인 의료개혁을 준비할 시간을 조금 더 벌었다는 측면에 의의를 두고 이를 높게 평가했다.그러나 현재 정책 추진을 보며 결과적으로 이 추진이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는 목표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의대증원이 추진되었던 것에 비교하면, 현재의 추진은 증원이 실제로 보건의료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증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 또한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고 판단이다. 의대증원은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이어야 했다. 따로 꼭지로 만들어질 것도 없이, 각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이만큼의 인력을 유도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각 패키지별로 집계되는 수준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모든 정책과 진행이 의대증원 정책을 보조하고 보완하기 위해 따라가는 형국이다. 얼마나 의대를 증원해야 하는지, 의대를 증원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논하는 자체가 이미 십 수년간 길들여진 사회주의 의료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봉이 너무 높으니 그것을 낮추기 위해 증원을 해야 된다는 등의 자극적인 공산주의식 속내가 부끄럼 없이 대놓고 나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든, 동결하든, 혹은 어떻게 든 출구를 찾아 나가든, 이미 그 프레임에 빠져 얼마 남지 않은 보건의료의 붕괴의 시간을 더 앞당기고 말았다. 결국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이번 총선은 아니더라도 결국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교과서상 공식적 정책참여자는 입법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부(보건복지부), 사법부, 그리고 대통령이다. 의사협회나 시민단체, 일반국민들은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로 분류한다.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언은 교과서상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의사협회로 대표되는 이익집단을 묶어 보건의료정책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서로 전문성과 관련 정책과의 관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력과 조율을 통해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의사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상당한 수준의 행정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고, 위기감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할리 없음에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면에 나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끔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늘공(늘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철의 삼각 중 하나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총선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법부는 판결로 정책에 참여하는 수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 남은 공식적 참여자인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탄탄한 지원에 힘입어,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뻔한 세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대로 '흔들림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행정적·사법적 처리가 진행되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사직한 전공의나 전문의 중 다시 근무하기도 하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일단은 다시 취직하지 않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당장 취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더 많은 사직과 이직이 생길 수 도 있다. 행정적·사법적 처리가 합법인지 등을 따지는 것과 행정적 재량으로 행정처분의 시기나 강도를 조정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만약 당장의 상황을 넘길 수 있다면 수습이 완료되는 모양새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과정에서 발생한 불신과 실망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높아, 의료체계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본과 같은 전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의사의 의료 서비스 생산 효율성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고, 증가한 생산 비용에 비해 수익이 부족한 분야는 공급이 중단되어 우리가 익숙한 표류나 오픈런이 증가할 우려가 높다.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 공급이 몰리면, 해당분야로 연명하고 있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2차병원이나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밀려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그 외 수익 경쟁력이 낮은 의료분야는 국가 계획에 따른 관리의료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만 할 것이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료 체계를 경험해봤던 국민이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두 번째는 정책이 시행되되, 약간 흔들림이 있는 경우다. 협의, 양보, 중재 등등 여러가지 과정으로 포장이 된 모든 상황이 속한다. 증원하되 규모를 조정하고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 등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유로 '구제'하고 의료체계의 상황을 최대한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몇 가지 지원이나 제도적 약속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결론은 첫번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의대 증원의 숫자가 '몇 백명이 아니고 몇 천명이라서'가 아니다. 사직한 전공의들 중 일부는 이런 일이 없었어도 중도 사직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수련 중도탈락율에만 따라도 그렇다.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도 필수분야의 의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익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발생하게 한 것은, 그나마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던 그들에게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방안과 이 과정에서 그들을 대하는 국민과 정부의 모습이 너무도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적당히 수습되어 마무리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이유다. 첫번째 보다는 조금 시간을 벌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덜 필요할 수는 있겠다.세 번째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나리오다. 현 정책 추진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이 추진된 과정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어서 필수 및 기본 의료 종사에 대한 희망의 끈이 다시 이어지게 하는 경우다. 어느 정도가 충분한 수준의 책임인지는, 언제 그런 결정이 되는가에 달릴 것이다. 어떻게 든 중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중재는 있어도 정부를 위한 중재는 없어 보인다. 의사라는 직종과의 전투에서는 정부가 이길 수는 있겠지만, 국민을 살리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간다는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하고 바꾸는 용기도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언젠가 잘못했다는 인지가 생긴다면, 가능한 한 빨리 용기를 내기 바란다.바위에 던져지는 계란의 심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했다. 전공의들이 일제히 현장을 떠나는 가운데, 선배 의사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응급의학과 역시 전공의 보호에 집중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응급실을 유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인턴‧전공의 사직으로 혼란스러운 응급실 상황을 전했다. 지난 20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인턴‧전공의 사직으로 긴박한 응급실 상황을 전했다. 새벽부터 걸려오는 전화량이 늘어나고 지역상황실과 119 모두가 혼란스럽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번 주 내로 아주 큰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공의들이 사직하기 전부터 응급실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다음 주에 치료받아야 하는데 혹시 몰리 미리 왔다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미 인턴들이 없어서 직접 서약서와 동의서를 받는 상황인데 이제 2차 병원에서도 환자를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근처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전원 오는 환자도 평소의 2배 이상 늘었는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제 전공의들이 빠지면 응급실이 문제가 아니라 입원과 수술을 못 한다. 결국, 응급 처치한 다음 입원이나 수술이 되는 병원으로 보내야 하지만 전원할 병원이 없다"고 우려했다.이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에 이미 응급실은 비상근무체계로 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 남아있는 전문의‧교수들이 인턴‧전공의 근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늘어난 업무에 불만이 있을 법도 하지만, 이 회장은 오히려 현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의 미래가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전공의 집단사직이 단체가 아닌, 개인의 결의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집단행동 당시엔 현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상정하고 투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엔 아예 중도 포기를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현 상황이 마무리되고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우려스럽다. 사직은 개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이들이 훨씬 많다고 본다"며 "지금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결단이기 때문에 202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된다. 뒤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필수의료에서 의사들이 떠나고 늘어난 의대 정원이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이상은 의료 현장이 퇴보할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이형민 회장은 앞으로의 집단행동은 2020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응급의학의사회가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 역시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응급실 현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회원들을 법적‧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투쟁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얼마만큼의 전공의가 나가든 응급실은 1번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비대위 목표는 회원 보호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에 참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라며 "일례로 총파업 시 응급실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 의협 비대위와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응급실이 유지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응급실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만 낼 뿐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 정부는 응급실을 24시간 문제없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부는 응급실을 24시간 문제없게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시인하고 중증 환자를 위해 경증 환자가 양보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옳다"며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불평하는 것은 현장이다. 이는 국민 불안을 키워 오히려 응급실 방문율을 높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지난 19일 안산시 소재 한 응급실에서 20대 주취자가 응급실 의료진‧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가하고 시설물을 부수고 있다.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분노가 유일하게 문을 연 응급실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환자‧보호자의 폭언‧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9일만 해도 안산시 소재 한 응급실에서 20대 주취자가 응급실 의료진‧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가하고 시설물을 부수는 일이 있었다.이 회장은 "이미 환자들이 상당히 화가 난 상태로 의료진을 대하고 있다. 서로의 분노 수치가 올라가면 반드시 사고가 생기게 되는데, 상황이 더 진행돼 환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더 심각한 폭력 양상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심지어 동네에서 의료인이라는 것을 숨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집단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 모든 것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응급실 의사들에게 쏟아질 수 있다"며 "결국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 아닌, 아무런 힘이 없고 성실하게 일하는 의사들"이라고 지적했다.이형민 회장은 상황이 극단으로 치 닫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와 의료계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회장은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의료계가 정부를 이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로 인한 정부‧환자‧의료계 불신으로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의사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10년도 넘은 해묵은 것들이다"라며 "이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 위기를 만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비급여‧실손보험‧비대면 진료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한 데 뭉뚱그렸다"며 "의대증원 이슈로 의사들을 매도하고 때려잡는 모습을 보여줘 총선 승리까지 얻어가려는 흐름 속에서, 의료계는 희생양이 됐다고 본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정부에 의료계를 의료 정책의 동반자로 대하는 자세를, 의료계엔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대안을 만들 것을 각각 촉구했다. 의사의 전문성은 환자를 보는 것인 만큼, 가장 잘하는 분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 회장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프레임을 놓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며 "의료 정책은 최소한 10년, 20년을 봐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가 의료계를 동반자로 여겨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지 않았고 의료계와의 신뢰가 너무 깨져 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은 의료계라고 본다. 이를 위해 의협 비대위에 필수의료 대책을 연구하고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할 방침"이라며 "우리의 전문성은 법이나 행정이 아닌 환자를 보는 것이다. 잘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상대가 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분야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쇼크로 의료계가 사분오열하고 있다. 채찍과 당근이 한데 섞이면서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가 투쟁·협상을 두고도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다. 정책 세부 내용이라도 최대한 유리하게 풀어나가야 하지만, 의사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여론이 형성돼 난항이 예상된다.2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계 내부가 어수선하다. 중앙·지역·직역의사회장이 대거 교체되는 시기에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겨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면서, 의료계가 사분오열하고 있다.당근책으로 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면책,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이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또 이 같은 정책이 의료계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세부 내용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될지도 불투명하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병원계엔 유리하게, 개원가엔 불리하기 적용하면서 의료계 내부 의견이 둘로 나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애초 병원계는 인력난을 이유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인턴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개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정부가 약속한 10조 원의 예산 투입과 필수의료 수가 개선 역시 병원급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2020년 집단행동 때와는 사안이 다르다"라며 "당시엔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기 때문에 의료계 전체가 합심했던 것인데 이번 정책 패키지엔 공공의대가 빠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애초에 병원계에선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병원에서 일할 의사까지 늘려준다는 정책 패키지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PA합법화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투입한다는 10조 원의 예산도 병원을 중심으로 흘러 들어갈 것 같은데, 향후 투쟁이 이뤄진다고 해도 병원계 호응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도 의사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삼모사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제도가 배상 및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면책을 받는 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관련 보험의 책임보험화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공연히 의료계 내부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전 심사위원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며 "진료과목별로 소송 빈도나 배상액이 천차만별인데, 필수의료 안에서도 외과계는 찬성하고 내과계는 반대하는 식으로 입장이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응이 투쟁과 협상으로 갈리는 한편, 그 주체를 두고도 이견이 생기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이어 "법을 만들 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공연히 의료계 내부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엇보다 아무런 지원 없이 보험 형태로 의사들이 알아서 재원을 마련하고 알아서 지불하라고 하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개혁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것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시민·환자단체 주도로 관련 정책이 의사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 여론도 형성된 상황이다. 이에 2020년 집단행동에서 여론전의 쓴맛을 봤던 전공의들은 투쟁에 앞서 내부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실제 한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젊은 의사들은 4년 전 단체행동 때에도, 20여 년 전 의약분업사태 때에도 목도하지 못한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다"며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선배들이 그래왔듯 우리도 현 위기에 귀 기울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예의주시해야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동과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개혁하는 착한 정부와 사익에 집착해 이를 반대하는 나쁜 의사의 구도를 만들고 있다"라며 "이들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원내, 원외를 가리지 않고 흠이 될만한 경솔한 행동과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오는 3일 열리는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도 정책 패키지 대응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급여 시장 통제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 대의원회 내부에선 정부의 의협 패싱을 이유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나 나오는 상황이다.또 현재 마련된 투쟁 주체가 집행부 산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뿐이어서 그 적정성에도 이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 집행부 책임론이 부각 된다고 해도 의협 회장 선거를 한 달 앞둔 시기여서 불신임 안건 상정도 어렵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투쟁이든 협상이든 전권을 의협이 쥐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에서 의료계가 정책 패키지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집행부에 의구심을 표하는 반응도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나오면서 의료현안협의체 무용론도 이는 상황이다.시도의사회가 단독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자칫 의료계가 분열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 같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정책 패키지에 대해 회원 우려와 분노가 큰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악법 저지 투쟁 조직을 강화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협의 발언권을 키우겠다는 목표다.1일 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박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통한 신뢰 강화 ▲수가 계약 체계 개선 및 실익 사업 발굴 ▲면허취소법 개정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지역의사회 활성화 및 의대생·전공의 조직 강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악법 저지 투쟁 조직 강화 ▲회비 납부 시스템 강화 ▲의협의 정부 단일 창구화 ▲산하 지부·직역 간 갈등 조정 등을 제시했다.국민 건강 관련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의료계 내부 문제에 적극 개입해 대외적인 신뢰를 쌓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강화한 영향력으로 정부의 의협 패싱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의 단일 창구가 되겠다는 것.중간평가라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걸었다. 의료계 내외부 갈등을 부추기고 회비가 소요되는 불신임 투표 대신, 일정 주기로 회무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회장 당선 후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중간평가를 회피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공약이 공약인 만큼, 이날 발표된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도 관련 정책이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됐다는 지적이다.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의협과 소통해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지켰는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패키지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속이기 위해 부수적인 내용을 나열했다고 본다"며 "이런 정책이 의료계와 국민, 국가 재정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정책인지 걱정이 크다.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수십 차례 협상 진행했음에도 의료계 리더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그대로다"라며 "정부가 의협을 패싱한 것인지 의협이 이를 용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의료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세부 내용의 허점을 파악해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0년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 투쟁 동력이 저하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뼈 아프다는 반응이었다.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기 이전에 조직 강화 및 내외부 홍보 활동을 지속해 왔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의료계를 옥죄는 여러 현안과 정책을 사전에 대비해 조직을 강화하고 회원 홍보로 동력을 모아야 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며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조직력 강화를 위한 내부 홍보도 부족했고 외부적으로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등 여론전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박명하 예비후보는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난국에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본인의 주요 성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간호법 제정을 저지한 것을 꼽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이겨본 장수가 이기는 법을 알 듯, 지금 같은 상황에선 외부 압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비대위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라는 커다란 바위를 깨기 위한 어려운 시도였지만 여·야당 사이의 정쟁에서 올바른 판단력으로 적절한 판세를 분석했다"며 "또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통해 의사를 내세우지 않고, 약소직역을 전면에 세우는 합동작전과 대한간호사협회의 허점을 파고든 여론전으로 독단적 행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비대위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함께 서울과 지방에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끈질긴 추진력으로 결집시켰다. 이런 한결같은 노력으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끌어냈다"며 "전장에서 이겨본 장수는 이기는 방법을 안다. 올바른 판단력과 끈질긴 추진력으로 간호법 저지를 승리로 이끈 경험으로 앞으로 이기는 의협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행한 것도 주요 성과다. 특히 이는 감염병 여파로 개원가 경영난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의사로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국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회원들이 의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시 정부와 지자체도 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컨트롤하기 어려워 선제적으로 동네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낸 좋은 경험이었고 이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전화상담, 원스톱호흡기 진료기관 운영 등 발 빠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며 "동네의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전우와 같은 동료 의식, 구의사회와 시의사회의 존재 의미를 인정받는 성과를 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동안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활동이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이를 강화·확대해 정착시킨다면 자율징계를 넘어 의협이 실질적으로 면허관리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회원이 법적 처분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정시키는 것이 회원 보호 차원에서도 이득이라고 봤다.마지막으로 박 예비후보는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성과를 내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에 대한 정부·정치권 압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사심 없이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과 정의로운 의권을 회복하기 위해 약속을 지켜 왔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악법에 저촉돼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더라도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회장을 정치입문의 자리로 이용하지 않겠으며, 재선을 위한 내부 정치에 몰입하지 않고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회장이 되겠다"며 "올바른 판단력, 강한 추진력과 투쟁력으로 회원들에게 실익이 되는 협상을 실현하겠다. 사면초가의 난국에서 상시 비대위원장 각오로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GMP 적합판정 취소제도' 첫 대상인 한국휴텍스제약의 위·수탁 품목이 모두 생산 중지됐지만 실제 제약업계와 임상 현장에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다만 이번 사건이 GMP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할 경우 공급량 부족에 따른 품절 가능성은 물론 제약업계에 대한 불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GMP 취소가 이뤄진 한국휴텍스제약 향남공장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의 GMP가 취소되면서 수탁사들에서도 관련 품목 생산이 올스톱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휴텍스제약 품목 생산 중단…여파는 미비이번 한국휴텍스제약의 GMP 취소는 지난해 7월 약사법 위반이 적발돼,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로 불리는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의 첫 사례가 됐기 때문이다.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11월 식약처가 결정한 내용고형제에 대한 GMP 적합판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아 GMP 취소로 이어졌다.이에 수탁사들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현재 생산을 중단한 상태로, 실제 업계에서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한국휴텍스제약이 다른 제약사 제품을 많이 생산한 곳은 아니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이라며 "또 이미 취소 처분을 알고 있었던 만큼 생산 중단에 따른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중견 A제약사 관계자 역시 "현 시점에서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한국휴텍스제약의 타격만 큰 상태"라며 "다양한 대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미지의 타격도 받았고, 소송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동안 매출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한국휴텍스제약은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지난해 약 2741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다만 약 2700억원 중 100억원이 넘는 품목 자체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수탁을 통해 집계되는 매출이 30%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수탁사들에게도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다.위수탁사업을 상당수 진행하는 B제약사 관계자 역시 "이미 공문을 확인하고 생산에 대해서는 중지 조치를 마친 상태"라며 "실제 사정은 봐야겠지만 휴텍스제약의 GMP 취소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회사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또 "관련 데이터 등을 살펴보면 휴텍스제약의 월 처방이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25% 정도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상당 부분 다른 제약사 품목으로 대체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결국 두 번째 사례가 예상되는 한국신텍스제약 역시 실제 GMP 취소가 이뤄져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한국신텍스제약은 마지막으로 공개한 지난 202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매출은 40억원 규모로, 위탁을 맡긴 품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한국휴텍스제약의 이번 처분에도 업계에 영향이 미비한만큼 더 적은 매출을 나타내는 한국신텍스제약의 처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GMP 취소 확대시, 일부 제형 공급량 부족 우려한편 GMP 판정 취소에 대한 업계 영향은 현 시점까지 미비한 수준이지만, 향후 대상이 확대될 경우에는 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최근 바이넥스의 점안제 생산라인에서 세균이 검출 의혹이 제기되는 등 GMP 관련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 이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이처럼 GMP 위반 사례가 반복될 경우 실제 취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의약품 품절 사태가 더 심화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의약품 제조 중지로 인한 처방의 대체는 가능하지만, 의약품 공급량의 축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코로나19 이후 국내에는 의약품 공급 부족, 품절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결국 이미 각 기업은 생산량을 확대한 상태로 추가적인 이탈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공급량을 늘릴 수는 없다는 것.GMP 취소 사례가 이어질 경우, 처방 자체의 문제보다는 공급량 부족에 따른 품절 이슈가 심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B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GMP 취소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추가적인 취소 판정이 있을 경우 각 제약사들의 공급량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 GMP 취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기업 외에도 최근 바이넥스의 점안제에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점안제의 경우 생산하는 기업이 한정적인 만큼, 만약 처분이 이뤄지면 해당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다른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내용고형제의 경우 이미 품절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사안이지만, 점안제나 다른 제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즉 일부 제형의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수 있어 추가적인 상황은 지켜봐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C제약사 관계자 역시 "현재 국내 제약업계에 온전히 자사제조를 하는 회사도 없고, 수탁만 하거나 위탁만 하는 제약사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례는 위탁품목이 많아서 업계에 영향이 적게 미친 것일 뿐, 회사에 따라 여파가 크게 번지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제형에 따라 수탁 제조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각 기업에서 자체적인 관리는 가능하지만, 수탁사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만큼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련 정책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사안일 것이라는 의료계 예상과 달리, 이를 뛰어넘는 악수가 나왔다는 우려다.1일 보건복지부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는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골자다.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하지만 이는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및 보험 적용 불가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 면허 부여 ▲총액계약제 전면 도입 ▲인턴 기간 2년으로 확대 등 오히려 현장 부담을 키운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긴 했지만, 필수의료만 대상으로 하는 등 차별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날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하는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계획이 과학적 근거 없이 수립됐으며 교육 부실화를 방지하는 대책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번 늘어난 의대 정원을 다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것.전문의 중심 병원 등 인력 운영 혁신 대책과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불법 PA 인력을 합법화시켜 의사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특히 병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개원 권한을 주고, 개원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신체·정신 상태를 평가받아야 자격이 유지되는 면허관리 정책은 독재국가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개원 시장을 철저히 통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쉽사리 개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 진료 및 미용 의료 시장 통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 급감으로 이어져 환자의 불편 증가하고,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개원가 인프라 붕괴를 초래한다는 관측이다.지역의료 강화 대책과 지불제도 개편에서도 역시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능 중심 전환을 통해 종별 가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가산 수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묶음지불제 등 지불제도 개편 역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해 의료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인재전형 등 지역인재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재정투자 계획 역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대책과 관련해서도 결국 현장에 모든 짐을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선 배상 및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을 감면하는 방안 역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라고 봤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로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불거지는 한편,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보기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등은 성명서를 내고 투쟁을 천명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사들은 국민건강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전에 당장 스스로와 가족들의 생존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가 돼 버렸다"며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이든 비대위든 당장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 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그리고 무기한 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용기가 없다면 당장 물러나고 결기로 무장한 회원들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라. 본인은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키로 했지만, 이 시간부로 일체의 개인적 선거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모두의 총의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은 "의협은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등 내홍을 겪으면서도 협의체를 통한 정책 패키지 도출을 장담해 왔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비상식적으로 의사들에게 허탈과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기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정책 패키지"라고 꼬집었다.이어 "이제 의사들은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살길을 찾아 떠날 것 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의사는 하나라는 기조 아래 설립된 본 포럼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체 의사들의 힘을 모으는 데 앞장서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책 패키지엔 공공의료 등 확충 등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이 빠졌고, 의료인의 의료사고 행사 책임을 면제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책 패키지는 민간병원 퍼주기라며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 지금처럼 주로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다. 지역인재전형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고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이어 "국공립대병원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상 대책 역시 민간병원들의 수익만 높일 뿐, 실제 필수의료에 더 투자되거나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 결국 의료비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 등 정부 정책의 방향엔 공감한다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다만 세부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정책보완 및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의사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며 특례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다.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의협과의 소통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을 의협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며 "무너져 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계는 특례법 추진에 안도한 반면 환자단체 측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를 느낀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 면제라는 강력한 특혜를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에는 크게 부족하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해외처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요구가 아닌, 피해자·유족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앱 강남언니에 병·의원을 등록하려면 필수적으로 광고비 200만 원을 내야 해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개원가에서 성형 앱을 사용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사실상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서비스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약관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성형앱 강남언니에 진입하려면 필수적으로 광고비 200만 원을 내야 해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강남언니 검색 페이지특히 불만이 큰 것은 강남언니다. 광고비를 최소 200만 원 이상 예치하지 않으면 앱상에서 아예 병·의원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 사실상 앱을 사용하기 위해선 가입비 2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 앱 이용자가 기본적인 병·의원 정보를 보거나 문의하기를 누르는 데에도 광고비 50원~100원이 차감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영업 담당자가 광고비를 넣지 않으면 아예 앱에서 병원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 200만 원을 냈다"며 "상위노출이나 행사 홍보 등에 광고비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저 앱상에 병원 이름을 등록하는 데에 돈을 내야 한다는 게 맞나 싶었다"고 말했다.다른 성형외과 원장 역시 "성형앱들이 과금이 필요한 식으로 약관을 계속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남언니는 병원 정보나 이벤트 페이지를 보면 페이지뷰 당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런 과금 체계라면 사실상 광고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데 이를 성형 정보앱이라고 봐야 할지, 의료광고 채널로 봐야 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환자가 성형앱에 등록되지 않은 병·의원을 불신하는 등 그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기 진입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횡포라는 지적이다. 또 새로 성형외과 병·의원을 개원한 후발주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도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이다.의료계에서 성형앱 과금 정책 변경 및 광고, 환자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성형앱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고 앱들도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앱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 진입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공정한 정보 제공의 취지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후발주자일수록 광고비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고 그럴수록 경영 부담이 커진다"며 "시장경제체제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순 없지만 최소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만 앱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과금 구조 변경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앱 내에서 이뤄지는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 지에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 박동권 대변인은 "성형앱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이용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성형외과 병·의원이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다만 여러 플랫폼이 자체적인 정책 변화 등 약관을 변경하거나 과금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 부분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에 관계 당국의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이런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의료광고의 맥락을 갖고 있기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의료소비자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의료광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신청되는 수많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남언니 측은 광고비를 예치해야만 앱상에 병·의원이 등록되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병·의원명이 노출된다는 것은 페이지뷰와 상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그 자체를 광고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그 비용을 200만 원으로 산정한 것과 관련해선 병·의원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저 비용이라고 답했다. 또 광고비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고 병·의원 후기 등 일반적인 콘텐츠는 광고비와 상관없이 노출된다고 부연했다.강남언니는 이 같은 광고비 정책은 병·의원 부담을 키우려는 목적이 아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앱 이용자뿐만 아니라 병·의원 관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강남언니 관계자는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과거 다른 광고 채널에 사용했던 비용보다 적은 돈을 내고 더 높은 효율을 볼 수 있다"며 "향후 사업을 다각화하며 의사들의 신뢰를 얻고 다른 플랫폼과 차별점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의원과 충분히 소통하며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