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식약처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5등급이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최하위를 받은 셈이다. 내부청렴도는 내부 공직자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보다 실상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이번 칼럼에서 식약처의 청렴도 측면에서의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식약처는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식약처는 4개의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관의 기관장은 대부분 식약처 퇴임 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있다. 최근에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식약처 전 처장을 임명했다. 식약처 산하기관장이 퇴임하는 식약처 고위공직자들에게 대한 위로의 선물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산하기관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식약처 산하기관이 식약처 퇴임공무원들에게 주는 선물이 되고 있는 실상을 인지하고, 식약처 산하기관들을 식약처 조직 내부로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폐쇄적인 조직이다. 필자가 식약처의 부실한 의약품 안전관리 실상을 폭로하면서 1인 시위를 할 때 제작한 피켓의 제목이 '우리나라가 땅이 작지, 전문가가 적냐'였다. 우리나라에는 식약처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수십년간 반복적으로 전문성 부족을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필요한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지 않는다. 사실상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심사관 채용만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인사혁신처는 식약처의 인사혁신을 위해 식약처의 의약품안전국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임상연구과장 등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이 3개 직위에 매우 능력있는 의사 전문가들이 지원했으나, 이 중 2/3는 최소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고, 한 명은 최소 임기만 채우고 사직했다. 과연 왜 그랬을까? 그 후 모든 개방형 직위에 지원자가 전무함으로 다시 내부 직원 채용으로 도루묵이 됐다. 식약처는 사실상 외부전문가 영입을 포기한 것이며, 이는 식약처가 앞으로도 실제적인 전문성 향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필자가 여러 차례 칼럼에서 언급했지만 전문성은 내부 향상, 즉 고인물에서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하다. 외부에서 전문가가 투입됨으로써 향상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FDA 등은 끊임없이 의사전문가 채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중국조차도 중국식약처의 혁신으로서 대대적으로 취한 조치가 수백명의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내 식약처는 공무원으로서 내부에서 일하는 의사가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1명밖에 없고, 19명의 티오를 가지고 있는 임상심사위원조차도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의 이와 같은 조직적 폐쇄성은 전문성 향상의 가장 큰 방해물이며, 이로 인해 이제 조금씩 움트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대부분 식약처를 패싱하고 다른 선진 규제기관을 먼저 찾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약처는 내부 비리에 대한 감사시스템이 부실하다. 가장 큰 원인은 식약처는 내부에 자체 감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식약처 내부 감사실의 감사 사례를 감사원에 보내서 이중 평가를 받아보면 식약처 내부감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부감사를 요청한 직원들에 대해서 비밀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에 직원들은 내부 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하지 않는다. 필자가 한 번 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했다가 도리어 필자가 감사를 받는 경우를 경험했으니 누가 감히 내부 감사 요청을 하겠는가. 결국 식약처의 비리는 암암리에 덮어지고 있다고 추정되며, 몇 사례만 경찰과 검찰까지 가서 언론에 노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식약처의 내부 감사실을 없애고, 제3의 기관, 즉 보건복지부 또는 감사원에 직통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확실하게 해주어 식약처의 내부 비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식약처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 50% 이상 순항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일변도의 업무로 인해 2022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가장 무서운것이 비윤리적인 개인이나 조직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처의 업무를 평가할 때 청렴도 결과 및 해당 조직의 정체성에 맞는 업무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지, 식품의약품산업진흥처가 아니니 말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은 청렴도 최하 등급인 5등급에 포함되면서 불명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된다. 올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 56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2000명, 소속 직원 6만 3200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 400명 등이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전년도와 비교해 근소하기 점수가 상승하면서 '3등급' 기관으로 분류됐다. 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유일하게 '1등급' 기관으로 분류됐던 건보공단의 경우 '2등급' 기관으로 하락했다. 다만, 함께 분류된 공직유관단체 중 청렴도 점수 면에서 가장 높은 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체면은 지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심평원의 경우는 청렴도 등급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중간 등급인 3등급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하등급 기관으로 포함된 것이다. 더구나 심평원은 채용비리로 논란이 된 바 있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하등급으로 분류되면서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보다 청렴도 점수가 근소하게 상승하면서 3등급으로 분류됐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기관 등 부패취약기관을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 토록해 국민들이 손쉽게 기관의 청렴수준을 열람하게하고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에 경각심을 주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은 직원들의 청렴도와 업무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종합청렴도는 매년 1계단씩 하락하고 있고, 내부청렴도는 29개 의료원 중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으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직원(내부고객 및 부서간) 만족도 관리지침에 따라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도 내부청렴도 측정결과 중 물품수수 직간접 경험(1.06점),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경험(1.40점),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4.14점) 등이 타 의료원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자체조사인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도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하고 있고, 특히 인사관리에 관한 만족도는 2014년에 비하여 5.6점 하락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청렴도 측정 및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는 감사팀장을 제외한 감사팀 팀원 1인이 감사팀의 모든 업무와 병행하면서 담당하고 있다. 내부고객만족도는 QI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QI팀 담당자 역시 다른 주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책은 투명한 인사관리와 부패근절을 위한 혁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초점|심평원 김승택 원장 취임 100일 짚어보기 소통과 원칙행보.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직원들이 취임 100일을 맞은 김승택 원장을 현재까지 바라본 시각이다. 최근 심평원 김승택 원장이 그동안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던 인사제도 개편을 개편한 데 이어 의료계와의 스킨십을 통한 심사제도 개편 의지까지 드러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제9대 심평원장으로 취임한 김승택 원장은 지난 14일 정확히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취임 당시에는 전임 손명세 원장과 마찬가지로 '의사'라는 타이틀에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과 같은 '서울의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내·외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사실. 서울의대 출신이 복지부는 물론이거니와 산하기관장 모두를 '독식'한다는 우려인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안고 취임한 김승택 원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내부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매주 실부장급 고위직원뿐 아니라 일반 직원 간의 대화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서울과 원주를 오갈 때 관용차가 아닌 일반직원들이 타게 되는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는 등 '소탈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내부소통을 바탕으로 김승택 원장은 직원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인사제도를 개편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전 직원 전수조사와 함께 원주와 서울을 오가며 자체 인사제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른바 '고시'를 방불케 하며 직원들의 업무피로 및 공백을 야기한 승진제도 및 면접제도를 간소화했다. 김승택 원장은 지난 주 바레인 현지로 날아가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 수출 프로젝트 성공과 향후 또 다른 나라와의 추가적인 계약을 위해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승택 원장은 이와 동시에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원칙행보도 펼쳐나갔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거나 의혹을 받아 신고가 접수된 내부직원의 경우 원칙에 맞는 징계절차를 밞게 하는 등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채찍'도 함께 사용했다. 심평원의 한 직원은 "그동안 내부직원들이 갖고 있었던 불만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취임서부터 현재까지 노력해왔다"며 "대표적인 것이 인사제도 개편이며, 동시에 직원들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관련 인사규정을 강화하는 등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사체계 개편에 기능조정까지…" 문제 산더미 하지만 이 같은 희망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안팎으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부터 제기되고 있는 건보공단과의 기능 재조정 논의와 의료계에서 끝이 없이 제기하고 있는 심사실명제 등을 포함한 심사·평가체계 개편 등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이다. 더욱이 건보공단과의 기능 재조정 논의의 경우 집권 여당 또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이었던 김용익 전 의원은 "심평원이 심사와 평가기능에 있어서 권위적인 기관으로서 운영돼야 하지만 잡음이 그치질 않고 있다"며 "서로 간 업무를 분석해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에 전념하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이 맡도록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여기에 건보공단 노조까지 심평원의 역할론을 비판하며 기능 재정립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도 자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체적인 심사·평가체계 틀을 개편하겠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최근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수렴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동안의 '심평의학'이라고 불리며 문제가 제기됐던 심사·평가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한 고위직 인사는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의 경우 심평원 자체적으로는 기관 별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심평원 입장에서 주위를 돌아볼 여유는 없는 상황인데다 장관 취임이 늦어지는 탓에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그는 "심사·평가 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늘어나는 심사량을 볼 땐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김승택 원장 임기 내 모든 걸 마무리하지는 못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목표를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산업진흥원의 내부 청렴도가 하위권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2015년도 공공단체 청렴도 조사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은 30개 공직유관기관 중 종합 청렴도 4등급으로 겨우 최하위를 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도 3등급에서 하락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외부청렴도는 3등급이나, 내부청렴도는 30개 공직유관단체 중 최하위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중 내부의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조직원들의 평가가 가장 낮았다. 권미혁 의원은 "직원들 스스로 내부 부패방지제도에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진흥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다짐선언과 캠페인, 교육 등이 전시효과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 기관장을 비롯해 조직문화가 부패 척결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직원들의 강제참여를 중심으로 수동적, 수직적 청렴활동이 아닌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와 청렴한 조직 내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에서 1등을 한 것으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청렴도 최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반부패 청렴활동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이성록 상임감사는 지난 17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부패차단을 위한 내·외부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617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은 공공기관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서는 지난 해(8.87점)보다 0.26점 상승한 9.13점을 받고, 소속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도 지난 해(8.68점)보다 0.02점이 상승한 8.70점을 받는 등 조직 내·외 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록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중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 한 기관은 건보공단이 유일하다"며 "청렴도 1등 기관인 것으로 청렴도 '매우 우수' 유지를 위해 반부패 청렴인프라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감사실 내 청렴감사부를 신설하는 한편, 이를 통해 부패차단을 위한 내·외부제보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점수가 향상된 점을 주목했다. 외부청렴도 점수의 경우 건보공단의 주요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것으로, 외부고객에는 병·의원 종사자들이 포함된다. 김대용 감사실장은 "외부청렴도 평가는 주요 고객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국회 보좌진 및 병·의원 종사자들도 포함된다"며 "외부청렴도 평가 점수가 향상됐다는 것은 병·의원들이 바라보는 건보공단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의원이 건보공단의 활동 중 제일 껄끄러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현지조사가 있을 것"이라며 "현지조사의 경우도 건보공단은 행동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지사에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것이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원들의 부패사건들을 토대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중 최우수 등급인 '1등급'으로 분류된 반면, 심평원은 보통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개된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함께 분류된 공공기관 중 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서는 지난 해(8.87점)보다 0.26점 상승한 9.13점을 받고, 소속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도 지난 해(8.68점)보다 0.02점이 상승한 8.70점을 받는 등 조직 내·외 청렴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2013년부터 도입한 부패방지 프로그램이 청렴도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3년 부패방직을 목표로 익명신고 시스템인 '스마트휘슬'를 도입한 것이 청렴도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며 "이러한 시스템이 직원들의 부패방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청렴컨설팅을 실시해 마련한 고발지침 강화도 청렴도 상승에 큰 몫을 했다"며 "특히 청탁금지법상 형사고발할 수 있는 범위가 200만원에서 100원으로 확대된 내용을 선제로 건보공단이 적용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건보공단과 함께 분류된 공공기관 중에서 보통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2014년보다 0.08점 하락한 8.00점을 기록해 오히려 직원들의 청렴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변명을 하자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점수가 하락한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외부청렴도 점수에서 전년도보다 큰 폭의 점수 하락이 전체적인 종합점수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방 지원 등에서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인해 부패 관련 점수에서 낮게 평가받았다"며 "오히려 나머지 정책 관련 점수에서는 전년도보다 올라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향후 청렴도 최우수 평가를 받은 건보공단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최우수 평가를 받은 건보공단을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최우수 점수를 받은 이유를 분석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높은 점수를 받은 건보공단이 부럽지만, 향후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이에 준하는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측정 대상기관에 대한 직·간접적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24만 5000명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설문조사가 진행해 최종 청렴도 결과를 도출,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산업 해외진출을 담당하는 보건산업진흥원 간부진의 갖은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산업진흥원 실장급 이상 간부진 근속연수가 평균 1년 2개월에 불과하고 5개월도 되지 않은 보직도 5개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산업진흥원이 김명연 의원에 제출한 근무자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김명연 의원은 "진흥원 핵심 업무 중 의료산업 해외진출을 담당하는 의료수출 지원실장의 경우, 1년간 3번이나 담당자가 바꾸는 사례도 있다"면서 "첨단의료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가가 5개월짜리 7개월짜리 자리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면 과연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 원장 부임에 따른 개인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연 의원은 "새로운 원장이 취임하는 경우 취임 시와 임기 중반, 퇴임 전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써 매년 인사이동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진흥원의 원칙 없는 인사이동은 직원들의 복지와 청렴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산업진흥원 정규직 비율은 39%에 불과하고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1년간 한 명의 정규직 전환이 없었으며,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6.93점(10점 만점)에 머물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45개 공공의료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향응수수 등 리베이트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45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014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감점지표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6808명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3064명(내부청렴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와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3009명(외부청렴도) 및 이·퇴직자와 상위관리·감독기관 735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취약분야인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 수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직원, 판매업체,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23.3%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퇴직자의 경험률(70.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직원의 경우에도 24.6%의 경험률을 보였다. 대학병원의 경험률이 38.4%로 전체 공공의료기관 평균 경험률(23.3%)보다 상당히 높으며, 기타병원(26.2%), 의료원(18.2%), 치과대학병원(7.4%) 순으로 기록했다. 리베이트의 수단으로는 향응수수(7.2%)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통경비수수(5.7%), 편의수수(4.1%), 금전수수(3.7%), 물품수수(2.6%) 순으로 집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년 대비 4.8%p가 감소한 수치로서 불공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쌍벌제와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처분이 가능토록 한 조치 등이 긍정적 영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청렴도 점수 및 수준 비교표 한편, 2014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3점으로 전년(7.72점) 대비 0.1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상위를 기록한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대학병원 분야에서는 제주대병원(7.79점이, 의료원 분야에서는 충북 청주의료원(8.53점)이 전년에 이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대학병원 중 서울대병원은 7.45점을 기록해 종합청렴도 등급 중 4등급을 기록했으며, 강원대병원(7.13점)만이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5등급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양대기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렴도 점수는 여전히 초라했다. 최하등급이었던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한 것을 그마나 위안으로 삼아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공기관 653곳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준정부기관 86곳 중 종합청렴도 부분에서 각각 8.05점, 8.04점을 받고 4등급에 자리했다. 평균 8.35점에 한참 못 미치지만 등급은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했다.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청렴도에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각각 8.41점, 8.36점을 받으면서 4등급을 기록했다. 직원 대상의 내부청렴도는 각각 2등급과 3등급으로 평균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설문조사에서 호의적 응답을 유도하거나 자료 부실제출 등 신뢰도 저해행위로 각각 0.18점, 0.23점씩 감점 당했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직원 부패사건 적발로 감점 처분까지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패행위 처분통계를 바탕으로 직위, 부패금액, 기관정원을 고려한 산식으로 청렴도 점수를 감점했다. 총 220개 기관 1045명의 부패사건을 감점에 반영했는데, 이 중 한 곳이 건보공단이다. 공단은 부패사건 적발로 0.24점 감점 처분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86곳 청렴도 평균과 건보공단-심평원 청렴도 점수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감사실에서 직원 부패행위를 적발해 처분하면 감점이 아닌데, 감사원 같은 외부기관에서 적발하면 감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건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최종 결과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청렴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1000명 미만 기관이 70~80%에 달하는 준정부기관 중 건보공단은 규모가 제일 큰 기관이다. 규모가 큰 만큼 청렴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단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도 다중적이다. 여러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거 보험료 압류 이력 등이 있으면 부정적 입장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좀처럼 청렴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초 특별팀까지 꾸리고, 새로운 정책을 쏟아냈지만 성적표가 초라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627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준정부기관 73곳 중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종합청렴도는 평균 8.43점에 한참 못미치는 7.6점, 7.75점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청렴도 부분에서도 각각 8.05점, 7.78점으로 역시 5등급이었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내부청렴도 부분에서만 각각 3등급, 2등급을 받아 위안으로 삼았다. 특히 심평원은 쏟아부은 노력에 비해 지난해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단순히 수치만 비교하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잇따라 터진 심평원 직원의 뇌물 수수 사실이 적발되거나 혐의를 받은 것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심평원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심평원 감사실 직원 8명은 한 지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11차례에 걸쳐 145만 1480원 상당의 식사비 등 향응을 수수했다. 심평원은 이들 직원 중 7명 경고, 3명 주의, 1명 인사조치했지만 복지부는 경징계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으로 심평원은 패널티를 받아 청렴도 조사 점수에도 반영됐다. 7월과 10월 잇따라 터진 뇌물 수수혐의도 청렴도 설문조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심평원 직원 3명은 정기간행물을 한 인쇄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9월에는 심평원 부산지원 간부급 직원이 병원장들의 부당행위 묵인, 실사평가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 천 만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고, 심평원은 해당 직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심평원 관계자는 "4월에 터진 사건이 여러 방향에서 다뤄져 10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중삼중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심평원 업무는 기한을 다루는 것이 많다. 인원은 부족하고 처리 기간이 지연되면 민원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한계가 있지만 힘 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경상대병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종합정렴도 평가결과에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70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경상대병원은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종합한 결과 8.72점, 2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8.42점으로 3등급 보다 개선된 결과다. 전시영 병원장은 "기관장의 반부패의지와 노력이 높을수록 기관의 청렴도 결과도 대체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부패와 비리없는 청렴한 국립대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시의료원, 진주의료원이 올해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해 체면을 구겼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5등급의 청렴도에서 4등급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기관의 청렴도가 낮은 편에 속했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단속·규제 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준정부 기관 등 총 670개 기관에 대한 '201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는 지난 8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민원인과 공직자, 업무 관계자 등 총 20여만명에게 전화 설문과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다. 청렴도는 5개 등급으로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공직자가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소속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를 합친 점수에서 부패 행위 징계자 현황 등을 감점 요소로 했다. 전체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43점으로 지난해(8.44점) 대비 0.01점 하락했다. 중앙행정기관 종합 청렴도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대비 0.38점 하락한 8.21을 기록, 4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준정부기관 종합 청렴도에서 건강보험공단(8.34)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8.12)은 모두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출연·보조 기관 중 인구보건복지협회(8.48), 한의학연구원(8.44)도 5등급이었다. 임원 선임 기관 중 2등급에 속한 보건·의료기관은 5곳에 불과한 반면 3~5등급에 속한 기관은 총 18개에 달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상대병원(8.72)과 한국원자력의학원(8.71) 등 5개 기관만이 2등급에 랭크됐다. 이외 ▲전남대병원(8.63)과 충북대병원(8.59) 등 6개 기관이 3등급 ▲강원대병원(8.33), 전북대병원(8.33), 충남대병원(8.24) 등 10개 기관이 4등급 ▲부산시의료원(8.01)과 진주의료원(7.96)은 5등급을 기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립대병원 절반 이상인 11곳 중 8곳의 내부청렴도가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을 말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처음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6일 공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내부청렴도 평균점수는 7.35점이었으나 11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치과병원만 7.39점으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나머지는 평균에 도달하지 못했다. 서울대병원은 6.84점으로 내부청렴도가 '미흡'으로 나타났고, 전남대병원은 '매우 미흡'한 5.91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내부청렴도 중 가장 취약했던 항목은 업무지시 공정성 영역의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12.9%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외부청렴도 지수는 내부청렴도 보다 더 높았다. 외부청렴도는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민원인이나 공직자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이다. 전북대병원이 9.28점으로 우수했고,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대병원도 '우수'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전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각각 8.18, 8점으로 '매우 미흡'점수가 나왔다. 권영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다른 공직 유관단체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렴도, 특히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등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이 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원자력 의학원이 유일해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청렴도 결과가 낮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및 공직자 총 22만 6000명을 조사한 '2010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대병원(7.79점), 인천광역시의료원(7.58점), 경북대병원(7.54점)은 종합청렴도 최하위 그룹인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의료원(8.14점), 부산광역시의료원(8.14점), 부산대병원(8.05점), 군산의료원(8.03점), 청주의료원(7.99점), 진주의료원(7.98점) 등에도 좋지않은 결과인 '미흡' 평가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0년도 점수, ’09년대비 개선도)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공공병원은 없었으며 한국원자력의학원(8.66점)이 '우수' 평가를 받아 공공병원의 체면 치레를 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외부청렴도에서는 9.09점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내부청렴도에서 7.13점을 받아 종합청렴도 '보통' 평가를 받았다. 정부기관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8.59점)와 국민건강보험공단(8.86점)은 보통 평가를 받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8.38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8.54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8.45점)으로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았다. 한편,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됐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국공립병원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