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왼쪽부터) 오한진 가정의학회 회장, 선우성 이사장,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대한가정의학회가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대해 단기적인 미봉책 대신 일차의료 활성화 등 제도 개선과 같은 정공법 카드를 꺼내들었다.학회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일차의료 관련 연구들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일반인들과 의과대학생 인턴들을 대상으로 가정의학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동영상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11일 가정의학회는 종로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작년 국민주치의 원년 선포 이후 학회의 중점 추진사업 계획을 공개했다.일차의료의 활성화와 주치의 제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학회는 2022년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에 국민주치의 원년을 선포하며 주치의 제도의 확립을 위한 시동을 걸었고 이후 여러 관련 단체들과 만남을 통해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학회는 일차의료포럼을 출범시킨 데 이어 가정의학과의사회, 내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과 가칭 '일차의료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일차의료의 안정화와 주치의 제도의 기틀 마련을 위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선우성 이사장은 "2023년도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을의 주가 하락은 가정의학의 위기를 일깨워주는 큰 충격을 줬다"며 "하지만 학회는 근시안적으로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위기를 넘기기보다는 가정의학과 일차의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가정의학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인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의 환경을 만들고 그것이 경제적, 심리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돼야 다시금 일차의료가 살아나고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율도 정상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며 "다른 전문과들의 인기 등락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적인 일차의료 활성화 여부가 전공의 지원율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를 위한 교육과 수련체계도 개선했다.선우성 이사장은 "전공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본 학회는 2022년에 수련병원 지도전문의들의 협의체인 CTFM 을 구성했다"며 "2023년에는 CTFM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CTFM 조직을 통해 보다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수련 과정 개발과 평가와 같은 수련체계에 있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작년부터 모의환자 CPX 형성평가를 시작했는데 올해부터 이를 더욱 활성화시켜 전공의들의 임상 진료 능력이 더욱 진일보 하길 기대한다"며 "새 홈페이지에 E-portfolio 구축으로 전공의들이 자신의 교육 과정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되면 전공의 교육과 수련체계에 있어서도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학회는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는 CME 센터를 통해 365일 상시 온라인 교육 체계를 구축해 전공의들이 꼭 알아야할 중요한 의학적 지식과 술기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도 약속했다. 기본 진료교육과 술기교육의 활성화로 전공의 교육의 내실 강화와 같은 '정공법'으로 일차의료 부흥의 시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 학회 측 계획.홈페이지의 개선 작업에는 수련교육 분야 외에 미래지향적 회원 관리와 우리 동네 주치의 찾기와 같은 기능을 추가해 단순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넘어 기능적으로 완성도 높은 홈페이지 구축도 예고했다.위기 상황은 가정의학과 일차의료, 주치의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와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학회는 홈페이지의 개선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이용의 편리성 제고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학회 홈페이지의 접근을 유도, 가정의학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선 이사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가정의학, 미래를 준비하는 가정의학, 개원의들과 함께 뛰는 가정의학 학술적으로 발전하는 가정의학 약속은 어느 정도 기초를 쌓아왔다"며 "2025년 아시아태평양가정의학회를 부산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은 우리 학회의 세계적인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과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그는 "10년을 넘게 노력한 끝에 2022년에 신경과학회와 협력해 SSRI 우울증 약물 급여 처방 제한을 없앤 것처럼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이루고 그것이 가정의학의 인기 상승으로 이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2023년은 그런 노력의 큰 걸음을 지속하면서도 일부 소소한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알찬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가정의학회가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주치의제에 본격 시동을 건다. 학회는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민주치의 원년 선포식을 통해 제도 필요성을 환기하는 한편 가정의학 의사의 역할과 정책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가정의학회가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를 15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가정의학회 선우성 이사장전국의 1000 여명의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모여 3일에 걸쳐 각종 심포지엄과 연수강좌, 워크숍, 세미나 등에 참가해,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일차의료의 방향 등 미래 사회에 알맞은 의료환경을 제공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일차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일차의료 표준 모델과 주치의 제도에 대한 세미나와,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과 보건의료 돌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가정의학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세계 가정의의 날을 기념해 정계 인사와 주치의 운동본부, 의료정책연구소 인사를 초청해 주치의제도의 새로운 모색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는 '국민주치의 원년 선포 심포지움'과 함께 국민주치의 원년 선포식이 있을 예정이다.대한가정의학회는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변화하는 미래 의료 환경에 대비하고 일차의료의 발전을 위한 정책, 의료과제들을 다양한 심포지엄, 연수강좌, 세미나를 통해 심도있게 다룬다"며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일차의료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가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15일에는 가정의학 연구력 강화를 위한 전공의/전문의 연제발표, 일차의료 표준 모델과 주치의 제도, 지역사회를 찾아가는 일차의료(커뮤니티 케어)의 국내외 정책방향과 소개, 가정의학 방문진료 현황과 발전방향, 일차의료치매연구회 학술 심포지엄,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의 텔레메디슨의 경험과 전망,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약물사용 적정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위한 강좌가 개최되며, 수련지도전문의 위원회 소개와 전공의 수련과정 체계화를 위한 책임지도전문의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다.16일은 전공의/전문의 연제발표, 급성기 병원에서의 생애말기돌봄, 비알코올지방간질환의 치료에 대한 세미나가 마련돼 있으며, 현장에서 다양한 술기를 실제 접해 보고 배울 수 있는 동기부여면담 워크숍, 가족중심진료 워크숍과 근골격 통증 국소 주사 치료에 대한 워크숍이 마련돼 있다. 또한 노인의학 core review 코스가 개설되며, 전공의 필수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점이 부여되는 다양한 임상역량 강의와 전공의 윤리교육, 입원전담의 관련 강의, 인문의학 강의가 마련돼 있다.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격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일차의료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일차의료의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있고, 2022년 세계 가정의의 날을 맞아 정계와 주치의 운동본부, 의료정책연구소 인사를 초청해 주치의 제도의 발전방향을 새로이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가질 예정이다.17일은 전공의와 개원의를 위한 다양한 임상역량 강의와 필수평점 교육, 노인의학 core review 코스가 마련돼 있다.대한가정의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일차의료의 방향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 변화에 발맞추는 준비된 일차의료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 "가족주치의로서의 가정의학 의사의 역할과 정책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하는 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내과학회가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건강정보 앱을 출시했다. 대한내과학회(이사장 유철규, 서울의대)는 지난 28일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국민주치의 앱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한내과학회 국민주치의 앱 작동 모습 국민주치의 앱은 지난해 1월 재단법인 한국내과학연구지원재단 공익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1년여의 개발 과정을 거쳐 출시됐으며, 잘못된 건강정보로 혼란을 겪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번에 내과학회가 출시한 국민주치의 앱은 질환별·증상별 질병 정보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기록을 통해 혈압·혈당·콜레스테롤·약물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질병정보(질환별, 증상병) △건강정보(표준예방접종, 성인폐렴예방접종, 해외여행 예방접종, 해외여행 후 발열, 심폐소생술 및 심장 제세동기 사용, 화상 응급처치) △나의 건강기록과 건강계산기(체중, 혈압, 혈당관리, 심장나이, 사구체 여과율, 콜레스테롤)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국민주치의 앱은 카드뉴스와 동영상으로 10개 분과(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 신장, 혈액, 종양, 감염, 알레르기, 류마티스 등), 총 93개의 시각적 컨텐츠가 포함돼 실질적인 도움부분에 중점을 뒀다는 게 내과학회의 설명이다. 최범순 대한내과학회 홍보이사(가톨릭의대)는 "학회에서 제작했지만 개원의들이 모두 운영하는 앱처럼 활용할 것"이라며 "건강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2~3일 내에 관련 내용을 제작해 빠르게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많은 앱들이 한번 개발·출시된 이후 업데이트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치의 앱은 이슈에 따른 질환 정보와 최신 정보를 제공해 이른바 '살아있는 앱'으로 만들 예정이라는 것. 이와 함께 국민주치의 앱은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내과병원을 찾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내과학회 국민주치의 앱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기자 이상윤 씨(왼쪽)와 대한내과학회 유철규 이사장(서울의대) 또한 대한내과학회는 앞으로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각 의원급 기관과 보건소 등에 부착하고, 학회 회원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민주치의 앱의 사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철규 이사장은 "정보화시대에 발 맞춰 건강 분야의 모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내과 전문의들이 머리를 맞대 개발한 앱인 만큼 국민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많이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내과학회는 국민주치의 앱 홍보대사로 최근 신뢰받는 이미지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연기자 이상윤씨를 위촉했다. 국민주치의 앱은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구동된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시민단체들이 민노당 등 야당에 영리병원 반대, 도시보건지소 확대, 총액계약제 실시 등을 이번 지자체 선거의 공약으로 채택할 것으로 제안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오전 국회 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규탄하고 6.2 지자체 선거와 관련해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사회당에 이번 지자체 선거를 위한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에도 참여 의사를 타진했으나 이날 기자회견에 결국 불참했다. 5대 정책을 보면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영리병원 반대) ▲병원비와 간병 걱정없는 지역 만들기(시군구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운영,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가꾸기(도시보건지소 확충, 단골의사제 실시) 등이 담겼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료 가꾸기(지역별 3차 거점병원 육성, 지역별 총병상제 실시,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실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한 지역가꾸기(18세 미만 치아 무상검진,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확대) 등도 정책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운동본부가 제안한 5대 정책안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이번 지자체 선거의 공약으로 채택할 것임을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또 정부의 의료법 및 경제특구법 개정 시도를 비판하면서 의료민영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민간의료보험 규제법안, 전국민주치의법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병원의 영리화를 촉진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이들 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가 '의료민영화저지-대안연구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해, 의료민영화정책법안을 막고 대안입법 활동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건강세상네트워크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내달 6일 오후 2시30분 만해NGO교육센터에서 회원총회를 연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산하기관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독립운영안을 처리한다. 사업계획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 ▲전국민주치의제 시행 촉구 ▲응급의료 개선 등 시민권리찾기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등을 4대 과제로 선정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건강연대 정책위원회와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건강사회를 향한 제3기 보건의료정책 아케데미'를 개최한다. 강의는 4월2일부터 10주간 매주 목요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의실에서 진행될 예정. 주요 강의내용은 △복지국가지향과 보건의료의 개혁방향(제주의대 이상이 교수) △국민주치의제도와 의료공급구조의 개편전략(가천의대 임준 교수) △우리나라 의약품 관리제도의 개선과제(상지대 배은영 교수) △의료민영화에 대한 대응과 과제(제주의대 박형근 교수) 등이다. 건강연대 등은 수강생 25명을 선착순 모집할 계획으로, 참여 희망자는 이메일(phprc@phprc.re.kr)로 이름과 소속, 연락처 등을 적어 보내면 된다. 문의 건강연대 (02)2677-9982/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02)2269-1905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대학로 함춘회관 3층에서 제7차 회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원총회에는 2008년 사업평가, 결산 및 감사보고, 2009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안건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대표와 운영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올해 4대 중점사업으로 ▲건강불평등 및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주치의제 도입 촉구 운동, ▲공공병원 바로세우기 운동,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확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당연지정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2009년 입법 및 정책현안 과제'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당연지정제 완화 또는 폐지가 새해 보건복지분야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복지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건강보험 민영화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인터넷 누리꾼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 특히 입법조사처는 의료계와 정부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요양기관 계약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면서, 그러나 당연지정제 완화를 위해서는 수많은 선결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 당연지정제 완화 다른 셈법…논란 여전" 입법조사처는 먼저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이 국민건강보험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정의했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과 계약할 것인가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의료기관을 퇴출시키거나 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의료계와 정부 모두 당연지정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셈법은 크게 엇갈린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당연지정제 폐지를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는 이해, 복지부와 공단은 계약제를 통한 건보 재정안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공급자와 정부 등 요양기관계약제를 주장하는 세력은 계약제를 두고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사실상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의료 확충-건강보험 보장수준 제고 등 선결과제 입법조사처의 이 같은 진단은 당연지정제 완화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정책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입법조사처는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제고 등의 선결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양기관 계약제가 되더라고 공공의료기관이 확충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과 계약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적보험인 건강보험만으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건보 보장수준을 현행 60%에서 최소 80% 수준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당연지정제 완화시 의학적 타당성과 효과성이 평가되지 않은 비급여서비스가 수입확보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1차 의료의 경우 국민주치의제를 통한 계약제 실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1차 의료의 경우 국민주치의제를 실시해 주치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과 계약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건강보험과 계약하지 않는 방안을 도입해 건강보험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4일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 의료영리화가 진행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은 물론 중소병원과 소규모 개원가의 몰락 등 의료계에도 심각한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의료영리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부문 역할 강화, 지불보상제도 개편 등 기본적인 정책과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4일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민영화로 인해 부작용에서, 의료계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먼저 "이윤을 기초로 한 병원의 폐쇄와 합병이 활발해지면서 병원관련 노동자의 실업, 고용불안정, 노동강도의 강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병원들의 파산과 개원가의 몰락도 예상된다"면서 "특히 대형자본 즉 보험회사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수직적으로 개편되면서, 개원가가 보험회사 직원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또 신 교수는 의료민영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도 생각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의료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주주들이 병·의원들에 원가를 낮추고 이윤을 높이도록 독려할 것"이라면서 "이는 진료비의 증가와 서비스 질의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보장성의 축소도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비싼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상당수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불보상체계의 개편, 비급여부문의 제도화 시급" 신 교수는 특히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기본적인 합리성 확보없이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의료보험 등을 통한 보편적 접근성 확보, 진료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지불보상체계의 개편, 비급여부문의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원과 대형병원이 외래환자를 놓고 다투는, 혼란스러운 형국에 있다"면서 "국민주치의제도 등을 통해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3차는 3차답게 외래를 제한하는 등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또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지적하면서 "총액예산제 등 국민이 건강할 수록 돈을 버는 방식, 낭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수가의 합리화하는 등 진료비의 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급여부문을 제도화해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반없는 정책은 실패…의료영리화 영향 평가 필요" 신영전 교수는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발전을 국회의 역할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남겼다. 그는 먼저 여당인 한나라당측에 "복지혜택을 줄이는 정책은 민심의 이반으로 이어지며, 특히 기반이 없는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보건의료는 서민들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현재의 정책을 강행할 경우 잔여적 보건복지 안전망도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친 시장 정책의 성공가능성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에는 "보건복지정책은 야당 정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면서 진정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광우병 쇠고기 정국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영역과의 연대는 물론 영리지향적 타 부분 정책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관계설정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주치의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이를 법으로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29일 오후1시 30분부터 열리는 제1회 환자권리 주간 기념 심포지엄 발제문을 통해 "국민주치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제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제도 준비와 시범사업 기간,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에는 시범사업 기간과 전국적인 사업시행까지의 기간을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주치의제도를 시행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기전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재원의 상당부분도 여기서 나올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에서 법 제정을 통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민주치의제도는 일차의료 개념을 최대한 반영하고 유연성을 갖춘 제도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주치의 서비스의 범위는 건강증진, 예방과 만성질병의 관리까지 포괄해야하며 유연성을 갖춤으로써 국민과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정한 보수교육을 수료하면 모든 의사가 주치의가 될 수있도록 주치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그는 이어 "국민주치의제도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위해서는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내야하고 무엇보다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한다"며 "제도 시행에 대한 사회정치적 슬로건 제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18대 국회 주요 보건의료 의제로 제안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발전에 대한 제안'이라는 제하의 서한문을 18대 국회 당선자 전원에 발송, 이 같이 주문했다. 건강연대는 이 서한문에서 "현재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해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이 가능한 지불보상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는 △입원의 경우 포괄수가제(DRG) 적용대상 확대 △외래는 인두제에 기반한 혼합형 지불제도로 전환(인두제+행위별수가제+인센티브) △전체진료비에 대한 총액예산제 도입 등이 제안됐다. 이와 더불어 건강연대는 약제비 지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제비 총액예산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 건강연대는 "합리적 약제비 지출을 위해서는 가격과 함께 사용량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약제비 조절기능 및 심사기능을 보완하고 약제비 총액예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국민주치의제' 도입 등 요구 이 밖에 건강연대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또한 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2-3차로 이어지는 의료기관의 전달체계를 확립해 중복진료와 과잉경쟁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제어해야 한다"면서 "의원급은 외래, 병원급은 입원중심으로 기능분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고 의료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중복진료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치의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에 대한 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화·만성질환 시대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건강연대는 "아픈 이들이 치료비 걱정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폐기하고 건강권 중심의 의료체계를 모색해야 하며, 건강유지와 질병치료를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가 함게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현재의 '낭비형' 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도록 보건의료자원의 생산과 배분, 전달체계, 지불체계, 관리체계, 재정운영 등 의료체계전방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한국보건의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전면개편 △의권과 건강권의 재정립 △보건의료제도 지배구조의 전면적 개혁 △의생명과학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막을 내린 의협 종합학술대회 오픈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계 기대와 달리 이명박 정권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소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우선 건강보험제도의 전면개편과 관련, 한국의 건보가 수준 높은 공공성을 획득하고 있지만 보장성이 낮은 것이 문제라며 보장성과 보장율을 동시에 높이려면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처럼 심사강화, 급여삭감, 약제비 삭감 조치 등 의사와 약사의 수익을 쥐어짜는 방식으로는 부작용만 거칠어질 뿐"이라며 "가장 무서운 부작용은 일차 진료시장의 붕괴 또는 의료전문인들의 탈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료에 대한 급여방식도 현장의 고민을 풀어주는 쪽으로 현실화해야 하고, 진료 분업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시장은 곧 커뮤니티별 국민주치의와 같은데 이미 과목별로 소형의원의 붕괴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이며, 중형병원의 도산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의권과 건강권의 재정립에 대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과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의 일부인 건강하게 살 권리간의 적정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는 공공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사집단은 모든 자율성을 향유할 수 없다"며 "자율성의 유형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진료적 자율성 네 가지를 든다면 한국의 의사들은 사회적, 경제적 자율성으로부터 진료적 자율성으로 옮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높은 소득기대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정치교섭력 증대와 의권에 해당하는 직업자율성을 높이는 선택을 해야 국민건강권과도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행위와 주장을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보제도의 효율성과 공공성에 맞춘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보건의료지배구조도 전면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에서 의사집단은 불행히도 의료체계의 지배구조에서 소수자"라며 "여러 행위자들 중 하나에 불과하고 주요 쟁점사안이 불거졌을 때는 여러 개의 시민단체와 논의해야 하고 심지어는 사안에 따라 성격이 다른 시민단체와 상대하도록 의사결정 과정이 분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특히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료계는 5~6개의 이익단체로 나눠져 있으며, 역시 사안에 따라 이해와 관심이 엇갈리고 참여자도 바뀐다. 이런 구조로는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대변성을 가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의사협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의사협회가 아니더라도 의료계를 대변하는 창구가 단일화되어야 하고, 그 기구는 의사 개별회원과 의료계 관련 단체들에 대한 규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되는 의생명과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한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영역인 의과학분야가 첨단과학기술의 개발에 선도적이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도 없고, 보건의료체계의 발전도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을 포함한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일 ‘건강보험 요양기관계약제의 가능조건(경북의대 감신 교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이슈페이퍼를 내놓았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요양기관계약제를 실시하면 건강보험의 독점적 지위가 해체될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과 의료기관의 계약을 허용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민간의료보험의 유형은 ‘대체형’ ‘경쟁형’ 모델로 발전하게 된다”고 예상했다. 또 연구소는 요양기관계약제를 실시되더라도 대형병원들이 건강보험과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중소 규모의 전문병원들이 전문성과 상품성을 내세워 건강보험 계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요양기관계약제에 대해 언제까지나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관점에서 검토되는 것을 우려해 현 시점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정부와 의료계가 요양기관계약제를 놓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견해다. 의사협회가 요양기관계약제를 지지하는 것은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정부와 공단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로 판단하기 때문이며, 정부와 공단 일각 역시 총액예산제, DRG 확대 실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보험자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소는 외국의 경우 요양기관계약제를 시행중이더라도 지정률이 90% 이상이며, 높은 보장성과 높은 수준의 공공의료, 민간 비영리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영국은 계약한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중요 진료영역과 활동에 대한 프로토콜, 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요양기관에 요구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연수소는 “의료인들이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진료비 심사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민간의보의 진료비 심사는 오히려 훨씬 더 치밀하고, 간섭적인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의보의 활성화는 외국 의료자본의 국내 진출로 이어져 국내 의료기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격심한 경쟁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요양기관계약제 검토를 위해 △공공의료의 충분한 확충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건강보험 보장수준 80%로 확대 △비급여서비스 관리 방안 확보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1차의료 국민주치의제화 △총액예산제와 DRG 확대 실시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확립 등 8대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요양기관계약제를 실시하려면 선결 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요양기관계약제가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를 파괴하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한국사회당 금민 대통령 후보. 17대 대선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소정당 후보들도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회당이 국민주치의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험료율 상향 조정 등과 같은 보건의료 영역 전반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4개 의료분야 공약을 5일 발표했다. 사회당의 핵심 공약은 1차 의료 형평성을 보장하고, 국민주치의제를 실현하는 것. OECD 평균 인구대비 1차 의료기관 수를 표준으로 해 지역별로 기준을 초래하는 지역의 의사들에게는 수가는 낮게 조정하고, 기준보다 낮은 지역의 의사들에는 수가를 높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형평성을 보장하고, 2012년까지 국민 주치의제를 실현한다는 계획. 사회당은 또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치과 서비스 전면 보장 ▲인구 5만명당 1개의 보건지소 설치 ▲인구30만명 기준 지역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 ▲시도별 공공재활병원 설립 ▲영리병원 허용 금지, 건강보험 적용 예외 조항 폐지 ▲민영의료보험 규제 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사회당은 아울러 건강보험료를 5년내 10%로 인상하고, 건강보험 상하한선을 상향 조정해 재정을 확보한 후 현재 61,8%인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90%로 우선 확대하고 5년내 100%로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아울러 의료급여제도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포함시켜, 국가가 하위층의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의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건강보험 총예산제 도입, 포괄수가제 확대실시 등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도 공약으로 제안했다. 한편 사회당 금민 대통령 후보는 오는 7일 대학로 함춘회관 3층 대강당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와 '건강복지한국의 미래를 말한다'는 주제로 대담을 갖고, 국민의 건강권 및 보건의료분야 국가비전에 대한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학계, 종교계, 법조, 교육, 의료, 언론 등 각계인사 2007인은 7일 참여연대 대강당에서 의료공공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점차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의료산업화 주장에 맞서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연대회의,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가 중심이 된 학계, 종교계, 법조, 교육, 의료, 언론 등 각계인사 2007인은 7일 참여연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후보들이 국민주치의제 도입과 같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과 의료분야는 시장에 맡겨진 채 국가의 역할이 방치되고 있으며, 건강불평등이 개인의 생애 전 과정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육과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체계 확립,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운영, 의료사각지대 해소, 환자권리 강화 등을 각 후보들이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개방 등의 의료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 의료 공공성 의제에 대한 각 당 후보 진영의 입장을 종합하면, 민주노동당이 가장 공공성을 중시하며 다음으로는 대통합민주신당, 창조한국당, 민주당, 한나라당 순으로 분석했다. 민주노총 이석행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모든 의료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제공받도록 요구해왔다"면서 "대선을 지나 앞으로 5년간 이 정책이 수행되는지 지켜보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순희 대표는 "종교가 의료, 교육의 재벌이 된 것에 뼈아프게 반성한다"면서 "종교계가 의료,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