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 이미 지쳐 있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에게 필요한 건 의료환경의 개선과 의식의 전환–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진짜 이유?2019년 설 연휴 진료 현장을 지키던 두 의사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는 이제 없다. 비로소 의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이어,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사람들은 자신의 고통, 두려움, 불안감을 바깥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어쩌면 멋지게 꾸민 자신의 모습만 보여주려 애쓴 게 아니었나 싶다.빙산은 물속에 잠긴 부분이 92%이고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은 겨우 8%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노동 강도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로 너무나 차이가 많았던 것 같다. 국민에게 우리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98%에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우리 의사들도 또한 각자 의무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대한민국 의료를 전 세계 최고로 만들었으나, 정부는 그 공을 평가절하하는 필수의료정책과 의대 정원증가라는 포퓰리즘으로 연일 의사들의 Burn out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혹시 국민은 전공의 100일 당직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전공의 수련을 시작할 때 병원에서 100일간 병원 On call 상태 이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 의사들의 Burn out을 이해해 주기가 불가능할 것이다.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진료 의사 연평균 300.8일 근무하고 있는데, 주 5일 딴 세상 얘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정 근거로 사용한 근로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등 여러 계산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이를테면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조건은 365일에서 연차휴가 17일, 병가 2일, 휴무일 104일, 기타 공휴일(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16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 226일, 주 40시간인데 정작 「2016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실 평균 근로조건은 근무일 300일에 근무시간 주 50시간이다.'365일 중 300일 진료' 통계로 본 의사 과로 사회이며, 한국 노동자 노동시간 OECD 최상위, 의사는 이보다 더 길어 의사 15.4% 일주일 내내 근무…주 5일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2016 전국의사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한 의사들의 근무 일수는 연평균 300.8일, 월평균 25.1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0시간, 연간 근무시간은 평균 2415.7시간으로, 같은 시기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2113시간)을 크게 웃돈다.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1766시간) 보다 347시간이 길어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에 속했지만, 의사의 노동시간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 302시간이 더 길었다. 한국 의사와 OECD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연간 평균 649시간이나 차이가 난다.일주일 내내 병원에 사는 의사들도 많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료 의사의 대부분(68.5%)은 주 6일을 근무한다고 답했으며, 15.4%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밝혔다. 주 5일 근무한다는 의사의 비율은 16.1%에 그쳤다.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개혁의 시발점을 의사 수 증가로 오판하고 있으나,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면 여러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절대 아님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가 있다.회피 가능 사망률은 의사 수가 우리보다 많은 미국 독일 프랑스보다 낮다. Statics에서 평가한 Health index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3위이다. 그 외 GDP 대비 의료비 지출 효율 우수하며, 인구당 병상 수는 독보적 1위이다. 그동안 열악한 의료 근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을 세계 최고로 만든 건 정말 경이롭다.그럼!!! 경이로운 의료 접근성 누가 이루었나? 우리 의사들은 그동안 의사들 스스로의 뼈와 살을 갈아 녹여 국민건강을 지켜온 것이다.당연지정제, 저수가, 의료체계의 붕괴 등 대한민국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의료계 및 의료전문가 단체가 의료정책을 주도하지 못한 채, 관치 의료 즉 정부가 주도하여 의료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발생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 또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 왜곡된 결과를 불러올 위험이 크다. 또한 정부가 의료영역의 많은 부분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환자 의사 간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호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의사 수가 적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정말 경이롭다.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때 기본적으로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과 적정한 의대 정원 증원 및 감축은 교육 현장에 있는 의대 교수와 의대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 이러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는 무책임하다.정부에서 준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들을 지나치게 규제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일부 개원의들의 주 40시간 진료를 하자는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 44시간 진료하던 나도 평일 이틀 오전 진료를 없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의 산정 근거로 제시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을 따르는 매우 친정부적 행보가 되는 아이러니가 있다.의사들은 지쳐 있다. 대다수 병원 의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을 넘겨 휴식 시간도 부족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실 당직은 24시간 대기에 주 7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의료 수가가 적은 부분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진료 시간과 이런 걸 늘리는 수밖에 없었다. 주 40시간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정상화하자는 얘기인 것이다. 환자 수를 조금 줄이자는 의도이며 안 보겠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환자도 이해해 주실거라 믿는다.우리 스스로가 너무 스스로를 너무 혹사 시켜온 것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진료가 나올 수 있다. 다시는 과로로 인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의사 각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적정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정치세력화를 통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 본인이 오는 총선에 비례대표를 도전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 및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설 간호조무사 정계 진출을 이뤄내자는 목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국민의힘 조명희·조정훈·최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허종식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하균 전 국회의원, 14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의 유관 단체장들이 함께했다.이들은 모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22대 총선을 맞아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다고 밝혔다.앞서 곽 회장은 지난 6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에 지지를 선언했으며 이 중 12명의 단체장은 추천서를 보냈다.곽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번에는 해낼 수 있다"며 "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해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꿈을 실현해보자"고 말했다.초고령 시대를 맞으면서 간호조무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방문 간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다.곽 회장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휴가 보장 및 저임금 해소 등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다양화로 직무능력 향상을 이루겠다"며 "간호조무사상조회와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해 간호조무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대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및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개정 ▲초고령 시대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PA 제도화, 지역사회 통합방문간호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실현 등이 담겼다.또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취약지 간호업무수당 및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수가 신설,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자의 정치적 진출 실현 등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세계의사회에 이어 대만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전문가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만의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전문가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만의사회가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반목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만의사회는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 및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는 뉴스 보도를 접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9000여 명의 대한민국 의사가 집단행동에 나선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설명이다.대만의사회는 세계의사회와 뜻을 같이하며 의료계의 권익 보호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행동권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또 세계의사회가 발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윤리적 함의' 성명을 조명하며 의사들도 더 나은 근로조건을 추구하고, 이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대체 고용을 모색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대만의사회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의료계 종사자들의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며, 전략적인 의료 교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들의 사직을 막으려는 시도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계와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확고한 결의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회장은 "한국 정부의 행보는 잠재적 인권침해이고 대한민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를 재고, 의료계에 강압적 조치를 중단해야한다"고 한국 의사들의 행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만 돌릴 뿐 합의점을 찾진 못한 상황이다.23일 KBS 뉴스 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참석해 각축전을 벌였다. 쟁점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적정성 및 대안, 의료계 투쟁으로 인한 의료대란 대책 등이었다.KBS 뉴스 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위원장이 참석해 각축전을 벌였다. 토론회의 백미는 중증질환자연합회 안선영 이사와의 전화 인터뷰였다. 안 이사는 현재 인턴‧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장기화 될 조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안 이사는 "지금 의사들이 자리는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의협에 묻고 싶다. 여러 문제점을 말했지만,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해야 할 이야기"라며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를 내팽개쳤다. 의사가 파업하던 정부가 강경 대처를 하든 어떤 제일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를 배제하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현 상황이 송구하다면서도,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사직했다는 이유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문제라고 화살을 돌렸다.김 위원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단체로 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어 개개인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전공의는 피교육생이다. 이들이 떠났다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 김택우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저희들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많이 들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정부 역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인정하며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이처럼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의료계는 논의하기도 전에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것.박 차관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한 다음 날 바로 파업을 예고했다. 이는 논의의 차원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실력 행사부터 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의사 파업으로 정부가 물러섰던 과거를 학습한 결과라고 본다. 방법이 그것 말고 없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환자 곁을 지키며 정부에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정리가 안 돼 있고 의협 비대위 역시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요구 조건이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요구 조건을 제시하기도 전에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과도한 근무 시간 등 여러 전공의 근로조건 등에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전협 박단 전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정부 정책엔 관련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또 전공의 사직이 앞선 의료계 투쟁을 학습한 결과라는 박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매번 총파업으로 떼를 썼고 이번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자기 판단 하에 움직이는 것"이라며 "현 상황은 의사단체가 조장한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압박하고 조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명령‧구속‧수감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국에선 의사단체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수용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개별적인 판단을 급박해서 누르겠다는 정부의 모습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협상 대신 실력행사부터 한 것은 의료계라며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이에 박 차관은 누군가의 지시 없이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내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실제로 누군가의 교사가 없었다고 해도 그동안 의사단체들은 성명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 명령이 위협적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그저 자리를 지켜달라는 내용일 뿐이라고 맞섰다.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 규모의 적정성과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해서도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박 차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여 명의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내년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라는 것. 이를 통해 1만 명의 의사를 늘린다는 정부 계획은, 분배가 중요하다는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그 수를 줄인 결과라는 설명이다.또 박 차관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의대 정원 감축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이라며 화살을 돌렸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내년 2000명 증원은 너무 과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고 맞섰다. 정부는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기습 발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료계와 협의해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했다는 박 차관의 주장과 관련해선 정말 중요한 기피과 대책이 빠졌다고 맞섰다. 정말 증원이 필요하다면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해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2000명 증원을 양보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의협은 의사 부족 문제와 기피 현상 해결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내용과 괴리가 크다"며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떠나는 이유는 힘든 노동에 따른 보상이 적어서다. 연속으로 외래, 수술, 진료를 하며 번아웃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부족한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와 이를 어떻게 증원하고 어떻게 교육할지 등 재정문제 대한 대책 없이 갑자기 2000명 증원만 발표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말하는데, 이는 현장 상황과 괴리가 큰 정책이다. 행정적 부분이나 정책은 유연했으면 좋겠다. 증원 수만 조절해주면 협상장에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간호조무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전해주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드립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3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차별적이고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제한이 담긴 간호법 제정을 저지했으며,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들의 연대와 협력에 앞장섰습니다.또한 동네의원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캠페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야간근무수당 지급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며,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회토론회, 국회사진전, 간호조무사아카데미, 대국민 간호조무사 홍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습니다.2024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0년의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100년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4년 슬로건을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로 선정했습니다. 2024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조무사에게 한국판 카스트 신분제도를 강요하는 위헌조항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2024년에는 반드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간호조무사가 받는 차별을 해소하고, 한 맺힌 눈물을 멈추게 하겠습니다.둘째,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습니다.2024년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켜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단 한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 이번에는 해낼 수 있습니다.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하여 '간호조무사 국회의원'의 꿈을 실현해 봅시다.셋째,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초고령시대, 우리 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필수 간호인력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기준 마련, 방문간호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을 확보해 일차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이 휴가만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넷째,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의 다양화를 이루겠습니다.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더 다양화하고,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정부예산 지원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임상맞춤형 교육으로 개선하여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이뤄내겠습니다.다섯째, 회원복지사업 확대와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간호조무사 인식을 확대하겠습니다.'간호조무사상조회'를 비롯해 회원복지 혜택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휴가만이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간호조무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고, 국민건강을 이어주는 필수 간호인력인 우리 90만 간호조무사는 2024년에도 국민 곁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모두 건강하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소망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는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년 1월1일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 드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노사가 임단협 합의점을 찾으면서 지난 11일 시작한 파업을 종료했다.서울대병원 노사가 단체협약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지난 11일부터 돌입한 파업을 종료했다.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17일 오후 8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임금 인상(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유지 노력 등이다.이로써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3개월 이상 총 54여 차례의 교섭을 성실히 진행해 온 끝에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서울대병원은 "협약이 타결됨에 따라 병원은 신속하게 운영을 정상화해 노사 상생 협력을 통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책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오래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살아남는 집단, 사라지는 집단'이란 컬럼에서 서로 협력한 집단이 승리해왔고, 반대로 사라지는 집단은 무임승차자의 폐해를 그냥 놓아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 실험, 역사, 진화가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오랫동안 인사쟁이로 살아온 나로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핵심인재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무임승차자를 포함한 저성과자 (이하는 저성과자)관리이다. 저성과자는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리더는 없다. 다만 손이 더 가서 귀찮거나 아니면 해봐야 소용없는데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방치하면 곪고 암덩어리가 된다. 암덩어리면 수술하면 살 가능성도 있지만 수술로도 안되는 바이러스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전체가 감염된다.손쓸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면 명의가 와도 소용없다. 저성과자관리를 하지 않는 수동적 접근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성경구절을 원용하기가 민망하지만 똑같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성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드물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도 저성과자관리에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방치하는 회사도 없다. 시스템의 강도의 차이가 있고, 성숙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뭔가 조치는 한다.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퇴직한 직원이 혹시 저성과자?란 낙인이 찍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에 대놓고 "우리회사는 저성과자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떠들어 댈 수 없는 모순도 상존한다. 또 하나의 허들은 노동법과 그 관련업무를 다루고 있는 정부기관의 해석과 판단이다. 우리 노동법은 한마디로 말하는 '노동자보호법'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다. 최근 저성과자 직권면직에 대한 기업측이 승소한 판례가 생기고 있지만 거의다 폐소한다.  저성과로 인한 해고는 법적으로 접근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더불어 근로조건의 저하에 관해서도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노조도 극성이라 노조 우산에 숨어 들어가는 직원도 상당히 많다. 노조가 대신 싸워주고 보험금을 내는 형편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인사제도상의 차별화를 통해 가능한 조치는 할 수있다.먼저 지속성장을 위해서 조직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따져보자. 조직의 승패는 소수의 핵심인재그룹(A)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약 70,80%의 보통성과자그룹(B)가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보통성과자가 핵심인재를 쳐다보며 " 나도 노력해서 핵심인재가 되야지"하면 조직은 ‘승’하는 것이고 보통성과자가 저성과그룹(C)쪽을 쳐다보며 " 저렇게 일해도 월급나오는데 뭐하러 이렇게..."하면 조직은 ‘패’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성장을 하려면 인사제도를 성과와 역량에 따른 차별화로 설계되어야 한다.인사제도의 설계는 B그룹을 위해서 A그룹의 package를 좋게 만들고 C그룹의 package를 안 좋게 만드는 것이다.A그룹에 들어오면 급여인상, 승진혜택, 교육기회부여, 새로운 업무기회 부여 등의 기회를 맛보게 해야 하고  C그룹에 들어오면 A그룹과 차별화하여 누적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패키지를 받게 해야 한다. 성과관리가 왜 안 되는 가?의 설문에 제일 빈도수가 많은 것이 ‘피드백의 부족’이었고  3위에 링크된 것이 poor performance reward,즉 개나 소나 다 타는 성과급은 싫다는 것이다.  차별화된 인사제도의 구현이 우선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두고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조)는 이번 총파업 쟁점으로 의사 인건비를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29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의사임금에 대해 총액 인건비 규제완화를 추진,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이 의사직 인건비 인상 규제 완화 행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의사 인건비가 상승한 반면 국립대병원 의사는 인건비 규제에 막혀 인건비 인상이 어렵다 보니 대안으로 이를 추진한 것.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서울대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노조 측은 이같은 행보는 공공성을 해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은 전체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아닌 의사직의 임금인상·의사 인력만 충원하려는 모습"이라며 "필수·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가 병원장의 책무임에도 정작 의사직 몸값 올리기에만 관심"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22일~2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중 3182명이 파업에 찬성(찬성률 95.9%, 투표율 89.4%)했다.노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기재부가 인력 정원을 동결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인력충원이 안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11일부터 총 28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노조 측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제시하며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더불어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와 더불어 필수인력 충원(서울대병원 61명, 보라매병원 53명 등 총 114명 충원 요구)과 실질임금 인상(유급 휴일,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직원식당 직접운영, 장애인 일자리 개선 등) 및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노조 측은 "조정신청 전 병원 수용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며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회원 권익 향상과 양 기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맺었다.이날 협약식에는 간무협 곽지연 회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을 비롯해 간무협 서울시회 최경숙 회장, 전동환 기획실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진배 사무총장, 박만기 대외협력본부장이 참석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회원 권익 향상과 양 기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권익 향상에 앞장선다. 특히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에 필요한 법률·사업 등에서 지원과 협력하기로 했다.또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해서 상담과 교육에 협력하고, 2024년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사업 반영을 위해 협력한다. 간호조무사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법률 서비스 지원에도 힘을 모은다.이 밖에도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사회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환경은 넉넉하지 않다"며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원활히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상당수 간호조무사가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 아직 많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간호조무사 회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우리는 참으로 '통일'을 좋아한다. 어릴적 배운 '꿈에도 소원은 통일'노래 때문인가?중국집에 가서도 '자짱면'으로 통일시킨다. 어디서 뭐가 좋다고 하면 미어터지도록 모인다. 광우병,치약의 발암물질발견,후쿠시마...뭔 사건만 나면 전국민이 난리다.  의견도 중간이 가장 많은데 중간을 표현할 길이없다. '모' 아니면 '도'다.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야 '나도 한국인'이라는 것을 증명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카더라 뉴스'를 SNS로 빛의 속도로 퍼나른다. 어떤 때는 깜짝 놀란다. A 카톡방에 떠오른 '내용'이 아무도 겹치지 않는 B카톡방에 떠오른다. 실로 무서운 세상이다.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 나는 이런 쏠림현상이 SNS발달이 한몫했고 거기에 한국인만의 특성이 불을 지폈다고 생각한다. 가속화시킨 것은 똑똑해진 '알고리즘'덕분이다. '너는 이런 영상 좋아하지?'로 알고이즘이 추천해주는 정보에 의존해서 수동적이고 제한적으로 습득하기 때문이다.노동시장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통일이다. 문정권에서 꺼내든 '최저임금카드'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시장가격이 작동을 했다. 시급이 6000원이면 어려운 일에는 7000, 8000원을 지급했다. 올해 시급이 9620원고 5일근무하면 6일치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급보다 더 주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자영업은 가족운영으로 돌아섰다.  시장가격이 작동을 멈췄다. 일자리도 줄었다.  일자리가 없어서 갑을간 암묵적 계약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일을 한다. '52시간제'시행도 통일이다. 산업별도 아니고 직무별도 아니고 지역도 상관없이 일시에 통일시행이다.  단지 사업장규모에 따라 그 시행을 단계적으로 유예한 것이다. 노동시장은 '시장(market)'이다. 시장이 다르면 최저임금이든 근무시간이든 다 달라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노동시장이 다르다. 소프트웨어산업과 조선업은 노동시장 자체가 다르다.  프로그래머시장과 생산직 시장은 다르다.  수억의 연봉을 받는 직원과 낮은 연봉을 받는 직원의 노동시장은 다른 곳에 있다. 사무직과 컨베어벨트에 묶여 있는 생산직과 근무시간계산법은 다르다.  노동시장이 다 다른데 같은 룰을 적용하고 있다.우리나라 노동법에 따르면 연봉 수억짜리 직원도 주40시간이상이면 overtime allowance를 줘야한다진짜 근무시간을 알수없는 사무직도 마찬가지다. 연구원은 시간을 잊고 지속적으로 연구와 실험실습에 몰두하여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주당 12시간 이상은 근무를 못한다. 서울 한복판에도 9,620원이고 시골 한 구석에도 9,620원이다. 얼마나 모순인가?일본만 해도 최저임금이 지역마다 다르다. 도쿄와 오오사카가 다르다.  미국도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미국은 직무로 초과근로수당지급(over time allowance)을 제한하고 있다.미국Fair Labor Standards Act (FLSA)는 주 40시간이상 근무해도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면제 직원(wage exemption)을 법으로 명시한다. 임원,사무직,전문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면제직원들이다. 면제직원이라도 년간 연봉 약 6,200만원 ($47,476 per year on a "Salary Basis")이상 받아야 면제직원자격이 유지된다. 일본도 미국과 같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직원을 연봉 약 1억원(1,075만엔)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회가 면제직원(wage exemption)에 관한 법률을 주머니속에서 꺼내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노동시장은 그 동네 사람들의 시장이다. 노동시장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시장이다. 통일, 일괄적 접근은 노동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  노동정책과 인사제도는 노동시장이 중심이고 노동시장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관건이다.인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통일과 일괄이 아니라 DIE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and 포용성(nclusion)이다'일괄과 통일'은 어찌보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개개인이 중요한 시대이다. CNBC(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 2021,4) 설문 조사에 따르면 "80%직원들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중요시하는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로 나타났다. 이 DIE 가 ESG에서 요구하는 가치이고 우리가 나갈 방향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주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더 긴 시간을 일하고 있는 젊은의사들은 사회적 우려와는 다르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정부는 현재 주 근무 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공의법의 영향을 받는 전공의들은 주당 최대 8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주 최대 근무시간을 64시간 또는 69시간을 확대하는 노동개혁을 2030 전공의들은 환영한다"라며 "전문직 근로자인 2030 전공의를 대상으로 주64시간 노동개혁을 선제 적용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 추진한다고 밝혔다. 1년 전체 노동시간은 같지만 주 최대 노동시간을 64시간 또는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은 월, 분기, 반기, 연 등 총량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대전협은 "노동시간 주 최대 64시간 제도를 유일하게 환영하는 직종은 전공의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지난해 12월 기준 전공의의 52%는 4주 평균 주당 80시간을 초과 근무했고 주2~3회의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최대 64시간 또는 69시간 노동을 환영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법원도 전공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라며 "근로 경험이 곧 수련이라는 관점에서 사용종속관계까 인정됨에 따라 근로자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피교육자이기 때문에 주80시간도 짧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체계의 후진성만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대전협은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를 24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전공의의 절반 정도는 주당 60시간 이하로 일한다. 유럽은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야간 근무를 위해 24시간마다 3시간 근무를 제한한다. 일본은 의사 초과근무시간을 연 960시간,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대전협은 "다른 선진 국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일부 젊은 의사는 해외로 떠나거나 아예 수련을 받지 않는다"라며 "대전협은 MZ세대로 구성된 젊은 의사들이다. 합리성을 전면에 내걸고 등장한 새로운 노조연대(새로고침 노동자협의호)의 등장도 환영한다"고 전했다.또 "젊은의사는 의사가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편견 속에서 아무도 보호해주고 있지 않다"라며 "이미 설립된 대전협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수련병원 내 전공의 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전협은 전공의 4주 평균 근무시간을 주당 64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일산병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정부가 새로운 파견수련을 추진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 주24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대전협은 지속적으로 수련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공의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정부에도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주64시간제 시범사업 추진을 반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대전협은 "국회도 관심을 보이고 젊은 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에 힘써야 한다"라며 "젊은의사 요구안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안과 함께 의료계 발전을 저해하는 타 법안에 대한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저항을 포함한 추가적인 대응 방향도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재활 난민'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장기간 입원이 어렵고 의료시설도 없어 재활병원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상황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소아청소년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소아에 특화된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극히 드물어 소아청소년 환자는 특히 의료기관을 찾아 삼만리다.정부 역시 소아 재활치료 부족 문제는 인지하고 있던 터. 소아재활 치료 지원을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사업을 시행했다.하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다른 하나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및 센터 지원 사업이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성장기 전반에 걸쳐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를 모두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어린이 재활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적으로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를 담당하기 위함이었다.전자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재활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정하고 수가를 상향 지급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상향된 수가에다 병원 및 센터 건립비와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아예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였고, 이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담기면서 실현으로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서울, 경기도,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은 배제됐다.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참여 기관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 5개 권역에서 7개 병의원을 지정했다. 당초 8개 권역별 최대 3개까지 지정한다는 정부의 목표에는 한참 모자라는 숫자였다.정부는 지난해 한 번 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모를 통해 4개 권역 8개 병의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15곳이 됐다. 물론 수도권에 있는 병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공공어린이재활병원 현황.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두개의 병원을 2021년 새롭게 지정했다.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는 2021년 이전까지만 해도 6개의 병원 및 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모두 수도권 이외 지역이다. 2021년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5개 병원 및 센터가 추가로 지정됐다.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를 설립하는 의료기관은 건립비만 병상 수에 따라 최소 36억원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을 따로 받는다. 이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여전히 건립 중인 곳이 수두룩하며 일부는 내년 말에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돌연 수도권에 있는 소아재활 치료 병원을 지정하겠다는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해 서울재활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병원은 인건비로 9억3750만원을 지원받는다.그러자 정부 정책이 수도권 소아 재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역차별'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다며 수도권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 혜택은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을 소아재활 치료 병원으로 지정하니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실제 정부는 수도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공모를 진행하면서 수도권이 "미충족 의료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병원 지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권역에 속한 시도"라는 이유를 들었다.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다는 기존 방침과는 명확히 배치되는 지점이다.소아 중증장애 치료에 나설 병원과 의원을 지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제도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진척 없이 수도권에서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과 민간 병의원의 경쟁만 남게 되는 상황만 만들어진 셈이다.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관계자는 "올해 새로 생긴 과다 보니 업무 파악에 한창"이라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별개로 시작하다 보니 두 사업을 어떻게 연결 짓고 정확성을 맞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소아재활 병원 지정에 민간 의료기관 경영 타격 현실화정책적인 모순이 발생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소아재활에 매진하고 있는 그 외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은 폐업 위기까지 몰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소아재활 치료 모습. 환아와 치료사가 1대1로 치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강서큰나무재활의학과)소아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수도권 소아재활 병원 지정은 희소식이었지만 소아재활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날벼락을 맞은 것과 다르지 않았다. 수도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정부 지원을 받다 보니 진료비가 민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환자 이탈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 나아가 더 나은 근로조건을 찾아 직원 사직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원래부터 '수익'을 기대하고 소아재활 치료에 뛰어든 게 아니었는데, 정부 정책에 휘둘리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선 소아재활 의원은 "올해를 버티기 힘들다"며 고개를 젓는 모습이다. 중증 장애 아동에게 꼭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는 치료를 많이 할수록 적자가 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소아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5년째인 구명회 원장(강서큰나무재활의학과)은 "장애 아동과 보호자의 특성상 치료 결석률, 일명 예약 부도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높다"라며 "치료도 모든 과정 내내 치료사가 환아와 1대 1로 진행해야 하며 소아재활치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선호하지 않는 영역이라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증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수도권 민간 소아재활 의료기관 어려움은 지방과 다르지 않다"라며 "수도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지정 후 우수 직원 유출, 비용이 더 저렴한 병원으로 환아 이동이 생겨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구 원장은 기존 성인 재활 환자를 위해 운영하던 80병상을 없애고 2018년 소아 재활환자 치료를 위해 환경을 바꿨다. 그는 소아재활 치료에서 발생한 적자를 현재 일반 성인 환자 통증 진료를 통해 메우고 있다.그는 "보호자들의 소아재활 진료 계속해달라,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에 버티고 있다"라며 "수도권도 지방 재활의료기관이 겪는 어려움이 다르지 않은데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게 더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구 원장의 말처럼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배제됐다가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리게 된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이에 수도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네트워크 모임은 "수도권 민간 소아재활의료기관 어려움은 지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수도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 모임에는 이번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정을 받은 김성우 일산병원장과 이지선 서울재활병원장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소아 중증 발달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병의원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함께'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외래 소아 재활 환자 치료를 위한 권역별 필요 적정 의원 수. 심평원 연구 보고서 내용 재가공.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지정 규모 확충 방안 연구(연구책임 박진관 부연구위원)' 보고서에서도 수도권의 소아재활 치료가 미충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당장 외래 환자를 위한 의원 3곳이 더 필요하고, 외래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 41개의 의원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입원 병상을 중심으로 미충족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총 14개의 병원이 더 필요하다고 나왔다. 연구진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는 11개의 의원이 적정하고, 인천은 6곳, 경기도는 23곳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봤다.연구진은 "현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수도권 외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원 중심의 병원을 지정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입원의 지역 자체충족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자체충족률이 높은 외래 중심으로 의원에 대한 수도권 지정을 도입해 외래 어린이 재활환자의 치료여건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수도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네트워크의 요구는 단 하나다. 시범사업을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대해 민간 소아재활의료기관에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협의회는 "이미 복지부는 2020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실시 당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공지한 바 있다. 수도권의 많은 중증발달장애 아동에게 심한 역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수도권 민간 소아재활 의료기관도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많은 장애 아동이 지금처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 원장 역시 "수도권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정한 게 문제라는 게 아니다. 정책적인 모순이 생겼는데 이유도 알 수 없어 답답한 것일뿐"이라며 "민간 소아재활 의료기관에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 노사 합의 후 가조인식 모습. 서울대병원 노사가 보건인력 확충 등 합의안을 도출해 파업을 종료했다.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25일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가졌다.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인상(총액 대비 1.4%,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어린이환자 공공의료 강화 노력 ▲기후위기 대응 노력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등이다.세부적으로 서울대병원 14명과 보라매병원 47명 등 총 61명의 인력충원에 합의했다.또한 간호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야간근무 15개 당 1일 휴가 부여와 야간간호료 수익 전액 인건비 지급 그리고 보라매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인력기준 상향 위한 건보공단과 면담 등에 조인했다.노조 측은 "공공기관 가짜 혁신안 지침과 민영화 압박 속에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인력 증원, 병원 노동자 격려금 추가 지급 등에 합의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부당한 지침에 맞선 대정부 공동파업 성과이다. 파업으로 인한 불편에도 공공병원 투쟁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환자와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메디칼타임즈는 병협과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필수의료'. 의료계와 정부는 정책 추진의 핵심이 인력수급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전략을 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병원협회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안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은 김영훈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윤동섭 병협 회장은 "의료기관 사이 경쟁이 아닌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어우러진 의료체계 속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해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 참석자들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인력 수급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라기혁 중병협 수석부회장(왼쪽)과 강민구 대전협 회장라기혁 대한중소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미래가 문제"라며 "10~20년이 지나고 나면 필수응급의료나 중증의료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은퇴할 것이다. 그 뒤를 이어줄 필수의료 담당 의사나 진료인력이 필요할 텐데 이는 단순히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산부인과에서 산과보다는 부인과를, 신경외과도 뇌혈관보다는 척추를 선택하는 현실"이라며 "기피 분야는 야간 휴일 상관없이 온 콜 및 당직을 서면서 중환자를 상대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에 대한 보상책이 없다. 젊은 의사가 사명감만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할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젊은의사의 시각도 마찬가지.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사명감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잘라 말했다.강 회장은 "필수의료 기피는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세대의 사실상 파업이라고 본다"라며 "보건경제학 기본 원리 중 인센티브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있다.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의사들이 기피과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의료계에 투철한 사명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워라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며 "의료계도 여기에 발맞춰서 제도를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영훈 고대의료원장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이끌었다.인력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필수의료 해결책은?인력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됐다.라 부회장은 "지역에서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즉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라며 "질환별 해당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가능한 인프라 정보 체계화 및 연계, 지역 응급수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지역단위별로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툴을 확인하고 그들이 부족한 곳은 정부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강 회장은 "전문의가 병원에 더 많아야 한다"라며 "그냥 수가 인상만 하게 되면 병원은 여력이 있어도 전문의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최소한의 전문의 채용 기준이 있어야 한다. 대전협은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30~40년 동안 전문의로서 살수 있는지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했다.강 회장은 "전문의 취득 후 커리어 전반에 걸쳐 필수의료인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전주기적 관점 없이 특정 정책만 시행하는 것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필수의료인이 적자 수술, 수술 실적,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 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대한의사협회는 실제 정부 주도 필수의료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의료현장의 법적 분쟁 부담 해소 ▲필수의료 분야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인력양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의협은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종사자, 필수의료 제공 기관, 필수의료 지원기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방향을 설정했다.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 제공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은 문제가 많다"라며 "의료인에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또 "의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국가와 의료계 모두 노력해서 존경받는 의사상 회복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새정부 출범 5개월째, 필수의료 그림도 없다" 쓴소리지난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에 앞장섰던 여준성 청와대 전 사회정책비서관은 정무적인 측면에서 '필수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필수의료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상품이 돼야 한다는 것.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새 정부 출범 당시 내세운 110대 국정과제에도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이 같은 기조가 단순히 공약, 과제에서 끝날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처럼 대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여 전 비서관의 주장이다.여준성 청와대 전 사회정책비서관여 전 비서관은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게 2017년 8월이다. 선거 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정부가 출범했지만 상대적으로 빨리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라며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이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축소, 후퇴한 듯한 느낌"이라며 "윤 정부가 들어온 지 5개월째, 인수위까지 하면 7개월째인데 아직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그림도 잡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정권 초기 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할 시기이고 부처 장악력이 가장 큰 때다"라며 "날림으로 특정 질환, 특정 진료과, 수가 정책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장기적,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며 이 문제를 갖고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여 전 비서관도 필수의료는 곧 '인력정책'이 돼야 한다고 봤다.그는 "수가 정책만으로는 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나타날 수 있고 대학병원 인력이 중소병원으로 이탈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복지부가 그리고 있는 필수의료 그림은?현재 복지부는 26개 의학회 의견수렴, 심뇌혈관센터 방문 등을 거쳐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만들어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증이나 응급질환을 우선해서 보고 있다"라며 "시급해서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을 주는 의료서비스, 저출산 등으로 수요가 줄어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필수의료로 보고 있다.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크게는 수가가 먼저 나올 것 같다"라며 "특히 수술, 응급, 중증고난이도 시술이 다른 검사 보다 수가가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고민을 깊이 하고 있다"라며 "이외에도 지역 인프라, 인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단순히 수가 정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차 과장은 "지역 의료 인력 자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배치하는 문제가 선행돼야 하고 인력은 어떻게 배치를 잘해서 필수의료의 인력이 사명감을 갖고 명예스럽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냐 검토해야 할 것 같다"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거버넌스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민주노총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서울대병원장 임명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의료연대는 22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병원장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향춘)는 22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서울대병원장 임기는 3년으로 김연수 병원장은 올해 5월 31일 임기가 종료됐으나 병원장 임명 지연으로 임기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의료연대본부는 "김연수 병원장은 이미 임기가 종료된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향후 운영 계획 등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노사협상도 미루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만 답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앞서 서울대병원이사회(이사장 오세정, 서울대총장)는 지난 8월 10일 서울대병원장 후보 2차 면접을 통해 마취통증의학과 박재현 교수와 외과 정승용 교수 2명을 무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한 바 있다.노조 측은 "교육부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지연 이유도 알 수 없다"며 "교육부는 대통령실에 추천한 상태라고 했다. 대통령 임명만 남은 상황에서 임명 계획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연대 조합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도대체 뭐 하세요', '서울대병원장 즉각 임명하라' 등을 담은 피켓 시위를 병행했다.이향춘 본부장은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하루 만 명 이상 외래환자가 서울대병원을 찾는 상황에서 병원장 공석 4개월 방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라면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육성산업 등 국민건강을 의료제약 자본에 돈벌이 수단으로 바치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서울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장 중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 김연수 병원장은 8천명이 넘는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임기가 끝났다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근로조건과 공공의료, 의료충원을 위한 단체협약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대병원장 조속한 임명과 공공병원 역할 등을 담은 민원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