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오영(대표 조선혜 회장)은 2023년 그룹사 연결 기준 4조4,38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대비(4조2,295억원) 5% 증가한 수치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62억원에서 869억원으로 14% 상승했다.지오영 개별 기준으로는 매출액 3조63억원, 영업이익 672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단일법인 기준으로 연매출 3조원 돌파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지오영은 실적 개선의 이유로 핵심 사업 부문인 의약품 유통에서 고부가가치 제3자 물류(3PL) 및 4자 물류(4PL) 부문의 성장을 꼽았다.지오영은 업계 최고 수준의 제3자 물류(3PL) 및 4자 물류(4PL) 노하우와 설비를 바탕으로 국내외 고부가가치 의약품 유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아울러 임상용의약품과 희귀필수의약품, 동물백신 등 공공부문 의약품 유통에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그룹 자회사들의 고른 성장도 이어졌다.병원 구매대행(GPO) 부문에서는 업계 1위 자회사 케어캠프가 8만여개에 달하는 의료 기기 및 진료 장비 등에 대한 구매 역량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확고히 다지며 제품 공급을 더욱 늘려간다는 계획이다.약국IT 사업부문에서는 자회사 크레소티가 처방전 접수 단계부터 약제비 결제 및 복약지도까지 약국 경영에 필요한 모든 IT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올해도 약국결제시스템 1위 팜페이 서비스를 앞세워 약국 경영활성화 지원을 통한 매출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병원 IT 사업 부문 자회사 포씨게이트와 엔에스스마트 역시 전국 2차병원을 대상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진료 자동화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시장점유율 1위의 지위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지오영 조선혜 회장은 "병의원과 제약사 등 약업계 이해관계자들을 둘러싼 환경들이 어느 하나도 녹록지 않다"며 "본업인 유통사업에서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고부가사업 확대 및 수익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실제로 지오영은 최근 삼성바이오에피스와 3PL 계약을 맺고 바이오시밀러 제품 보관 및 배송 사업에 뛰어들었다. 또한 지속 증가하는 국내외 고객사들의 의약품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 중인 '인천 뉴 허브 센터'도 올 3분기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간다.지오영 인천 뉴 허브 센터는 기존 인천허브센터의 의약품 처리물량을 경제적으로 분산함과 동시 6개 자체 수도권 출고센터(DC: Distribution Center)와의 유통 업무 효율성 또한 극대화해 향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80%가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인식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전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했다.의사 80%가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인식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 1000명과 의사 100명, 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응답 의사의 81%가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71%의 약사와 49.4%의 환자도 비대면 진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약사의 85%가 약 배송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약 배송 도입으로 수익이 증대하면 안정적인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신속한 약 전달로 환자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서면이나 메시지로 복약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도 87%에 달했다. 79%의 의사와 76.5%의 환자도 약 배송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환자의 자율성을 인정해 이전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의사 83%, 약사 76%가 동의했다. 의료기관 가산 수가와 관련해선 의사의 71%가 동의했지만, 환자 77.7%, 약사 59%는 동의하지 않았다.이 같은 인식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초진 비대면 진료는 대한의사협회가, 약 배송은 대한약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조사에서 선정한 의사·약사 표본은 애초에 비대면 진료에 동의하는 이들로 편향됐다는 지적이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사결과를 내놓는 것은 여론몰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접한 회원 반응도 회의적이며 통계적 유의성도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우리 입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100명을 표본으로 이뤄진 인식조사가 이슈 거리냐는 회원 반응이 많고 협회 차원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 중에서 19명이나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편파적인 조사를 국민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조사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약사들은 그 위험성보다 수익 증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이런 편향된 여론조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연구모임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조사에 참여했다는 약사 100명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적극 참여해 온 약사일 뿐이다"라며 "일선 약국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표본 선정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산업계가 처음으로 맞붙었다. 안정성 및 의료비 상승 문제에선 입장차가 있었지만, 의약품 배송이 불가능한 현행 시범사업은 이구동성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15일 바른의료연구소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와 올바른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계는 안정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며 산업계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양쪽 모두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기형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는 모습이었다.바른의료연구소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와 올바른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료계 토론자로 나선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위원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의료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는 불필요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이영화 의무부회장 역시 비대면 진료가 위법임에도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사업부터 진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이 의무부회장은 "자동차 자동주행은 안정성을 생각해 아직도 상용화되지 않고 있는데 의료에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옳은지 묻고 싶다"며 "더욱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대면진료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의료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시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법을 어기고 있다. 수가와 제대로 된 의료법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재진환자에게만 시행하는 등 조건부 비대면 진료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저수가 상황에선 비대면 진료는 성공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앞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서울특별시의사회 재택치료 센터장으로 있었는데 특정 조건만 맞춰진다면 비대면 진료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산업계 토론자로 나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대표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계는 그동안 의료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의료계 도움 없이는 존재가치가 없다. 그동안 의료계 입장을 많이 반영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며 "연구적인 측면에서의 비대면 진료와 서비스 측면이 상이할 수 있다. 의료계 의견 적극 듣고 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이사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우려가 있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바른의료연구소 비대면진료 토론회 참석자들의 모습 본격적인 토론에서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조병욱 위원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것엔 직접적인 접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며 "단순히 대화나 표현은 의사가 집적 보는 것과 간접적으로 대화를 듣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모니터링까지는 정보에 대한 판단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처방 치료 환자 교육 지시 진단, 진료는 대면으로 해야 한다"며 "비대면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어렵지 않나싶다"고 말했다.이영화 의무부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최선의 의료에서 충족되지 않은 의료영역을 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환자 편의를 위하는 지금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그는 "비대면 진료는 거동하기 어렵거나 거리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최선의 진료를 위한 선택이어야 하며 모니터링이지 진료 자체가 돼선 안 된다"며 "고령화 사회되면서 생기는 의료재정 문제를 생각한다면 비대면 진료보다 가정 의료, 커뮤니티케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할 이유 없다. 의사는 환자 안전이 우선이고 관련 그 책임도 지게 된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사업이 발전하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산업계 역시 의료에서 대면 진료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또 비대면 진료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동안의 한시적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원산협 장지호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필수라는 것이 아니다. 대면 진료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필요한 환자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이 아닌, 일상생활하면서 보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일련의 과정에서 의견수렴 자체가 아예 없었다. 의료계·산업계·학계 모두 통틀어 현장 데이터로 참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반대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한시적 허용 때 이뤄진 비대면 진료 데이터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선재원 이사는 안정성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는 화상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화상 시스템을 구축한 플랫폼에서도 의사와 환자가 모두 영상을 끄고 진료하는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료계와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과 비용에 입장차를 보이면서도 시범사업의 문제점엔 모두 동의했다.비대면 진료가 뛰어난 접근·편의성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입장이 갈렸다. 의료계는 비급여로 비대면 진료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산업계는 그동안의 비대면 진료에서 우려스러울 정도의 비용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세라 부회장은 "원격으로 진료해 문턱이 낮아지면 의료비는 증가하게 돼있다. 비대면 진료는 비급여로 해야 한다"며 "특히 경증질환이나 피부병, 탈모약 등을 요구할 때는 비급여로 해야 의료비 급증 및 과다이용 막을 수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 비급여라도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고 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영화 의무부회장은 이 같은 주장에 절반만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대면 진료가 충족되지 않는 의료 수요를 충족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비급여로 시행 시 경제적 약자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조병욱 위원 역시 비대면 진료를 비급여로 시행하는 것이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비급여 가격을 고시하는 상황이어서 비대면 진료에서 생기는 비용 차이가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산업계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접근성과 대면 진료를 선호하는 특성상,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비급여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건강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이와 관련 장지호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전체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비중에 불과하다.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이상으로는 확대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 관심은 높지만 단어의 특수성으로 우려가 컸던 것이지 실제 비율은 많이 늘지 않았다. 의료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론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진료과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엔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원산협 선재원 이사는 보완재로서의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를 촉구했다.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대해선 의료계와 산업계 양측에서 지적이 이어졌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약은 대면으로 조제해야 하는 기형적인 방식이라는 것.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의 의약품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려면 약물 조제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일방적으로 이뤄졌는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선택분업으로 가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적어도 어느 약국이 좋은지 추천하거나 병원에서 보내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지호 공동회장은 "약 배송은 아이러니하다. 비대면 진료에선 안정성이 중요하고 반대 측의 접근도 문제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약계는 합리적인 비판이 없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는 먼저 비대면 진료 안정성 논하자고 하는데 대한약사회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대면 진료를 하면 약도 배송 받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현장에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약계 주장인데 이 역시 영상으로 가능하다"며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효과 낼 수 있도록 발전된 토론에 약계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라이프시맨틱스가 서울시 의료 취약 계층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에 나선다.라이프시맨틱스(대표 송승재)는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지원용역의 주사업자로 선정돼 ICT 기반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라이프시맨틱스가 지난 2월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실시한 잇(IT)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대중화를 이끌고 의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디지털치료기기, 의료 AI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운영하며 비대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술력을 높게 인정받아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비대면 상담 자체 기술뿐만 아니라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보안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 독거노인 스마트홈 구축 사업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라이프시맨틱스는 이번 사업의 주사업자로서 △비대면 상담서비스 인프라 구축 △복약지도, 운동, 영양관리 등의 콘텐츠 구축 △혈압, 혈당, 산소포화도, 악력기 등 측정 장비를 통해 비대면 상담을 지원하고 화상장비를 활용한 그룹별 건강교육(라이브 클래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또한, 비대면 건강관리 플랫폼을 통해 만성질환으로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환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이들이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한 비대면 스마트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인 대비 64%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 계층의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배송을 제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가는 재진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초진 대상은 섬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로 제한하며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재진을 우선을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내용이 '환자 편의성'과 '안전성' 모두를 반영한 중간지점이라고 평가했다.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제일 걱정이 안전성 문제였다"라며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약국 가는 것도 자유롭고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달라야 하니 안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만남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다. 안전성과 의료접근성·편의성 양쪽을 다 보려고 노력했다"라며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편의성,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안전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앞으로도 (양쪽의) 균형을 맞춰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은 지난 17일 공개했던 초안보다 명확해졌다. 초진 허용 대상에 들어가 있던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빠졌다.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휴일 및 야간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상담이더라도 가산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진료실'에서 이뤄져야 한다.초진 허용 대상도 구체화했다. 섬과 벽지 환자는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를 말한다. 거동불편자도 만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했다. 감염병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1급이나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 타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말한다.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수가는 재진료의 30% 수준인 3720원의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의료기관 당 월 진찰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차 과장은 "초안을 너무 명확하게 해놓으면 의견수렴의 의미가 없다"라며 "거동불편자, 소아 초진 범위를 열어놨다. 의견수렴을 통해 소아청소년은 재진을 명확히 했고 시간적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한해서만 방식을 제한해 안전성 측면을 많이 강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책임 문제도 많이 등장하는 화두인데 비대면 진료에서 책임이라는 게 대면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하다고 환자에게 이야기할 때의 상황은 대면 진료에서 다음에 한 번 더 오세요 하는 것과 같다. 비대면 진료라서 책임을 더 진다는 것도 아니고 사례가 더 쌓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자료: 2023년 5월 30일 복지부 건정심 보고 내용)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한 단계 나아갔지만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적으로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송부한 후 직접 약국을 찾아 약을 받아야 한다. 단 섬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는 배송, 일명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차 과장은 "안전성과 편의성의 균형 관점에서 접근했다"라며 "복약지도는 국민 건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복약지도료가 따로 책정돼 있는 것만 봐도 그 중요성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성질환자가 약을 충분히 먹는지, 복약 순응도가 있는지, 병용의약품을 확인하고, 식사는 하면서 약을 먹는지 등을 복약 지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복약 지도를 희생해서라도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중요 목표가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안전성에 가치있게 둬야 한다는 고민의 결과"라고 덧붙였다.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 복지부도 의료법 개정이 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법제화를 위해 전력투구할 예정이다.차 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제도화가 궁극적인 방침이기도 했다"라며 "35년 전인 1988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작됐던 것인데 아직도 제도화가 안됐다"고 토로했다.그는 "해외도 대면이 주도적인 것은 맞지만 비대면 진료를 불허하는 곳은 잘 없다"라며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잘 정리에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합의이고 논의하는 과정이니 충분히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통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여곡절 끝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한 복지부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편의성의 중간점을 잘 찾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차 과장은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시범사업은 없다"라며 "안전성과 의료접근성·편의성은 상충하는 개념이다. 이 둘의 조화를 찾다 보니 중간에 서 있다. 많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다. 전문가 자문단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도 계속 들으며 중간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전격 공개됐다. 수가는 현행 30% 가산을 유지하고 초진 대상은 섬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자에 한하고 18세 미만의 소아와 청소년은 빠진 것이 주요 골자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고, 최종안이 확정됐다.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이후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까지 어느 곳 하나 반기지 않고 있는 상황. 이 같은 분위기를 인식하고 복지부는 26일로 예정됐던 건정심 일정까지 미뤄가며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건정심 당일에도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시범사업 최종안을 당일 현장에서 배포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30일 건정심 회의 참관을 요구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반대 목소리는 건정심이 열리는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시약사회는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가 국민생명을 위협한다"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무상의료운동본부 일부 관계자는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23층 출입구 앞에서 건정심 참관을 요구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건정심 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오전 8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건정심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회의장 참석을 요구하며 회의장 밖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들을 막기 위해 내부 직원을 동원해 건물 입구를 막아섰고, 경찰을 호출하며 대응했다.박민수 건정심 위원장(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년 동안 1419만명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자료: 2023 5월 30일 복지부 건정심 보고 내용)■뚜껑열린 시범사업 최종안 내용은?이토록 반대 목소리가 높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초진 허용 대상에 들어가 있던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초진 허용 대상에서 빠졌다. 초진 허용 대상에 있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정의도 보다 명확히 했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후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이나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토록 했다. 다만 처방은 제한했다.초진 허용 기준도 처음보다 제한했다. ▲섬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는 비대면 진료 초진도 가능하다. 섬 벽지 지역 거주자는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 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에 거주하는 환자를 말한다.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섬은 363개, 벽지는 116개다. 거동불편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해당하는데 노인은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한다.수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 30% 가산을 유지한다. 의원급은 초진 및 재진료에다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3720원의 수가가 더해진다. 병원에는 3220원을 더 준다. 이는 재진료의 30% 수준이다. 소아·야간 등 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별도 가산이 없으며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산정하지 않는다.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은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당 월 진찰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복지부는 30일 열린 건정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고했다.복지부는 "대상환자 제한 없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비 시범사업에서 재진으로 대상이 축소돼 약 20억원의 재정감소 효과가 있다"라며 "시범사업 시행으로 대면 진료를 대체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9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약 배송은 여전히 제한했다. 비대면 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한다. 또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1일부터 3개월 동안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가진 후 시범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초미의 관심 법안인 비대면 진료법안과 보험계가 적극 추진 중인 청구간소화법안이 각 상임위에서 일단 멈췄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시간만 늦췄을 뿐 해당 상임위에서 재심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부터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은 채 산회했다. 당초 복지위는 의료법은 11번째 심사안건으로 올렸지만 돌연 심사순서를 변경했다.복지위, 정무위는 각각 의료법 개정안은 미심사,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류하고 법안심사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초·재진 쟁점이 첨예하고 약 배송 관련 찬반 논란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4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복지위원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강하게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복지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심사 일정을 맨 뒤로 변경한 것을 볼 때 4월 법안소위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복지위원들의 의지가 담겼다고 본다"고 전했다.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심사로 남겨뒀다.이날 법안소위가 열리기 이전부터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이번만큼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복지위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의원(정무위)이 이견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제안하면서 계속심사로 남았다.결과적으로 오늘 각 상임위 통과시 의료계 파장이 상당한 2개 법안이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단은 틀어막았지만, 의료계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해당 법안 모두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이번달만 간신히 틀어 막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해당 법안은 의료계가 수년째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해왔던 내용.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간주도 청구간소화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에 이르긴 했지만 정부 수탁기관 선정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속심사키로 했다"며 "가까운 시일내로 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키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복지위가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법안을 심사하지 않으면서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4월 복지위 문턱에서도 막히면서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지난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남인순 의원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모형을 묻는 질문에 약배송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비대면 진료시 진행했던 약 배달 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문제점을 보완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약국계 반대와 관련해 "복약지도가 제대로 될 것인지, 약국 선택권 여부, 지역 약국가 경영난 등 3가지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약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한 바 없다"며 "시범사업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밀어 부친다면 최소한 약사회가 제시한 조건(약국 플랫폼 임의 지정 제한, 전자처방전 표준화,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전 리필제, 성분명 조제 등)은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접수를 시작한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2020년 처음 시작한 이후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4곳 선정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접수를 시작했다.복지부는 매년 3개 분야를 지원, 9개 분야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는 ‘환자 안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 △ 의료진 교육․훈련, △ 스마트 병원환경 관리 등 3개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평가에서 3개 지원 분야와 더불어 지역기반 의료 네트워크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중소병원이 참여하는 경우, 의료마이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필수분야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 항목 관련해서는 투약안전 관리 체계, 지참약 AI 자동인식 및 관리, 비대면 복약지도, 퇴원 후 스마트 복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평가한다. △의료진 교육․훈련 항목에서는 수술 시뮬레이션 교육 및 훈련, 재난상황 교육 및 훈련, 지역기반 가상교육센터 구축 등을, △스마트 병원환경 관리 항목에선 스마트 공조시스템, ICT기반 환경관리 시스템, 스마트 소음관리, 의료기기 관리 자동화, 손위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갖춰졌는지가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3주간 진행할 예정으로 종합 심사를 거쳐 4월 중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최대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자부단 50%)받으며 올 12월ᄁᆞ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 및 서비스 실증을 추진하면 된다. 일선 의료기관은 지원 분야 예시에 국한하지 않고 각 의료기관 상황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선도모델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스마트병원 사업은 올해 4차 연도에 접어들었으며,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스마트병원 인식 제고 및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기관에 적용하여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병원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 분야에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은 병원운영의 효율화·최적화를 통해 의료진 업무를 지원해 궁극적으로 환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해왔다"며 "올해는 지역 중소병원의 참여를 넓히는 등 스마트화를 위한 지역사회 내 상생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병원은 지난 2020년 분당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이어 2021년 강원대병원, 아주대병원, 국립암센터, 한림대 성심병원,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했으며 2022년에는 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세브란스병원이 지원해 운영 중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혈전 검사인 D-dimer 검사. 지난해 4분기 상급종합병원 45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불복해 가장 많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항목이다. 해당 검사는 지난해 2분기에도 이의신청 다빈도 항목 1위에 이름을 올렸다.이 말은 곧 D-dimer 검사 급여 기준을 벗어난 청구와 조정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분기별 이의신청 접수 현황심평원은 3일 지난해 4분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경향을 담은 '동향 소식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접수 처리 현황 데이터를 공개했다.지난해 4분기 45개 상급종합병원은 5만4433건의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119억96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분기까지 더해 지난한해 총 이의신청 건수는 20만8403건이며, 금액은 467억9500만원 수준이다.4분기만 놓고 봤을 때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온 항목은 D-dimer 검사였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 철대사검사, 항ENA항체 검사,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권역응급의료센터 항목이 뒤를 이었다.D-dimer 검사는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등 혈전 관련 질환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기준을 넘어선 청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렇다보니 심평원은 2021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D-dimer 검사를 추가해 집중관리 하기도 했다.심평원은 특히 전산심사 단계에서 심사조정, 일명 삭감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제 영역에서는 ▲트라젠타정 ▲쎄로켈정 25mg ▲쿠에타핀정 12.5mg ▲하루날디정 0.2mg ▲레가론캡슐 140이 다빈도 이의신청 항목이었다. 상병 전산심사에서는 ▲골반포함 복부 CT ▲흉부 CT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 ▲호흡기능검사-기본폐기능검사 ▲목 CT에 대한 이의신청이 다수를 차지했다.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도 전산심사 과정에서 조정,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항목인데 조정의 주요 원인은 세부전문과목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비용을 청구하기 전 대한의학화에서 인증하고 있는 세부전문과목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지난해 4분기 이의신청 다빈도 접수 항목 상위 10개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통하지 않는 상위 항목을 보면 행위에서는 간헐적호흡치료, 피판작성술, 흉부와 척추 CT였는데 이의신청 기각률이 97~98.5% 수준에 달했다. 약제에서는 넥시움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률이 100%였으며 브이펜드주사 200mg도 기각률이 99%를 기록했다.마이포틱장용성 360m이었다. 각각 이의신청 기각률이 98.4%, 97%에 달했다. 이의신청 다빈도 항목인 D-dimer 검사 기각률은 76.7% 수준이었다.심평원은 "이의신청 접수 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인력신고 등 심사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이의신청 접수도 시간 단축, 행정비용 절감 및 ESG(환경보호)를 위해 요양기관업무포털, 청구포털 이용을 권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새 역점 사업으로 국민 트라우마 관리, 수가 개발 및 확대, 마약류 법개정을 강조했다.19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유일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의 영향력 강화를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정책위원장은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러 사회적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피해자·유가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해 긴급성명서를 발표했으며, PTSD 자살추정 사건 등 심리적 방역 중요성이 커진 상황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내부적으로는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진료체계 안내문을 배포해 사망자 유가족 및 지인, 부상자, 목격자, 구호 활동 요원 등에 대한 진료 패스트트랙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총 104개 회원 소속 의료기관이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조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참사 재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어떤 사회적 참사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정신건강 전문가 단체다"라며 "향후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 뿐만 아니라 긴급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직접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적 참사의 심리적 대응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회원 대상 정례적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급한 대응 시 응대할 수 있는 전국적인 우선 대응 조직망도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수가 개발 및 확대 필요성 강조…"원내 조제·검사 인정 못 받아"새로운 수가 개발 및 확대도 제안했다. 개인정신치료는 2018년 개편된 뒤에도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는 저수가라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인정신치료와 마찬가지로 가족치료 역시 본인부담금을 20%포인트 낮추고, 소아청소년·노인 등 심층상담이 필요한 특정연령군에 대한 가족치료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가족치료 수가 인상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많아진 만큼, 가족치료 대상자 범위를 가족에서 요양보호사 등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보호자까지 넓혀지도록 가족치료 행위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관련 수가 적용도 제안했다. 현재 약사법 상 정신건강의학과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에 대한 수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까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가가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정신상태검사(MSE) ▲기질 및 성격검사(TCI) ▲전반적 기능평가(GAF) 척도 ▲전반적 발달평가(GAS) 척도 등 새로운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MSE는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여서 매 진료마다 이뤄지지만 수가가 없기 때문이다. TCI도 임상에서 매우 자주 시행되고 있지만 수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GAF·GAS 척도 역시 정신장애·자폐성장애 장애정도를 평가할 때 정부 필수검사항목으로 지정된 검사지만 수가는 없다.개인정신치료에서의 건강보험적용 횟수 제한을 없애고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정신건강의학과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개인정신치료는 주 2회, 가족치료는 주 1회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이를 없애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개인정신치료는 매일, 가족치료는 주 3회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입원의 경우 등급에 따른 정액제를 폐지하고 역시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모두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가 연간 843억 원에 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가산 폐지에 대한 100% 보전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마약 취급 받는 향정신성의약품…"기존 관리체계 무너져"마약류 법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관리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돼 환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정신건강의학과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NIMS)을 통해 환자의 향정신성처방내역을 기록하고 전국 의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을 구분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막고 있음에도, 용어가 혼동되면서 환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역시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조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의사의 처방하에 안전하게 사용해 오던 약물들이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무너져 내렸다"며 "이는 환자를 치료에 끌어들이기 위해 신분 노출을 하지 않으면서 중독을 방지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허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불법적 마약과 치료적 목적의 향정신성약물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묶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졌으며, 환자의 치료저항성이 더욱 커졌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 시켜 주기들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상욱 부회장은 "정신분열병이 조현병으로 바뀌었고 치매도 용어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마약도 같은 맥락에서 변경돼야 한다. 항불안제·수면제 등 의료용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마약하면 중독자의 개념을 떠올린다. 의료용 의약품은 이런 마약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우울·불면 등 국민 정신건강이 악화한 만큼 지금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 적기다. 학계와 함께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오는 것에 상반된 의견이 있다. 치료받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고 취업·진학 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예약제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오해도 있는데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일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전국 1500여개 중 80%이른다. 이 같은 낭설을 하나씩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가 살아남아야 국민 정신건강을 일선에서 챙길 수 있는 만큼 수가 개발 및 확대도 논의할 것"이라며 "전문가 그룹으로서 국민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 개원의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론 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집행부 결정을 지지하고 의사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약국 간판에 내분비와 심혈관, 감염, 종양 등 전문과목을 표방한 전문약사 자격이 부여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복지부는 20일 전문약사 자격인증을 담은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약사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전문약사 제도는 개정 약사법의 2020년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올해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을 내분비와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및 중홭자 등 9개 분야로 정의했다.전문약사 자격을 위해서는 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 실무경력,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문과목 수련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병원급이다.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수련교육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병원과 종합병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정기관이다.전문약사 자격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약사 중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해당한다.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 등을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일부터 2개월 이내 전문과목 종별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특히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과목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복지부는 의료계 지적을 일부 반영해 병원전문약사,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을 전문약사로 일원화했다.또한 전문약사 정의에 포함된 '약료' 용어를 삭제했다.하지만 내분비와 심혈관, 노인, 감염,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의사의 세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용어를 전문약사 전문과목에 그대로 차용했다.앞서 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업무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동네약국 약사와 전문약사 간 복약지도 업무가 차별화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10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면담을 갖고 전문약사 제도화 문제점을 전달했다.그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영역으로 약사 등 다른 영역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족보에도 없는 약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약사 제도를 통해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서 환자의 약 중복을 체크하겠다는 것은 현재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개국약사를 전문약사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보"라고 비판했다.복지부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안 의견수렴을 거쳐 4월 8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해당 예산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이라기보다는 기존 인증 시범사업 모니터링에 투입할 전망이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심사 결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 2억원을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해왔지만 지난 10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곳 업체에 대해 시범인증을 부여한 직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는 거대 자본이 해당 시장을 잠식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또한 같은 이유로 예산 배정에서 심사숙고 과정을 거쳤다.23년도 복지부 사업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2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다수의 의원들이 의료 민감정보 유출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등 문제를 제기했다.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만성질환관리는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거나 공공주치의제도 도입을 하면 된다"며 "만성질환 건강관리 과정에서 본인의 진료이력을 민간에 제공하면 결국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 결국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반대 여론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비의료행위 구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 부분만 담은 것"이라며 "해당 부분은 염려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적극 설득에 나섰다.여기에 국회 복지위 예결산 소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폭 힘을 싣었다. 그는 "의료기관이 아닌데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부분을 막아서 (기관 인증을 통해)적절히 비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난립하는 부분을 인증체계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거들었다.그는 이어 "이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정착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한다"면서 예산 배정을 사실상 결정지었다.앞서 복지위는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서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반영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기사회생으로 해당 예산을 살려낸 것.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서 제기된 우려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일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은 더이상 확대하지 않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과정에서 약사의 고유 업무인 '복약지도'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키로 했다.기존 '복약'이라는 단어 대신 '제 때 약을 먹었는지 확인'으로 풀어서 안내하는 등 오해의 소지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올해 배정된 예산 2억원은 국회의 요구를 토대로 모니터링 강화에 투입할 것"이라며 "시범 인증기관 12곳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일각의 우려처럼 의료영리화를 차단하고자 감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인증 받은 12곳(1군 5곳, 2근 5곳, 3군 2곳 등) 이외 추가 인증은 없다. 해당 기관에 한해 모니터링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문약사법 제도화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의료계가 '약료' 용어를 두고 진료영역침범 등 거듭 우려를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0일 오후, 세종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를 직접 찾아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이날 이 상근부회장이 복지부를 찾은 이유는 전문약사법 내 '약료' 행위를 두고 의료계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기 위한 것. 이 부회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0일 복지부를 찾아 전문약사 제도 중 '약료' 용어 사용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내로 전문약사제 제도화를 마칠 예정이다. 문제는 '약료' 용어를 둘러싸고 의료계가 면허권을 침해 우려를 제기한 것.약료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수십년 전 '방문 약료' 조례규정에서 언급된 바 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반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해를 넘겼다.의료계는 정의조차 모호한 개념이라며 수용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약계는 수십년 전부터 통용해온 단어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이정근 부회장은 "약사법에서도 전문약사법에도 담기지 않은 개념"이라며 "전문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데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병원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 감염약료, 장기이식약료, 영양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의약정보 등 10개로 논의 중인 상황.이 부회장은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대신 '노인 전문약사' '소아 전문약사'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그는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영역이다. 이는 약사의 영역이 아니다. 다른 직역도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족보에도 없는 '약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약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약료' 용어를 반대하는가에 대해서도 밝혔다.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지역 개국약사까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는 "전문약사가 복약지도를 충실히해서 환자 약의 중복을 체크하겠다고 했지만 그 얘기인 즉, 현재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의미 아니냐"라며 "복약지도는 전문약사가 아니라 약사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개국약사를 모두 전문약사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향후 수가 도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결국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두번째로 전문약사의 전문성 즉,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의사, 간호사의 수련 과정과 비교하면 약하다"라며 "자격조건도 일선 약국 및 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가능하다고 돼 있어 과연 제대로 수련이 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하태길 약무정책과 과장은 의협의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라며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약사 대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언급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약료는 약계 내 민간에서 많이 사용한 용어로 직역의 침범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의사와 약사 직역은 전혀 다른 영역으로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업고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1차 의료기관, 경증질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정부를 통해 플랫폼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산협 장지호 회장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장 회장은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 배경으로 국민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 전향적인 의료계 태도, 급격한 세계시장 성장을 꼽았다.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시적 허용 기간 동안 누적 340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으며 경험자의 87.9%가 향후 재이용의사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일반 국민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또 통계 플랫폼 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은 2025년 354조 원에서 2030년 586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의료계 전향적인 태도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제74차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비대면진료 논의를 의결하고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발표,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출범 등이 이뤄진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산업계와 의과계, 약사계 입장을 담을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전배송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처방 기간 및 고위험군 의약품 추가 제한, 의약품 복약지도 강화 등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다만 비대면진료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선 경증 환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경증 질환은 비대면진료까지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대다수 국민이 소외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1차 의료기관 중심 정책 설계는 필요한 조치라고 봤다.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책이 자리 잡은 뒤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은 필요하다고 봤다. 플랫폼 인증제 등 정부 차원의 자격관리 정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장 회장은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역량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대면진료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현장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은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가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했고, 82.6%가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설명이다.곽 사무총장은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과 중 시간을 내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낮은 수가로 박리다매식으로 진료가 이뤄지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어져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가 가져다줄 혁신은 일반의약품을 먹을 것인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병원을 방문할 것인지 등 두 가지밖에 없던 의료서비스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다"라며 "세계 주요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의료혁신을 우리 국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의료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메라키플레이스 손웅래 공동대표는 안전한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해선 플랫폼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플랫폼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손 공동대표는 "정상적인 비대면진료는 그 프로세스 상 서비스 플랫폼 배제가 어렵고 시스템화 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며 "헬스케어 내 새로운 디지털 혁신들이 환자·사용자에게 닿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솔루션은 낙후돼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헬스케어의 산업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연구위원은 디지털헬스케어 발전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 선택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의사·환자관계와 의료윤리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은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추후 기지털 기술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보장해야하고 이를 전제로 효과적일 때 가치가 있다"며 "전문가집단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글로벌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라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는 만큼 선제적으로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다만, 여전히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 연구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접근이 산업 전체를 포괄하기보다는 특정 사안별로 접근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으전문가들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증사업은 물론 법안과 관련돼 부처간 가치 충돌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1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4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현재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은 2020~2024년 연 3.9%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7년에는 약 700~800조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전체 시장의 비중인 미국이 80%, EU가 10% 등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국내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좋은 사례가 나오더라도 글로벌 사업의 성공이 필연적인 과제라는 것이 공통적인 시각.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면 의료 인공지능 식약처 인허가는 지난 2018년 4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12건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관련 국내시장은 2020년 2억 7500만 달러에서 연평균 45.2%로 증가해 2023년에는 25억 8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발제를 맡은 건양의대 김종엽 교수는 "앞으로 10~20년 안에 의료의 본질과 서비스 양성은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병원에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문제를 빨리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의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 교수가 해결해야할 것으로 바라본 정책적 요소는 ▲데이터연구 윤리기준, 기존연구 윤리와의 차이 ▲연구 종료 시 데이터 삭제 문제 ▲포괄적 동이 없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김 교수는 "지금까지의 연구 윤리 및 데이터와 디지털헬스케어는 기준점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또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를 향후에 안전하게 어떻게 잘 쓸지에 대한 포괄적 동의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이어지는 발표에서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는 산업계의 시각에서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의 쟁점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전했다.현재 의료데이터를 사이언스‧비즈니스 측면에서 균형 있는 발전과 기반 조성은 물론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황 대표의 의견.황 대표는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선진 시장에서는 이미 전속 요구권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당한 페널티도 감수해야 된다"며 "국내에서는 아직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비즈니스 측면에서 공감대나 이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산업계의 시각에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사업을 전개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건건이 논의돼 결정되는 느낌이 있다"며 "법적이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라도 좀 더 명확해줄 필요가 있고 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비용분담과 수익구조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왼쪽붙) 연세의대 유승찬 교수,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부처별 만들어지는 디지털헬스케어 법안 일원화 필요"한편, 이날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는 부분에 대해 융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오른하늘 곽환희 변호사는 "각 부처, 기관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 관련 법안이 산자부, 과기부, 복지부 등에서 각각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통적인 보건의료에 ICT 기술이 접목해 산업이 태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 영역에 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부처 간 협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또 연세의대 유승찬 교수는 "데이터 전송과 관련해 부처마다 각자의 법을 만들고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결국 상황에 따라 준수해야 되는 법이 달라지면서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된 의견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특히, 보건의료데이터의 정의가 광범위한 상황에서 데이터의 주체가 의료기관, 개인, 기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한다는 설명.네이버클라우드 헬스케어 사업부 류재준 이사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서비스 기획 이후 개발 과정에서 규제가 계속해서 신설되고 변경되면서 결국 서비스가 무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이 기술 개발 이후에 국내에서 실증경험을 쌓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면 산업이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