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양성 장학금을 주고 거주지를 마련해준다고 전문의가 지역에 남을까? 그렇지 않다. 대우를 좋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이 불가피하다."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보건복지부가 2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개최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조승연 회장은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승연 회장은 "지역에 의사인력 수급이 어려워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사 양성 과정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준다고 전문의는 결코 지역에 계속해서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위해 국립의대 통합교육 및 공동수련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또한 이에 대한 수련 비용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지역에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장단기플랜으로 ▲단기 지역의료대학원 석사제도 ▲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 ▲장기 지역인재정형 및 의무사관학교제도 등을 제안했다.단기 지역의료대학원은 이미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1년의 단기 석사과정을 완료하면 필요한 지역에 즉시 배치되는 제도다.국립대병원에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정부가 학비 및 정주여건 등을 마련해주면, 석사과정을 마친 의사가 5~10년 동안 해당 병원에서 근무를 이어가는 것으로 인건비 50%는 정부가 지원한다.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는 현재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대 졸업 후 수련을 마치고 의사 인력이 필요한 각 지역에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학업 및 수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의대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문의로서 활약하기까지 최소 7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끝으로 지역인재전형과 의무사관학교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 전문의가 되면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는 제도다.권용진 교수는 "특히 지역인재전형은 선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며  "각 의대에 맡겨 놓기만 하면 정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성적보다 지역에 남으려는 의지 등을 평가하려 한다면 학생 선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 확보가 최우선"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근 부원장은 "지역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문의 확보 및 고용 유지가 매우 어렵다는 점으로 신규진입 의사는 줄어들고 기존인력은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에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그동안 서울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했던 전공의 TO를 지방병원 필수과 위주로 확대해야 한다"며 "늘어난 TO가 공석으로 남지 않지 않도록 선진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전공의 수련환경 질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또한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이번에 증원한 의대 정원 2000명 중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 또한 40%에서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체계적인 지역수련인프라를 확립하기 위해 권역 내 1차~3차 의료기관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지방국림대병원은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대한 지역완결성을 높여 권역별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관심을 모은 제주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공모가 유찰됐다. 서귀포시 측은 개원 현실과 민관협력의원 간 괴리감을 보완해 재공모 한다는 입장이다.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 3일 마감된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귀포시는 지난달 14일 민관협력의원 및 민관협력약국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갖고 운영 의사와 약사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민관협력의원 공모 결과, 참여 의사를 찾지 못했다. 서귀포시 보건소 사업설명회 모습.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민관협력의원은 지자체 예산 47억원을 투입해 지난 1월 준공했다.민간 의사 대상 365일 진료 및 평일과 휴일 22시까지 야간진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민관협력의원 공모 조건은 의사 2~3명 이상으로 내과와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소 1명 이상을 내걸었다.5년 장기임대 방식으로 협력의원 시설사용료는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간 867만원이고, 의료장비 등 물품대부료 평가액 6%인 연간 151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건물과 의료장비 등 개원 투자비용을 대폭 절감한 만큼 개원의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3일 마감된 공모 결과, 민관협력의원 참여 의사를 찾지 못했다.■서귀포시 보건소 유찰 원인 분석 "개원가 현실 반영해 추후 재공모"서귀포시 보건소 측은 개원 현실과 민관협력의원 간 차이점 등을 분석한 후 재공모할 예정이다.보건소 공무원은 "민관협력의원 문의 전화는 많았다. 의사들이 무엇을 우려하는 민관협력의원 계약 조건과 경영 방식 등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개원 현실을 반영해 보완 하겠다"면서 "내부 분석을 거쳐 새로운 내용으로 재공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형근 교수는 민관협력의원 안착을 위해 의사 대상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관협력약국의 경우 약사 9명이 공모에 협력의원과 차이를 보였다.해당 공무원은 "재공모는 민관협력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민관협력약국은 선정 절차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며 "다만, 민관협력의원 재공모가 불가피한 만큼 협력약국 개국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타이트한 공모 기간과 촉박한 개원 시기(3월 20일 예정) 그리고 경영 지속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다.■박형근 교수, 첫 시도 충분한 설명 부족…의료계 "365일 야간진료 불안감 내재"사업 자문을 맡은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지자체에서 바라보는 개원과 실제 개원가 현실 사이 적잖은 차이가 있다. 처음 시도하는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여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박 교수는 "서귀포시에서 유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기로 한 만큼 논의 과정에서 개원가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의료계 관계자는 "서귀포시에서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 행정 부서 업무와 개원은 다르다. 365일 야간진료에 따른 경영 지속성과 공동 개원, 지자체 소속 등 의사들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서귀포시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자체 시설투자를 토대로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이 운영 의사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서귀포시는 의료취약지 개선과 개원 비용 최소화, 의원 경영 지속가능성 등을 확신하며 의사들의 참여 독려에 나섰다.서귀포시 는 14일 민관협력의원 온라인 사업설명회르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명재 보건소장과 박형근  교수.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14일 오후 3시 민관협력의원 및 약국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종우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읍면 지역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음에도 제주시 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다"며 "전국 최소 365일 진료와 야간진료 사업을 유치해 추진하고 있다. 최고 시설과 장비, 우수 의료진 확보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서귀포시보건소 김명재 소장은 사업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대정읍에 위치한 민관협력의원은 47억원을 투입해 지난 1월 준공했다. 민간 의사와 약사 대상 365일 진료 및 휴일 그리고 22시까지 야간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 보건소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허가조건이다. 휴일과 야간 22시까지, 365일 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의사는 2~3명 이상으로 내과와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소 1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365일 운영, 휴일과 야간 22시까지 진료…연간 시설료 867만원·물품료 1518만원5년 장기임대 방식으로 협력의원 시설사용료는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간 867만원이고 물품대부료 평가액 6%인 연간 1518만원이다.약국의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간 130만원이다.김 보건소장의 서귀포시 대정읍에 준공된 민관협력의원과 약국 현황 설명 모습. 민관협력의원 1층에는 진료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등이 2층에는 건강증진센터와 샤워실 등으로 구성됐다.의료장비는 15종 46대로 흉부방사선, 위 및 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장비 등을 구비한 상황이다.김 보건소장은 "운영 의사 공모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준비 과정을 거쳐 3월 20일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서류와 공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의원과 약국 사용은 5년으로 갱신 가능하다. 운영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비용은 운영자 부담"이라며 "의사와 약사의 참관을 위해 오는 18일과 19일 민관협력의원과 약국을 오픈할 예정"이라며 의사와 약사의 협조를 당부했다.■운영 의사 15일부터 3월 3일까지 공모…18일과 19일 협력의원과 약국 참관 가능사업 모델을 자문한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공공의료지원단장)은 민관협력의원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신했다.박 교수는 "의료계에서 야간과 휴일 환자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을 것이다. 민관협력의원 성공 핵심 요소는 환자 수요와 전문인력 확보"라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야간과 휴일은 진료 가산이 되며, 데이터를 보면 야간과 휴일 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보건소장은 5년 임대의 사용료를 최소화한 민관협력의원과 약국 사용료를 설명했다.그는 2018년 기준 건보공단 청구량 분석을 토대로 365의원 안착을 확신했다.서귀포시 전체 인구는 19만명으로 대정읍은 2만 2천명이다. 서귀포시 의원(치과, 한의원 제외)은 66개소로 대정읍은 11개 의원이 있다.의원급 청구건수를 보면, 서귀포시 의원 이용률이 41%, 제주시 이용률이 50%이다. 대정읍 주민들 57%가 제주시 의원을 이용하고 있다.서귀포시 주민 절반 이상이 제주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환자 중 경증과 비응급 비율이 57%, 61%라는 점도 민관협력의원 경영 안정성 요인으로 꼽았다.박 교수는 "지역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읍면 소재 의원 간 경쟁은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해 떨어지면 사람 구경 못한다고 하지만 공단 데이터를 보면 야간과 휴일 환자 수요가 적지 않게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서귀포시 주민 50% 이상 제주시 의원급 이용…응급실, 경증·비응급 57% '차지'그는 "민간의원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운영비 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참여 의사들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 지원이 많아지면 운영에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독립채산제 기반 환자진료 동기부여를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질의응답에서 박 교수는 "365일 진료와 야간과 휴일 진료이나 평일 진료는 선택 사항이다.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제주대 박형근 교수는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민관협력의원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신했다.  박 교수 발표 모습.그는 의료인력 부족 지적과 관련, "내과와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매년 1천명 배출된다. 인력풀은 있다. 안정적 경영과 충분한 인센티브 문제인지 인력부족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경영 의사가 필요하다면 페이 닥터를 고용할 수 있다. 선정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와 의료진 경력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다.김명재 보건소장은 "의사들과 약사들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 1차 공모에서 가능할 것으로 희망한다. 15일부터 3월 3일까지 공모에 꼭 응해 달라"며 의사와 약사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이날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는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 45명이 참여해 민관협력의원 및 약국에 대한 적잖은 관심을 표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형근 교수 박형근 교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365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위한 참여 의사 모집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365 민관협력의원은 시설과 주요 장비에 대한 투자와 소유는 서귀포시가 담당하고, 5년 단위 계약 관계를 통해 운영은 민간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의원이다. 계약 시 핵심 조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평일 야간 6시부터 10시까지와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상시 운영하되, 서귀포시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참여 의사들에게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이다.이 글은 이러한 형태의 의원을 준비하게 된 배경과 지역 의료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읍면지역에 365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제주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내 동지역 이외에도 7개 읍과 5개면이 있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과 휴일에는 인근 약국과 의원이 문을 닫아 제주시 병원 응급실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0년 도지사 선거 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야간과 휴일 진료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 건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다. 하지만 야간과 휴일에 진료할 의사를 구할 수 없었고, 야간과 휴일 근무한 공무원이 대체 휴일을 사용하면 평일 낮 근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토 단계에서 불가능 판정을 받고 시행조차 못하고 말았다.그 후에도 읍면지역 거주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였다. 그런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된 게 '공공심야약국' 사업이다.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국가가 국비 시범사업으로 60여 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제주시에 365일 연중무휴로 아침 9시부터 밥 11시까지 진료하는 민간 의원이 등장했다. 이 의원에서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묻고 답하면서 제주 읍면지역에 이런 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시설과 장비는 지자체에서 투자하고, 임대료 없이 민간이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되 야간 휴일 진료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지자체가 동의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을까?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나설 의사들은 있을까? 읍면 지역 환자들의 실제 수요는 얼마나 있을까? 등등을 자문자답해 보았던 적이 있었다.그러던 중에 2018년 서귀포시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업에 서귀포시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계획으로 제출해 예산 200억원을 확보하였다며 자문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추진을 제안해 보았다. 난관이 많았다.첫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이미 있는데 왜 그런 사업이 필요하냐는 반론이었다. 보건직이나 간호직 공무원들이 선뜻 나서질 않았다. 이 문제는 시장과 부시장님들이 푸셨다. 이 예산으로 땅을 사고 건물 지으면 없어지지는 않는다, 실패해도 손해볼일 없으니 한 번 해보자는 결정과 지원이 돌파구를 만들어주었다.둘째, 읍면 지역은 해떨어지면 길거리 다니는 사람도 흔치 않은데, 환자가 오겠느냐는 반론이었다. 실제 수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들이 거주지 읍면,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동지역 의원을 이용한 청구건수, 진료비 자료를 제공받아 읍면별로 분석해 보았다. 의원도 야간이나 주말과 휴일 진료 시 가산이 붙기 때문에 읍면주민들이 야간과 주말이나 휴일에 제주시 동지역 소재 의원에 가서 진료한 청구건수와 진료비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같은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대정읍과 안덕면 인구는 2018년 기준 3만 3천여명이었다.이들이 서귀포시가 아닌 제주시 소재 의원을 이용한 연 청구 건은 52만 4938이며, 진료비는 179억원 규모이며, 야간이나 주말 휴일 가산이 붙은 청구 건은 연 10만 2583건에 진료비는 28억원을 넘는 규모로 확인되었다. 이 규모면 읍면지역에 야간 휴일 환자 수요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셋째, 건물 다 지어놓고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당신이 책임지겠느냐는 주장도 들었다. 365일 연중무휴로 진료하려면 3~4명이상의 의사들이 팀을 구성하거나 고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적 맥락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의사들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민간의원의 경영 책임성과 자발성을 보조하는 인센티브 내용과 구성에 의해 보완할 수밖에 없다. 정부 보조나 지원에 따른 요구와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인센티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대료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최종적으로 대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요율을 연 0.5%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장비 대여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이 없어서 장비 임대료는 6%로 결정되었다. 개원 첫해 의원 사용 대지 1338.8평에 의원 사용 건물 연면적 157.3평과 흉부 X-ray, 초음파, 내시경 등 주요 장비를 포함한 연 대부료와 사용료가 2385만원 수준으로 결정되었고, 해가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 조정될 예정이다.그 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할 의사들이 계약에 참여하여 진료를 시작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건물 준공을 마치고 곧 의원과 약국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원 신규 개원에 따른 초기 투자 위험이 줄어드는 대신 최소 2~3명의 의사들이 의견을 맞추어 참여해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조건이다.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2월 14일 오후 3시부터 비대면을 겸한 사업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많은 의사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주도 서귀포시 민관 협력 첫 동네의원 사업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다음달 중 운영 의료진 공모 준비에 돌입했다.지역 의료계는 365일 야간 10시까지 운영하는 협력 의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2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제주도 서귀포시 보건소는 민관 협력의원 건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 의사 공개모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민관 협력의원과 협력약국 조감도.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6월 지역사회 통합과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정읍 소재 국내 첫 민관 협력의원 모델 도입을 진행했다.서귀포시는 읍면 지역 주민 대비 의원 수 부족으로 야간 및 휴일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으로 2019년 기준, 민관협력 의원 소재인 대정읍 11곳을 비롯해 서귀포시 읍면에 의원급 100곳이 운영 중이다. 서귀포시 전체 인구수는 2018년 기준 19만여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1/3수준이다.■서귀포시 투자한 2층 건물 협력의원…365일 상시운영, 밤 10시까지 야간진료  민관 협력의원은 2층 규모로 1층에 진찰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등이 구성한다. 2층은 서귀포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서귀포시는 4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대정읍 4885㎡ 부지에 연면적 885㎡ 규모의 협력 의원과 81㎡ 규모의 협력약국 등 건물 공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서귀포시는 의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민관 협력의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관 협력의원 홍보 영상 캡쳐)지자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 사용료를 의원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1000분의 5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건물 비용의 0.5%만 연간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다만, 엑스레이 등 의료장비는 물품가액의 6%를 사용료로 내야 한다. 감가상각에 따라 의료장비 사용료는 낮아질 수 있다. 민관 협력의원 관건은 의료진 확보이다.서귀포시 측은 주말과 명절 포함 365일 연중무휴, 밤 10시 야간 진료를 위해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최소 2명 이상의 의사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제주지역 의료계는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최소 2명 이상 운영 의사 확보 관건…제주시 대비 적은 인구 경영지속성 '우려'지역 병원 경영진은 "서귀포시 인구가 제주 전체 지역의 3분의 1수준으로 협력의원 경영과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시민들은 야간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제주시 의료기관을 선호하고 있어 운영할 의사들을 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의원급 원장은 "노인층이 많은 제주 특성상 365일 연중무휴에 야간 진료를 위해 의료진 휴식 공간과 지역주민 신뢰감, 지역돌봄 경험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진료실과 치료실 환자와 의료진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부분 등 의료현장을 간과한 건물 구조가 아쉽다"고 지적했다.서귀포시가 투자한 협력의원은 밤 10시 야간진료를 포함해 365일 상시 운영 방식이다. (민관 협력의원 홍보영상 캡쳐)민관 협력의원 사업 자문을 맡은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한 운영 보장을 성패 요인으로 들었다.박 교수는 "민간 의사와 장기 임대 그리고 운영 계약을 통한 자율 운영을 전제해야 한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안에서 의료진의 자율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간 환자·가산수가, 주민 신뢰 확보하면 일차의료 모델 기대 "지자체 실효성 지원 필요"그는 "야간 및 휴일 진료를 포함한 365일 상시 진료체계 운영을 필수조건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야간 진료 환자 수와 가산 수가 등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면 민관 협력의원이 일차의료와 의료취약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보건소는 최근 인사이동으로 실무진들이 교체되면서 협력의원 운영 의사 공개모집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보건소 공무원은 "인사 발령으로 설 명절 이후 실무자들의 업무 파악을 거쳐 민관 협력의원 운영 의사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협력의원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서귀포시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상시 진료체계 운영 취지를 살려 전국 민관 협력의원 확산에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사태 대안으로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점진적 확대'라는 주제가 정부를 비롯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소비자 단체와 대한가정의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치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원격의료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해지고 있다.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일차의료기관 역량강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국판 뉴딜정책에 들어있는 현 정부의 추진 방향이다. 한정애 위원장도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가 유행임에도 사람들은 왜 가까운 의원을 두고 멀리있는 큰 병원을 찾는가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됐다"라며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역량강화와 이를 위한 디지털 헬스 부문을 포함해 포괄적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면 한국판 뉴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는 일차의료 인력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 인력 양성 지원 확대 ▲의사재교육프로그램(PRR, Physician Retraining&Reentry) 도입 ▲보건복지부 내 일차의료/의료전달체계 전담 부서 설치 ▲일차의료에 IT/ICT 등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방문진료 강화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서울대병원 홍윤철 교수 서울대병원 홍윤철 교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법을 제안했다. 그는 주민과 주치의가 협력해서 '동네 책임의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는 개인건강기록(PHR) 정보 제공에 동의 후동네 책임의료 회원으로 가입한다. 다양한 건강 모니터링 장치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건강 정보가 '공공의료플랫폼'에 모이도록 하고 주치의도 이 정보를 공유한다. 주치의는 환자 건강기록을 확인 후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연계한다. 홍 교수는 "원칙은 대면의료가 중심이고 이는 흔들려서는 안된다"라며 "비대면 의료는 원칙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치의도 단순 단골의사를 넘어서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행정기관 등과 협력해 조정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우리동네 책임의료를 수련하는 주치의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가 제안한 포스트 코로나 민관협력의료체계 더불어 '공유커뮤니티 병원'도 제안했다. 일종의 개방형 병원이다. 동네 일차의료기관과 공유 커뮤니티병원은 진료 가이드라인, 병실과 검사장비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가 중심"이라며 "공공의료 강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원 숫자 늘리기로 그쳐서는 안된다.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민간의료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차원의 확대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에는 공감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도 원격의료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했다. 진료보다는 모니터링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것.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추진단 박형근 단장은 "일차의료기관 대상 비대면 모니터링에 국한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라며 "환자는 생체정보를 측정해서 의사에게 보내줘야 하고 의사는 정보를 꼼꼼하게 보고 환자 진료와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와 의사가 비대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신뢰관계가 필요한데 그게 되지 않고 있다"라며 "환자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의료기기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황에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최윤섭 대표는 현재 사회적 화두에 오른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 방향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되고 있다"라며 "원격진료가 의료산업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힘들다고 본다"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계가 돼야 한다"라며 "지역 일차의료기관과 연계하는 게 일상적이다. 원격 모니터링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차의료기관과 연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역시 "비대면 진료가 만성질환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동의할 수 있다"라면서도 "진료, 상담 등 기본적인 시스템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밝혔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복지부 역시 일차의료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가 병원에 못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라며 "환자와 의료인을 연계하는 수단이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을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지역 일차의료는 풀뿌리인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일차의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현장을 뛰어 넘어 정책 설계에서 까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90학번'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경희대 백종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제주의전원 박형근 교수다. 이들 모두 고대의대 90학번 출신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서부터 청와대에서 활약 중인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대표적인 고대의대 90학번 출신이다. 이진석 비서관(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직 휴직 상태)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입안한 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함께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인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수현 사회정책수석을 보좌하다 최근에는 진보 경제학자 출신인 김상조 정책실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대의대 90학번 출신으로 정책 입안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로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꼽힌다. 이중규 과장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파견 근무 이후 정신건강정책과장에 2년간 재직하면서 현장 목소리에 입각한 정신보건법 개정과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을 견고하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시에 지난해 보험급여과장으로 임명되면서 줄곧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보험수가 설계를 책임지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장본인.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단장으로 활약하며 정책 설계에 관여한 제주의전원 박형근 교수(예방의학과)도 고대의대 90학번 출신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3명 모두 고대의대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동문이다. 이들과 함께 최근 들어서는 의료현장에서 활약 중인 고대의대 90학번 출신 의사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의 경우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예방을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맡으면서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면서 의료계 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백 교수는 정신건강 정책 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신건강의학회 내에서도 정신보건이사에 이어 법제이사까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고대의대 90학번 출신으로 모교에서 활약하고 있는 의사들도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전면에 나서고 있다. 고대의대 부학장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으로 고대구로병원 김학준 교수(정형외과)가, 고대안암병원에서는 임기정 교수(이비인후과)가 홍보실장 보직을 맡으면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한 고대의대 교수는 "최근 고대의료원이 성장 속도가 가파른 상황에서 각계각층에 동문들이 활약하는 모습이 기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최근 들어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에까지 고대의대 출신들이 늘어나는 점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가치기반 성과보상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실제 정책은 지금도 행위별 보상에 젖어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환자교육 점검 차원의 행위별 수가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는 성과 인센티브로 개선해야 한다." 제주의전원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주임교수(49,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최근 제주의전원 연구실에서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무를 총괄하며 느낀점을 이 같이 밝혔다. 만성질환추진단장인 박형근 교수는 최근 제주의전원 연구실에서 메디칼티임즈와 만나 개원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느낀 점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형근 교수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단장에 선정된 후 한 달 4~5차례 제주에서 서울 및 지역을 오가면서 의원급의 고혈압과 당뇨 환자관리 애로사항과 시범사업 모형 개선방안 등 민초 의사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12월(870개)과 2019년 2월(937개), 3월(771개), 5월(24개) 등 4차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전국 의원급 공모를 통해 75개 시군구 지역 총 2602개 의원을 선정했고, 5월말까지 11만여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 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의 동네의원 관리를 통해 중증질환 예방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확신하면서 향후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질환 확대와 전국 적용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 지속성을 예고한 상태다. 박형근 교수는 "2019년 8월 기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환자는 15만명을 넘어섰고, 환자를 1명이라도 진료한 실제 의원 수는 2600여곳 중 1700여개에 달한다"면서 "케어플랜과 교육은 바로 청구가 가능하고, 환자관리료는 분기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형. 진찰료와 별도인 시범사업 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4만 3900원(연 1회), 점검 및 평가 2만 4500원(연 2회), 환자 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등으로 책정되어 있다. 박형근 교수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안착됐는지 잘 모르겠다. 의원급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 만성질환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나 지속가능성과 질환확대, 수가 개선 욕구가 강하다"고 의료현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그는 "만성질환관리 등록부터 케어플랜 수립, 환자관리, 점검 및 평가 그리고 케어코디네이터까지 모든 과정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지적이 많다. 환자 1명 당 30~40분 사용 하느니 다른 환자들을 보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 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실제 참여 의원들의 민원은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급의 또 다른 어려움은 만성질환 환자들의 평가 관리다. 박형근 교수는 "첫 등록 후 만성질환 관리에 관심을 갖던 환자들이 몇 번 하면 적극 참여를 안 한다. 의원급 입장에서 케어플랜과 케어코디네이터 관리 그리고 환자 관리료를 모두 합쳐 연간 최대 34만원을 기대했는데 실제 해보니 15만원도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고 공감했다. 만성질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행위 중심 수가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근 교수는 각종 환자교육 등 행위별 청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성과 인센티브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근 교수는 "만성질환관리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론일 뿐 현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현 수가로는 도저히 케어코디네이터 등을 고용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정서"라면서 "의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관리에 집중하기보다 케어플랜, 교육, 생활습관 등 청구에 필요한 행위에 신경 쓰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관리가 잘 되는 환자를 잡고 교육할 필요가 없다. 이분들은 혈압과 혈당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합병증 검사로 확인하면 된다"고 말하고 "교육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이들은 일률적으로 행위별 수가를 매기는 순간 고혈압과 당뇨 실제 조절율 확인이 어렵다"고 현 사업모델의 허점을 지적했다. 박형근 교수는 "결국, 교육을 몇 번했느냐 보다 환자를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를 기준으로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원급 내부는 향후 교육 10분을 정확히 못한 부분을 복지부와 심평원이 점검하면 처분과 환수 등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기본행위 수가를 보장한 상태에서 추가 성과보상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의 또 다른 바램은 만성질환관리 사업 전국 확대에 대비한 의원급 참여 상설기구 설립. 박형근 교수는 "의사협회와 의사회에서 '우리를 소외시킨다, 추진위원회부터 추진단 구성까지 의료계를 제외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병원, 학회 중심 의료정책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개원가 마인드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 의사협회와 의사회에 참여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정책 수립 단계에서 의원급 참여를 제언했다. 만성질환에 참여한 등록환자의 중도 포기로 총 34만원 수가 중 의원급 체감 수가는 절반도 못미친다는 시각이다. 케어코디네이텨 역할 모식도. 이어 "현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개발원 등이 관여하고 있다. 사업 주체이고 핵심인 의사는 대상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향후 질환 확대와 전국 사업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고민해야 한다. 의사 상근의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그는 "추진단장을 결국 정부 편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이 구조로 어렵다"고 전제하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고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만개 의원 중 고혈압과 당뇨를 진료하는 의원은 1만 4천여 개다. 이들 의원의 진료패턴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서울의 컨트롤타워만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다. 시도의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근 교수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예상치 의원급과 환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개원의 참여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한 상설기구로 가야한다. 의사협회도 이 문제를 고심할 필요가 있다"며 만성질환관리 사업 지속성을 위한 의료계 참여 기구 신설을 재차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관리(만관제)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원급에 후향적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케어코디네이터의 허위 신고 차단을 위해 의원급 간호사 면허번호 등록을 의무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공개모집까지 3000여곳을 기대하고 있다. 연간 800억원 재정소요 예상치가 일부 부족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차와 2차 공개모집을 통해 58개 시군구 1807개 의원을 선정했으며 지난 5일부터 3월 22일까지 3차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작한 만관제 시범사업은 3월 4일 현재, 1009개 의원에 1375명 의사가 건보공단에 등록했으며, 등록 환자는 2만 9855명, 케어플랜 1만 9642명, 교육 7666명 등이다. 김국일 과장은 "이제 참여 의원 수보다 시범사업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때다"라면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 관리가 잘되면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잘하는 의원급 인센티브는 당연하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후향적 평가를 통한 수가 가산을 시사했다. 만관제 시범사업 한 축인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 허위 신고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배석한 박형근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제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케어코디네이터 등록한 불법 사례 지적이 있다. 오는 5월부터 심사평가원 의료인력 신고에서 의원급 근무 간호사의 면허번호까지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참여 의원 중 약 100명(영양사 5명 포함)이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를 등록한 상태다. 복지부는 만관제 본 사업을 위해 1억 8000만원 대규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김국일 과장과 박형근 단장은 "내년 상반기 만관제 본 사업에 대비해 조달청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자가 결정되면 올해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여기에는 관절염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질환 대상 확대와 수가 개발, 실행 모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에서 제기하는 만관제 의협 패싱 주장을 일축했다. 복지부 김국일 과장(좌)과 만관제 박형근 추진단장(우). 박형근 단장은 "만관제 추진단 실무협의회 실행위원에 의사협회 집행부가 참여했다. 지금은 의사협회의 대정부 대화 단절 선언 이후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고혈압과 당뇨의 중증과 경증별 수가 차등화 요구는 현재 기준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1차 선정된 870개 의원 중 시범사업 진료를 한 건도 안한 곳이 300곳에 달했다. 지방일수록 정책 수용 편차가 심하다. 시도의사회 영향도 있지만 만관제 정책이 와닿지 않아 관망적인 경향도 있다. 참여 의원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국일 과장은 "의사협회와 의원급, 의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거버넌스와 우수사례,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의 걱정은 이해하나, 고령화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김국일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과 제주의전원 박형근 교수는 1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젊은 의사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동네의원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지속 관리와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입장을 반영해 간호사와 영양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했으며 참여 환자들의 본인부담률 10%로 산정했다. 또한 포괄평가(연 1회) 4만 3900만원, 환자관리료(연 4회) 2만 8000원, 초회 교육 상담(연 1회) 3만 4500원, 재진 교육상담 통합 개인 1만 400원 등 시범수가를 책정했다. 이날 김국일 과장은 "참여 의원마다 참여 환자 수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명 미만은 케어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지만 의사 혼자 할 수 있어 고용 여부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라면서 "개원의와 코디네이터, 간호인력이 한 팀으로 사후관리를 하면 환자 입장에서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질환 시범사업 추진단장인 박형근 교수는 케어 코디네이터에서 제외된 간호조무사 관련,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검토했다. 문제는 질병관리 교육과 훈련이 안 돼 있어 추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만약 케어 코디네이터 충원이 안 된다면 간호조무사와 운동지도사, 심리상담사 등 직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형근 교수는 "등록 환자 300명 기준 환자관리료(2만 8000원)을 합쳐 코디네이터 수가는 월 300만원 정도"라면서 "코디네이터 한 명이 여러 의원을 관리하는 경우도 생각했지만 파견근로보호 관련법에 의거 간호사는 파견이 안 된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의료현장에서 프리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케어 코디네이터로 고용된 간호사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까. 김국일 과장과 박형근 교수는 "의사와 간호사 계약 문제로 만성질환관리 업무만 하라고 할 수 없다.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가능하다"면서 "의원급 간호사 고용 비율을 조사해보니, 내과는 29%, 가정의학과는 15% 정도 된다. 개원 현장에 간호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 근무 간호사의 코디네이터 계약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합친 이번 통합 만성질환관리 수가는 어떻게 산출됐을까. 김국일 과장은 "수가는 의료보장관리과에서 검토한 결과다. 기본적으로 두개의 시범사업 수가의 중간 값으로 했다"고 답했다. 박형근 교수는 "부연 설명하면, 분당 인건비로 산출한 것이다. 초회(초진) 30분, 기본교육(재진)은 10분, 집중교육은 30분 등으로 기준으로 했다"면서 "포괄평가와 초회 교육상담, 기본 교육상담은 의사가 하고, 생활습관 개선과 집중 교육상담은 코디네이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국일 과장은 "교육상담 자료 매뉴얼이 10분 단위로 되어 있다. 10분이 지나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추후 등록 환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국일 과장(좌)과 단장을 맡고 있는 박형근 교수(우)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설명하는 모습. 박형근 교수는 "이번 시범사업 특징 중 하나가 기존 시범사업에 없었던 본인부담 10%이다.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는 결국 입소문이다. 환자의 본인부담이 진입장벽이기도 하지만 의료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참여의원 간 견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초기 교육 상담으로 일일 환자 수 감소에 따른 동네약국 경영 악화 우려와 대해, 김 과장은 "기존 시범사업은 평균 진료시간이 10분 정도로 늘었다. 참여했던 의사들은 3분 진료가 아닌 10분 진료에 익숙해졌다고 본다"며 "약국 문제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적응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일 과장은 "시범사업은 의원급을 믿고 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시범사업에서 삭감 대신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더불어 12월 12일 설명회 이후 2차 모집(2019년 1월 22일~2월 1일) 이전 주요 도시 시도의사회 설명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의원급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원급 대상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포괄평가와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 시범수가가 확정, 시행된다. 논란이 제기된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와 영양사 등이 의사와 한 팀을 이뤄 제공하며 고용 여부는 동네의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동네의원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11일부터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는 그동안 의원급에서 다양하게 시행된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통합 연계해 모형을 마련했다. 또한 고혈압학회 및 당뇨병학회 연구결과에 근거해 기존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점검 평가과정을 추가했으며, 교육상담 방법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와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이 팀을 이뤄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 포괄케어를 제공한다. 간호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 환자관리료와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를 마련했으며,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 여부는 동네의원에서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서비스 내용은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문자와 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 상담 그리고 질병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한다. 혈압과 혈당 등 임상수치와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계가 주목한 시범사업 수가는 기존 진찰료와 별개로 책정했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4만 3900원(연 1회 상정), 점검 및 평가 2만 4500원(연 2회 산정),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산정, 분기별) 등이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초회 교육상담 3만 4500원(연 1회 산정) 그리고 통합 분야 개인 1만 400원과 집단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 8900원과 집단 2600원, 집중 교육상담 개인 1만 9200원과 집단 5700원 등으로 확정했다. 시범수가 환자 본인부담률은 10%로 산정하되, 문자와 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이 포함된 환자관리료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환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참여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검사 바우처 항목은 고혈압은 심전도와 포타슘, 소디움을, 당뇨병은 미세알부민뇨와 안저, 당화혈색소를, 고혈압 및 당뇨병은 심전도와 포타슘, 소디움, 미세알부미노, 안저, 당화혈색소 등이다. 시범사업 의원 당 참여 환자 수는 최대 300명으로 제한했으며, 시범사업 소요 예산은 환자 1인당 24만원~34만원으로 의원 1000개소 환자 25만명 참여 시 565억원에서 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사회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인터넷(hi.nhis.or.kr/main.do)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 중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지역의 지역의사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단장, 박형근 제주의전원 교수)은 시범사업 참여 희망 지역의사회와 의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오후 7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신규 지역은 2019년 3월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서비스 제공은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해 서비스 모형 적합성과 만성질환 관리 효과성, 수가 및 본인부담률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 평가하고, 향후 고혈압과 당뇨병 외 대상 질병군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와 모형개발 그리고 다양한 전문인력 역할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만성질환 사업 통합관리를 위한 의원급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 관련 개원가의 우려를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일차의료기관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에 필요한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이 어렵다면, 보건소 간호인력을 활용한 공용 센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이 제시한 만관제 통합 방안. 이날 건강정책과(과장 이재용)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만성질환 사업 통합관리를 위해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일차의료기관 고용을 생각했지만 의원급 현실에서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단장:제주대 의전원 박형근 교수) 출범식과 기념포럼에서 현 만성질환 4개 사업의 통합 관리 모형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통합을 시작으로 올해말부터 내년까지 본인부담 감면 등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추가 통합 그리고 2019년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통합 순이다. 추진단 위원인 조비룡 교수는 지난 26일 포럼에서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을 주장해 개원가의 반발을 샀다. 추진단 위원인 조비룡 교수는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해 간호사 주체의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과 환자관리료 신설을 주장했다. 의원급은 만성관리 통합 보다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지정토론에서 "1인 의원급이 80% 이상인 현실에서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1인 의사를 감안한 간호인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 역시 "정부가 현실적 고심을 해줬으면 한다. 1인 의사가 80% 이상인 의원급에서 케어 코디네이터로 간호사 1명을 어떻게 고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지역 공동센터를 통한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사 등 구체적 고민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개원가 우려가 높아지자 복지부는 방향을 선회했다.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 차원의 케어 코디네이터를 우선순위에 뒀으나 동네의원 현실을 반영해 보건소 간호인력을 활용한 공동 센터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동센터가 해당 의원급과 접근성과 활용률에서 떨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의원 내 케어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자관리료 세부 수가를 검토 중인 상태이다. 그는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에 필요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다"며 "환자관리료 수가는 아직 검토 중으로 구체적 수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진단이 발표한 모형은 큰 골격 중심으로 세부 실행방안은 의료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전하고 "하반기 시도의사회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통합과 동네의원 참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사업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그리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 참여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배병준 복지정책관이 결국 낙점됐다. 또한 공공보건정책관에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가 의사 출신 외부 인사로 첫 복지부에 입성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공공보건정책관, 대변인 등 실국장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 신임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우선,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면직하고, 그 자리에 배병준 복지정책관을 승진 발탁했으며, 일반직고위공무원인 공공보건정책관에 부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윤태호 교수를, 이형훈 대변인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에, 류근혁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연금정책국장으로 각각 인사 발령했다. 신임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은 보건산업정책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파견근무, 복지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소탈하면서 강직한 성격인 배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주도하며 부상했으나 내부 문제로 13개월간 산업통상부 파견근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정책관 복귀 후 결국 실장으로 승진했다. 청와대 이형훈 선임행정관(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한의약정책관, 대변인 등 2년 사이 많은 보직을 이동하는 이례적 인사 케이스이다. 조용하며 성실한 성격인 이형훈 선임행정관은 이진석 비서관을 보좌하며 문재인 케어와 연금정책 등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조율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력이 강한 류근혁 연금정책국장(행시 36회, 인하대 행정학과)은 건강정책국장과 대변인,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공무원으로 복지 현안인 연금정책을 총괄하게 됐다. 청와대는 19일자로 복지부 실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1명 실장 교체와 의사 출신 윤태호 교수를 공공보건정책관에 임명하는 중폭의 파격인사로 평가된다. 공공보건정책관에 낙점된 윤태호 교수(세부전공 보건관리학)는 2008년 MB정부 시절 의료민영화 문제점을 지적한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를 공동 집필(이상이 제주의전원 교수, 김창보 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박형근 제주의전원 교수)한 의사 출신 진보성향 학자이다. 신임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전임 정부에서 폐원 조치된 진주의료원 사태 대응방안을 비롯해 감염관리,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국가암관리대책,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응급의료정책 등 중요한 의료현안을 담당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김헌주 국장을 대변인에, 박금렬 국장(행시 34회, 성균관대 행정학과)은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장에, 장재혁 연금정책국장(행시 34회, 성균관대)을 복지정책관에 19일자로 발령했다. 왼쪽부터 김헌주 대변인, 류근혁 연금정책국장, 이형훈 선임행정관 그리고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신임 김헌주 대변인(행시 36회, 서울대 법학과)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진중한 성격을 지닌 공무원으로 복지부 출입 일간지와 방송, 전문언론 등과 활발한 소통이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생명윤리팀장과 사회서비스개발팀장, 인사과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로 복지부는 김강립 기획조정실장(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 배병준 사회정책실장 그리고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신방과) 등 4인 실장 체계로 재정립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5개월간 공석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에 진보 학자인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가 유력할 전망이다. 28일 의료계와 정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부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윤태호 교수(사진)가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보건정책관 주요 업무는 감염질환 및 심혈관질환 종합계획 수립 조정과 국가암관리대책 수립, 공공의료 인력 등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 응급의료정책 및 응급의료기금 운영 등이다. 그동안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전병율(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현 차의과학대 교수), 양병국(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현 대웅바이오 대표이사), 권준욱 등 의사 출신 공무원이 임명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복지부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을 건강정책국장으로 발령한 이후 공공보건정책관직은 5개월간 공백 상태다. 당초 공공보건정책관 유력 인물로 회자된 지역 국립의대 모 교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면접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재공모를 실시했으며, 이미 서류심사와 면접을 마쳤다.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세부전공 보건관리학)는 지역 사회 진보 성향의 시민운동가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 MB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 문제점을 지적한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를 이상이(제주의전원 교수), 김창보(복지부장관 정책 보좌관), 박형근(제주의전원 교수) 등과 공동 발간했다. 또한 이상이 교수가 공동대표인 진보단체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가 관계자는 "윤태호 교수가 지역에서 진보 성향 보건단체 운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 이미 면접까지 마친 상태로 이변이 없으면 3월 중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 성향 의대 교수의 첫 공공보건정책관 인사가 공공보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과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내정자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NMC) 정기현 원장 후보 공통점은 무엇일까. 의료계 리더그룹은 문재인 정부에서 급팽창하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The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은 1987년 신영수 교수(현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와 김용익 교수(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 국내 첫 설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홈페이지 초기 화면. 의료관리학교실은 보건의료를 연구대상으로 의학과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분야 지식과 방법론을 활용해 보건의료 제반 현상을 분석, 기전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의료관리학교실은 2000년 이후 굴곡의 시간을 보냈다. 의료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역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이 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료계 반발 여파로 서울대병원 시계탑(원장실 위치)에서 의과대학 골방으로 교실을 이동시키는 수모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들어 김용익 교수가 사회정책수석으로 발탁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사회복지 분야 중앙부처를 총괄하며 의료관리학교실의 전성기를 구사했다. 이명박과 박근혜 등 보수정부 10년간 의료관리학교실의 정치력은 작지만 지속됐다. 신영수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의 임명과 연임 그리고 김용익 교수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입성 등 직간접적인 보건의료 분야 영향력을 발휘했다. 촛불시위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기회이자 위기로 관측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설계자인 김용익 전 의원을 필두로 사회정책비서관인 이진석 교수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정책 조율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하마평 이후 공백기를 보낸 김용익 전 의원이 문 케어 바탕인 건강보험 재원을 총괄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내정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의료관리학교실의 르네상스를 예고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동문들이 현재 보건의료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엽, 이영성, 이상이, 임준 교수. 의료관리학교실 영향력은 단지 김용익과 이진석에 그치지 않고 있다. 교실 출신 동문에는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전 심평원장)를 비롯해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안형식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원장(충북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이상이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박기동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윤석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강길원 충북의대 의료정보학 및 관리학교실 교수, 박형근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 현 보건의료 정책수립과 자문에 등장하는 단골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국립중앙의료원장 후보 일순위로 알려진 정기현 현대병원 원장도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석사를 마친 동문으로 김용익 사단 일원이다. 현재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은 김윤 교수와 강영호 교수(주임교수), 이진석 교수, 도영경 교수 그리고 신영수 명예교수와 김용익 명예교수 등의 교수진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우려와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김용익이라는 거산의 능력은 인정하나, 의료관리학교실 출신들이 보건의료 분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다. 의료계 한 인사는 "청와대와 건보공단 이어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들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김용익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의료계를 위한 법안과 정치력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의약분업 상처는 의사들의 뇌리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초기 멤버인 김용익 전 교수(좌)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찌감치 입성한 이진석 교수(우)의 역할도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 다른 인사는 "어느 정부에서나 코드 인사는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인사 이후이다. 청와대든, 건보공단이든, 국립중앙의료원이든 사심없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일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낙관했다. 정권 교체로 새로운 기회를 잡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의 부활일지, 위기일지 보건의료 분야 요직을 담당할 인사들의 향후 행보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