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올바른 병원 이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한 것.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이용이 늘어나는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약 한 달 동안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나온 경증 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을 줄이고 응급의료정보 앱을 활용해 가까운 응급실에서 신속히 진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기 위해 진행한다. 지난해 응급실에 방문한 경증 환자는 약 400만명으로 중증 환자 보다 약 8.8배 더 많았다.캠페인은 ①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 가까운 응급실 이용을 요청하는 공익광고 및 연계 콘텐츠를 시작으로 ② 응급의료정보앱(E-Gen)을 알리는 광고와 ③ 앱 사용을 독려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장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TV, 라디오, 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SNS 등이 주요 채널이다.응급의료정보 이젠(E-Gen) 앱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달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 동안 보건복지부 SNS 채널에서 이벤트도 진행한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올바른 응급실 문화 알리기 캠페인으로 중증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은가까운 병원으로 적절히 이용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의 첫걸음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응급실을 찾는 모든 응급환자가 적기에 이송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형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에게’편 공익광고 주요 장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심혈관중재학회(이사장 최동훈)는 9월 29일 세계 심장의 날(World Heart Day)을 맞이해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는 하트시그널V 캠페인을 열고, 오는 26일 시청역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내 심장의 문단속' 체험행사를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9월 한 달간 심장 판막 질환을 바로 알리고자 진행된 '하트시그널V'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직접 심장 판막 질환의 증상과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내 심장의 문단속'이라는 부제를 활용해 심장의 문처럼 움직이는 판막이 잘 열리고 닫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시청역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는 심장 판막 질환의 증상과 심장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판막을 심장의 문으로 형상화해 주요 증상을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 고르기 게임을 운영해 대국민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며,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산소 운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줄넘기를 활용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뿐만 아니라 참석자 대상 경품 증정 이벤트도 마련된다. 행사에 참석해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과 '#하트시그널V' 해시태그를 함께 SNS에 업로드한 참석자들에게는 심장 판막 질환의 원인과 증상, 진단과 치료법 관련 정보를 담은 교육 책자를 제공한다. 해당 책자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모바일 버전으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대한심혈관중재학회 최동훈 이사장은 "고령화 추세와 함께 심장 판막 질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심장 판막 질환의 주요 증상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매년 9월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하트시그널V 캠페인을 통해 학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많은 국민이 소중한 가족 혹은 본인의 심장 판막 질환 증상을 빠르게 인지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돕고자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매년 공익광고와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를 통해 심장 판막 질환의 심각성과 증상, 조기 진단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로 3회 차를 맞이한 하트시그널V 캠페인은 심장의 문과 같이 움직이는 판막이 잘 작동하는지에 주목하며 심장(Heart)이 보내는 신호(signal)를 체크(V)하고, 심장 판막 질환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올해는 '내 심장의 문단속'을 주제로 심장 판막 질환을 알리기 위한 공익광고 캠페인과 인터뷰, 대국민 참여 행사 등을 선보이고 있다.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심장 판막 질환의 주요 증상을 소개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안하고자 최동훈 이사장(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교수)의 목소리를 담은 라디오 공익광고 캠페인을 9월 13일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해당 캠페인은 10월 2일까지 매일 18시 55분에 KBS 쿨(Cool) FM 라디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이다(89.1MHz)'에서 송출된다. 이 밖에도 지난 20일 오전 KBS 오늘아침1라디오를 통해 심장 판막 질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루는 라디오 인터뷰도 진행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순환기내과 고윤석 교수가 고령화로 인한 심장 판막 환자 증가 추세와 심장 판막 질환의 위험성 및 증상, 치료법 등을 심층적으로 소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코에 발생하는 질환의 종류만 수십가지이고 이중 일부는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지금이라도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죠."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코와 관련한 질환과 증상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치료 의지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대다수 감기 증상이 코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질환이 발생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방치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김창훈 대한비과학회 회장은 코 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대한비과학회가 분주하게 대국민 캠페인을 준비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이비인후과 질환 중에서도 코가 두경부나 귀에 비해 질병 인식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비과학회 김창훈 회장(연세의대)은 "인구의 상당수가 이미 코 질환을 앓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코 질환을 가볍게 생각하며 병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특히 이비인후과 질환 중에서도 두경부와 귀 질환에 비해 코는 사소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학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선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비과학회는 4월 28일을 코의 날로 제정하고 이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선 상태다. 매년 4월 28일을 코의 날로 선포하고 마지막 주를 코 건강의 주간으로 삼아 대대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한 것.또한 올해 1회 행사를 기점으로 라디오 공익광고는 물론 포스터와 카드뉴스, 나아가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코 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김창훈 회장은 "흔히 풍미를 혀의 감각 등으로 생각하지만 70%는 후각에 의존한다"며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비인후과를 오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그는 대표적인 코 질환인 알레르기성 비염을 비롯해 만성 비부비동염, 비중격만곡증 등 또한 이러한 인식 저하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방치할 경우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각을 잃게 되고 나아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수도 있지만 단순히 감기 증상으로 생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것.김창훈 회장은 "실제로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 10명 중 9명은 후각을 잃게 되며 이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이어진다"며 "특히 비용종을 동반하거나 코 안에 암이 생길 경우 자칫 뇌까지 번져나가며 생명을 위협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같은 이비인후과 질환이라 해도 두경부암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환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유난히 코에 대해서는 이러한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학회가 서둘러 인식 제고 노력에 나선 이유"라고 덧붙였다.김창훈 회장은 이비인후과 질환 중 코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이에 따라 비과학회는 필요시 학회명과 질환명을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비과'라는 명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하지만 질환명 변경과 학회명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 그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김창훈 회장은 "'비과'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환자들이 많지 않은 만큼 비과학회 또한 코 학회 등으로 명칭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이비인후과라는 명칭 자체가 이미 굳어진 상태고 질환명과 학회명 변경은 많은 절차를 필요로 하는 만큼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일단 적어도 코 질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전문적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의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코의 날을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저변을 넓히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다.김창훈 회장은 "대국민 활동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코 질환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라는 인식을 확장할 예정"이라며 "최근 '코 질환 전문'을 표방하는 개원의들도 늘고 있는 만큼 점차적으로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 정기 검진을 진행하고 중증으로 악화될 경우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올 수 있는 전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 폭력 예방 차원에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7일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당신의 응급실 에티케어를 보여주세요' 편을 8일부터 송출한다고 밝혔다.에티케어는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과 돌봄, 관리를 뜻하는 '케어'(care) 합성어로 응급실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수칙으로 표현한 개념이다.응급실 의료인 폭언과 폭행 차단을 위한 공익광고가 8일부터 송출된다. 광고 이미지 모습. 앞서 복지부는 경기도와 부산 등 병원 응급실 의료진 상해와 방화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실 환자와 보호자의 이용 문화 개선 필요성을 도출한 바 있다.공익광고 주요 내용은 응급실 진료순서는 위급한 순서대로, 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게 양보해주세요, 보호자 출입은 진료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진을 향한 폭언‧폭행 절대 금지 그리고 병원 선정은 구급대원에게 맡겨주세요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을 위한 핵심 메시지를 담았다.응급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8일부터 방송광고(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를 비롯하여 온라인 광고(유튜브), 교통광고(KTX/SRT 역사 및 객차 내, 인천공항 국제터미널), 옥외 광고, 전국 149개 CGV극장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중앙응급의료센터 김성중 센터장은 "공익광고를 통해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특히 의료진을 향한 응급실 내 폭언‧폭행을 차단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응급실 의료진 상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보안인력 상시 배치 지원 등을 제언했다.병원협회 윧동섭 회장.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8일 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제1차 회의를 가졌다.이번 협의체는 지난 6월 용인과 부산 소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실 의료인 대상 상해 및 방화 사건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이다.병원협회는 개선안으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주취자 감형 원천적 차단, 가중처벌 적용,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 제한 및 응급의료 제공 거부권 제공 등의 법제화를 주장했다.또한 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주문했다.의료진 신변보호 강화 방안으로 현행범 체포를 대응 원칙으로 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순찰 동선 응급실 구역 추가, 피해자 스마트워치 등을 건의했다.협회는 응급실 긴 대기시간과 불충분한 정보 제공, 종사자의 응대 태도 지적을 감안해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제시했다.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 배치 그리고 신뢰와 배려 문화를 위한 캠페인 및 공익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건의했다.조인수 경영부위원장은 "응급실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법과 제도 개선 그리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창립 22주년 기념식에서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취임 반년 만에 국민, 제도 지속가능성, 파트너, 조직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방침을 선포하며 존재감을 확인시켰다.건보공단은 강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원주 본부에서 창립 22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같은날 밝혔다.강 이사장은 지난해 말 취임 후 건보공단 경영진뿐만 아니라 본부‧지역본부‧지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반영하여 경영방침을 수립했다.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6%에 육박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 건보공당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직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건보공단은 전 직원에게 경영방침에 대한 해설서 등을 제작, 배포하고 각종 교육 행사에 활용할 예정이다.강 이사장은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우수한 제도로 발전시켜 후세에도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밑바탕에는 건강보험제도와 연결된 수많은 파트너들과의 협력과 제도를 이끌어가는 공단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건보공단 공익 광고더불어 건보공단은 창립 22주년을 맞아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와 함께 '든든한 평생 친구' 캠페인도 진행한다.'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이번 광고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숨은 노력을 표현하기 위해 광고판의 일부가 의도적으로 가려지도록 설계됐다.숨겨져 있는 광고판에서는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의료진과 건보공단 임직원 등이 국민을 향해 달려 나가는 장면 등이 표현되어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납부 대비 건강보험 혜택을 국민이 체감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평생 국민의 곁에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다는 점 한 가지는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증원이 중소병원 인증 제고를 위해 '의료질관리료'(가칭) 수가 신설을 보건당국과 협의 중에 있어 주목된다. 신임 임영진 인증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신임 원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 인증 참여 유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별도의 수가 신설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임한 임영진 원장(67)은 경희의대를 졸업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의사축구연맹 회장. 경희대 의무부총장, 병원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증원의 최대 현안은 중소병원 인증 활성화이다. 9월말 현재, 병원 1530곳 중 105곳만 인증을 받았다. 인증 병원은 대부분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으로 실제 인증 받은 중소병원 수는 미비한 게 현실이다. 인증원은 중소병원 입장을 고려해 지난 6월부터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입문인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입문인증은 현 인증제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중소병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인증 준비를 위한 선행학습 개념이다. 임영진 원장은 "병원 경영을 담당하면서 인증제 준비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지만 실제 돌아오는 비용적 혜택이 너무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상징적 인센티브가 아닌 인증 병원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증원이 마련한 혁신방안에도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우선순위에 있다. 배석한 황인선 인증사업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복지부와 인증제도 혁신안 논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나 인증 병원의 인센티브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그리고 인증-수가 연계 방안 등에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원은 인증 의료기관에 별도의 '의료질관리료'(가칭) 수가 신설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제안한 상황이다. 임영진 원장은 "복지부와 논의는 초기 단계로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기 어렵지만 인증 관련 수가 신설이 된다면 순차적으로 인증 의료기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 인증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을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인증원의 또 다른 과제는 인증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이다. 지난해 인증원이 실시한 의료기관 인증제도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22.2%가 '의료기관 인증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임영진 원장은 "아직까지 의료현장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게 현실"이라면서 "공익광고를 비롯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위기 속에서 ‘의료가 곧 국격’이라는 점에서 인증원 역할은 무궁무진하다"고 전하고 "올해 출범 10년인 인증원과 인증제도가 K 방역에 일조하는 역동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생활 속 거리 두기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공익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및 기침은 옷 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그리고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광고는 서로 물리적으로 가깝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안부 연락만으로 가까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이 카페‧회사‧집 등 일상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의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다가온 새로운 일상,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로 완성됩니다라는 핵심 주제를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연스러운 내용과 그림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영상 속 장면과 설명문이 접히면서 만들어내는 반전, 사각형의 소품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포스트잇・화상통화 등의 소통 방법과 연결되는 모습 등으로 시각적 재미를 더해 연출했다. 광고 영상은 지상파를 비롯하여 케이블, 종합편성 채널, 온라인, 옥외 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는 5월 18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약 3주간 전국에 방영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이경진 대국민홍보팀장(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장)은 "공익광고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위해 대국민 디지털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음주율이 증가하고 음주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절주 정책이 금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실제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인성 원장은 "OECD 국가 중 연예인 사진이 부착된 광고 사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금연 공익광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음주폐해도 마찬가지로 TV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현재 금연에 비해 음주 폐해 예방 사업의 경우는 예산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현재 담배의 경우는 금연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 부서 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음주폐해예방 관련 전담부서 설치 논의를 빠른 시일 내 완료해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한 지원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인성 원장은 "복지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복지부의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한 반면 국가금연사업 예산은 약 1388억을 편성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는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없다." 임영진 병원협회장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5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병원계로서는 크나큰 실망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환자쏠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저수가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돼 국민들에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못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게 병협의 우려다. 이어 병협은 "경증환자들이 지역 및 중소 병·의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편 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진료 의뢰 및 회송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한 이후에 추진하자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정부는 종별·규모·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중소 병·의원 활성화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내년에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경증질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52개 단순진료질병군을 적용해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경증환자 수가 불이익에 앞서 공익광고로 의료이용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선행해야한다"고 제안하며 "환자에게 의학적 불이익이나 기회를 박탈하거나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감내하라고 하는 식의 제도설계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어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따른 환자와 의료공급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한 후 유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해달라"며 거듭 병원계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이 사법입원제 도입을 포함한 임세원법과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등으로 최종 대책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29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활동 종료를 알리고 그동안 추진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운명을 달리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 방지를 위해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를 구성해 4차례 걸친 회의와 복지부 대책보고, 의료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윤일규 의원 등 TF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법죄 규정을 삭제한 임세원법을 발의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차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명령제, 사법입원제 도입, 차별금지, 시정명령 등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관련 제도개선 차원에서 의료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가칭)과 정신과 병동의 안전관리요원 채용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 그리고 2022년까지 종사자 확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윤일규 의원. 윤 의원은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저오가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회송 체계, 응급입원 적정 비용 산정 및 수가개선, 급성기 폐쇄병동 인력 및 시설 기준 등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여당 TF는 진료안전 가이드라인 보급과 함께 의료인 폭행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홍보하는 포스터와 안내문 부착 등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과 공익광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일규 의원은 "TF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법안 처리 등 할 일이 남아 있다. 임세원법 통과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과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또한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 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 규정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 추가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 포함했다.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영진 과장은 "향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임세원 교수 사망 재발 방지를 위해 진료실 내 후문과 비상벨 설치 재정 지원과 안전 시설인력 평가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정신응급입원 수가 개선,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에 의료인 폭행 추가 등도 마련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한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는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경과 및 조치 사항, 의료기관 내 폭행 관련 현황, 그동안 관련 정책 추진 내용 및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책(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2월 31일 오후 5시 43분 강북삼성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47)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을 지닌 박 모씨(31)를 진료 상담하는 과정 중 발생했다. 당시 임세원 교수는 진료실 옆문을 통해 복도로 피신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보안요원 호출을 요청했으나 뒤쫓아 온 피의자의 흉기에 찔려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19시 30분 사망했다. 부검에 따른 구두 소견 상 '대동맥 손상에 따른 흉부손상사'로 추정됐다. 종로경찰서는 피의자 박모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는 구속 수감 중인 상태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 관련 법원의 선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내외 대응 사례를 설명했다. 형법에는 살인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 징역을, 응급의료법에는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미국의 경우, 의료진 폭행 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하고, 일부 주는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영국은 NHS 직원 대상 일어난 폭력 사건의 별도 처벌 규정을, 일본은 별도 법을 두기보다 형법에 따라 행위별 처벌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의료진 안전사고를 환자안전사고와 같이 의무보고 하고 있으며, 일본은 인증기준에 의료진 안전 및 보건관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재방 방지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과별, 장소, 주체, 대상, 수단, 피해 정도, 경위, 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련했다. 향후 의료현장 폭행 및 협박 등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보완사항을 지속 발굴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해 진료안전 인식 향상과 폭력 예방 및 올바른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진료실 내 대피 통로(후문)와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을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투자와 안전관리 활동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도 검토하고, 안전 관련 시설 인력 요건을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반영해 의료계 자율적인 진료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현장 폭행 사건 발생 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행안부와 경찰청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재활시설 등 정신질환자 지원 인프라 확충과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응급입원으로 적시해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난이도와 투입자원을 고려해 응급입원 수가개선 등을 추진한다. 관련 법령 개정도 병행한다. 의료법 상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법안과 추가 발의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자타해 이력 등 정신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 정신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통보, 외래치료명령 청구 시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과 대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항목에 의료인 폭행을 추가하는 환자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인 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일례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등 인식 개선 문구를 대중매체로 전파하고, '생각을 바꾸면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주제로 정신질환자 공익광고의 대중매체와 SNS 홍보를 검토한다. 복지부 측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향상과 불법 행위 방지, 위험한 물건 소지 금지 등 사회적 인식과 문화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겠다"면서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지원으로 환자 회복과 일상생활 유지, 가족 내 갈등 해소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진료실 내 후문 및 비상벨 설치 등에 실효성을 제기하고 있어 여야 질의와 의료현장 참고인 답변 과정에서 복지부 대책방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전국 38만 회원 여러분과 함께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병원과 지역 사회 및 공공 기관에서 환자 안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병원 현장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24시간 환자 옆을 지키고 계신 회원이 있기에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전문 지식과 기술을 펼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미비한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정비되어 간호사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간호협회가 제도 개선을 위해 펼친 활동의 결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6등급 이상인 병원의 경우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가 신설되었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산정기준이 허가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 인력 투입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도록 하여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는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법이 본격 시행되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가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협회는 방문간호 활성화, 건강보험 간호수가 지불체계 개편에 관한 개선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의견을 개진하여 올해부터는 방문간호 급여지급액이 지난해보다 35%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받아 보건교사의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회와 함께 학교보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힘써온 결과,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학생에게 투약 등 응급 처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 간호학과에서 학위심화과정 개설이 가능하여 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생들도 학위심화과정을 통하여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간호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하여 국민 곁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하였고, 한국간호역사자료집 제2권을 발간하고「한국간호역사 사진전」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간호역사 재정립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에는 국제간호협의회 대표자회의에서 협회 신성례 국제특별위원장이 제3부회장에 당선되어 한국간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전국의 38만 회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확보는 이제 지방중소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호사가 지속 근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먼저 간호사의 업무 행위가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 보상체계가 의료 장비와 시설 중심으로 되어있어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낮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를 인적 자원 중심의 수가 보상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를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하여 OECD 국가평균의 두 배 이상인 과잉 병상 및 과잉 의료이용량을 축소시키고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의료전달체계 마련으로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실현시켜나가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14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슬로건으로 2017 간호정책선포식을 열고 15대 중점과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정책과제를 실현시켜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운영 중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2017년에는 유휴간호사 1351명이 교육을 받았고 그 중 1191명인 88%(12월 18일 기준)가 재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출범초기인 2015년 25.4%에 불과했던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률을 2년여 만에 3배 이상 끌어올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대상자 및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가 설립한 간호사 인권센터를 활성화하여 병원 내 태움 문화, 임신순번제 등 모성 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를 막고 간호사가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해 나가는 데 힘쓸 것입니다. 2018년 새해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에게는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간호전문직인으로서의 책임과 열정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회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새해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옥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교육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아동학대 112 신고와 함께 아이들의 신호를 캐치하세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에서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와 아이지킴콜 112 홍보콘텐츠 공모전 우수작을 시상하고 법무부는 학대 피해를 겪은 아이들의 심리치료를 돕기 위해 파랑새 공익신탁기금 5000만 원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한다. 각 부처와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의 관계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학대방지를 뜻하는 핸드 아이콘을 활용하여 보호와 사랑으로 크는 나무, 자라는 나무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아동학대 근절 의지를 다진다. 칠곡 아동학대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멍'에 출연하는 배우 유선씨를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복지부는 ㈜캐리소프트와 아동학대 예방 공동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공익광고, 릴레이 캠페인 등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홍보한다.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일환으로 학대 피해아동 일제 모니터링과 보육시설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식, 토론회, 사진전, 부모교육, 공연을 펼치며, 민간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박능후 장관은 "기념일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아동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작은 실천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캐치 캠페인에 국민 모두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아가고, 선생님은 학생들과 교감하여 아이들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아동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지속적이고 멀리 보며 가야 하는 과제인 만큼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동학대는 방임에 의해서도 발생하므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진우 경찰청 차장은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관심어린 신고가 필요하다. 경찰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