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역차별' 지적까지 나왔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소아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의원들은 '희망'이 보인다며 반색하는 모습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소아재활 치료 지원을 위해 하고 있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은 발달장애 아동에게 재활치료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정하고 수가를 상향해 지급하는 사업이다.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참여 기관 15곳(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시범사업 당시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올해 3월 현재 7개 권역 15개 병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경북권,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 제주권 등  기존 5개 권역에 강원권, 충북권까지 2개 권역이 추가됐다. 시범사업 시작 당시 복지부는 8개 권역별 최대 3개까지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여기에는 한참 모자란 숫자다.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속 및 확대를 결정하고 권역을 수도권까지 포함해  17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전남권, 경남권 등 포괄적이었던 범위가 광역시를 따로 빼는 등의 방법으로 세분화된다는 것이다.이는 복지부가 국회에 한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22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과정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권역을 수도권으로 확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복지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수도권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정책의 최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목적이었고, 현재 의료 제공 수준에서 소아재활 의료기관이 수도권에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전국적으로 소아재활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역 확대를 통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이어 "해당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세워지고 있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 사업과 연계해 어린이 재활치료 전달 체계 측면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수도권에 있는 서울재활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했다. 이들 병원은 인건비로 9억3750만원을 지원받는다. 수도권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정한 만큼 1차 의료기관과의 전달 체계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 같은 소식에 수도권 소아재활 의료기관은 한줄기 '희망'이라며 반색하는 모습이다.서울 한 소아재활의원 원장은 "수도권은 지정을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지정 신청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정이 되든, 되지 않든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그 자체가 희망"이라며 "소아재활 의료기관은 70~80%를 급여 진료에 의존하는 있는 만큼 시범사업 지정은 가뭄의 단비 와도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남대병원 조강희 신임 병원장 취임 충남대병원이 1천병상 규모의 암병원 건립을 추진한다.충남대병원 신임 병원장에 취임한 조강희 병원장은 15일 취임식에서 암병원 건립 추진과 더불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신임 조강희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고 수준의 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1000병상 규모의 새 암병원 건립 준비와 대전 세종 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최적의 공공의료를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우리 병원의 모든 구성원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될 때까지 최전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슬로건 '따뜻한 진료-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경험하다'를 새로운 슬로건으로 내걸고 환자들의 아픔을 녹여주는 인술(仁術) 구현 등 진료 행정 시스템을 전면 쇄신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또한 그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소아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세종시 인구 특성을 감안한 여성 및 어린이 전문병원, 호흡기 감염병 센터 신설 등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어 세종충남대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목표라고 포부도 전했다.한편, 신임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장의 임기는 2023년 4월 20일부터 2026년 4월 19일까지 3년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재활 난민'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장기간 입원이 어렵고 의료시설도 없어 재활병원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상황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소아청소년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소아에 특화된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극히 드물어 소아청소년 환자는 특히 의료기관을 찾아 삼만리다.정부 역시 소아 재활치료 부족 문제는 인지하고 있던 터. 소아재활 치료 지원을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사업을 시행했다.하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다른 하나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및 센터 지원 사업이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성장기 전반에 걸쳐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를 모두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어린이 재활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적으로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를 담당하기 위함이었다.전자는 발달장애 아동에게 재활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정하고 수가를 상향 지급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상향된 수가에다 병원 및 센터 건립비와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아예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였고, 이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담기면서 실현으로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서울, 경기도, 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은 배제됐다.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참여 기관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 5개 권역에서 7개 병의원을 지정했다. 당초 8개 권역별 최대 3개까지 지정한다는 정부의 목표에는 한참 모자라는 숫자였다.정부는 지난해 한 번 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모를 통해 4개 권역 8개 병의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15곳이 됐다. 물론 수도권에 있는 병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공공어린이재활병원 현황.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두개의 병원을 2021년 새롭게 지정했다.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는 2021년 이전까지만 해도 6개의 병원 및 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모두 수도권 이외 지역이다. 2021년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5개 병원 및 센터가 추가로 지정됐다.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를 설립하는 의료기관은 건립비만 병상 수에 따라 최소 36억원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을 따로 받는다. 이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여전히 건립 중인 곳이 수두룩하며 일부는 내년 말에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돌연 수도권에 있는 소아재활 치료 병원을 지정하겠다는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해 서울재활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병원은 인건비로 9억3750만원을 지원받는다.그러자 정부 정책이 수도권 소아 재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역차별'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다며 수도권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 혜택은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을 소아재활 치료 병원으로 지정하니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실제 정부는 수도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공모를 진행하면서 수도권이 "미충족 의료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병원 지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권역에 속한 시도"라는 이유를 들었다.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다는 기존 방침과는 명확히 배치되는 지점이다.소아 중증장애 치료에 나설 병원과 의원을 지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제도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진척 없이 수도권에서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과 민간 병의원의 경쟁만 남게 되는 상황만 만들어진 셈이다.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관계자는 "올해 새로 생긴 과다 보니 업무 파악에 한창"이라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별개로 시작하다 보니 두 사업을 어떻게 연결 짓고 정확성을 맞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소아재활 병원 지정에 민간 의료기관 경영 타격 현실화정책적인 모순이 발생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소아재활에 매진하고 있는 그 외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은 폐업 위기까지 몰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소아재활 치료 모습. 환아와 치료사가 1대1로 치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강서큰나무재활의학과)소아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수도권 소아재활 병원 지정은 희소식이었지만 소아재활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날벼락을 맞은 것과 다르지 않았다. 수도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정부 지원을 받다 보니 진료비가 민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환자 이탈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 나아가 더 나은 근로조건을 찾아 직원 사직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원래부터 '수익'을 기대하고 소아재활 치료에 뛰어든 게 아니었는데, 정부 정책에 휘둘리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선 소아재활 의원은 "올해를 버티기 힘들다"며 고개를 젓는 모습이다. 중증 장애 아동에게 꼭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는 치료를 많이 할수록 적자가 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소아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5년째인 구명회 원장(강서큰나무재활의학과)은 "장애 아동과 보호자의 특성상 치료 결석률, 일명 예약 부도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높다"라며 "치료도 모든 과정 내내 치료사가 환아와 1대 1로 진행해야 하며 소아재활치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선호하지 않는 영역이라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증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수도권 민간 소아재활 의료기관 어려움은 지방과 다르지 않다"라며 "수도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지정 후 우수 직원 유출, 비용이 더 저렴한 병원으로 환아 이동이 생겨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구 원장은 기존 성인 재활 환자를 위해 운영하던 80병상을 없애고 2018년 소아 재활환자 치료를 위해 환경을 바꿨다. 그는 소아재활 치료에서 발생한 적자를 현재 일반 성인 환자 통증 진료를 통해 메우고 있다.그는 "보호자들의 소아재활 진료 계속해달라,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에 버티고 있다"라며 "수도권도 지방 재활의료기관이 겪는 어려움이 다르지 않은데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게 더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구 원장의 말처럼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배제됐다가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리게 된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이에 수도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네트워크 모임은 "수도권 민간 소아재활의료기관 어려움은 지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수도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 모임에는 이번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정을 받은 김성우 일산병원장과 이지선 서울재활병원장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소아 중증 발달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병의원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함께'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외래 소아 재활 환자 치료를 위한 권역별 필요 적정 의원 수. 심평원 연구 보고서 내용 재가공.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지정 규모 확충 방안 연구(연구책임 박진관 부연구위원)' 보고서에서도 수도권의 소아재활 치료가 미충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당장 외래 환자를 위한 의원 3곳이 더 필요하고, 외래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 41개의 의원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입원 병상을 중심으로 미충족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총 14개의 병원이 더 필요하다고 나왔다. 연구진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는 11개의 의원이 적정하고, 인천은 6곳, 경기도는 23곳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봤다.연구진은 "현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수도권 외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원 중심의 병원을 지정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입원의 지역 자체충족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자체충족률이 높은 외래 중심으로 의원에 대한 수도권 지정을 도입해 외래 어린이 재활환자의 치료여건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수도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네트워크의 요구는 단 하나다. 시범사업을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대해 민간 소아재활의료기관에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협의회는 "이미 복지부는 2020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실시 당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공지한 바 있다. 수도권의 많은 중증발달장애 아동에게 심한 역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수도권 민간 소아재활 의료기관도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많은 장애 아동이 지금처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 원장 역시 "수도권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정한 게 문제라는 게 아니다. 정책적인 모순이 생겼는데 이유도 알 수 없어 답답한 것일뿐"이라며 "민간 소아재활 의료기관에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2023년도 예산이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 100조원을 넘겼다.복지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22년도 본예산 대비 11조 7063억원 늘면서 100조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원)대비해서도 1911억원 늘어난 수치다.■보건·의료 분야 309억원 증액=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5개를 확보할 수있는 예산 110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는 22년도 108억원 예산을 삭감해 102억원으로 줄였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11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간호조무사 직무교육 대상을 1500명에서 3000명을 늘리고,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151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총 15억원 확보했다.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등 정부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23년도 첫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게 됐다. 약국가 관심이 높았던 공공야간 및 심야약국 사업도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되면서 우려가 높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를 대폭 반영하면서 오히려 22년 대비 10억원이 늘어난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또한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했던 감염병 대응 관련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이 22억원으로 일부 살아났다. 22년도 604억원 예산 대비 582억원이 감소하긴 했지만 한시적 파견 의료인력 2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가능해졌다.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예산 47억원은 순증, 3595개소에 대해 3년간 연차별로 예산을 책정했다.이어 중증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요양병원(76병상)을 건립할 수 있는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장애인 의료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예산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예산도 확보했다.앞서 정부안에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우려가 컸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22년도 예산과 동일한 17억원을 확보했다. 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2년 대비 14억원 늘어난 69억원의 예산을 챙겼다.■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142억원 증액 = 권역심뇌혈관센터에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로 총 28억원 증액했다. 이는 윤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강화 일환으로 개소당 평균 2억 5천만원 예산이 가능해졌다.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 계산은 앞서 정부안에선 22년도 71억원 대비 4억원 증액한 75억원의 예산안을 올렸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22년 대비 32억원 늘어난 103억원으로 확정됐다.이와 더불어 응급의료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3명),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66→100만명, +34만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2년 대비 7억원 늘어난 109억원으로, 응급처치 활성화에는 22년 대비 7억원 늘어난 47억원을 확정했다.최근 이태원 참사로 관심이 급부상한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250→450명, +200명)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3→5대, +2대)를 위해 총 73억원을 확보, 22년 대비 16억원 늘어났다.이와 더불어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7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 확충(기초(244개소), 광역(17개소) 각 2명, +522명)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예산 20억원, 정신건강증진 예산 1171억원을 확정했다.■바이오·헬스 53억원 증액= 복지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R&D 예산은 정부안 98억원에서 35억원 감액한 63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인 의료데이터를 의료기관 이외 민간기업인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이외 제약산업 관련해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신규 건립할 수 있는 설계비 5억원은 예산에 반영했다.이와 더불어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장비비 및 기업지원) 8억원과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신규 16억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신규 5억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5억원 증액) 등이 확정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필수의료'라더니 해당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내년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축소 혹은 삭감한 것에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복수 의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0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연장되면서 본사업 전환이 불투명해졌다.정부의 예산 확보와 별개로 참여 병원은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황. 시범사업 결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23년도 예산안에 전액 삭감되자 복지위 의원들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국회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시범사업 결과가 좋으면 본사업으로 전환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며 "해당 사업은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등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에서 혜택을 누렸는데 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라며 문제를 제기헀다.강은미 의원(정의당)도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은 노정합의 사항 중 하나로 국공립병원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려는 찰나인데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따져 물었다.조규홍 장관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예산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교육전담간호사 예산 이외에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은 포기했느냐"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데 왜 해당 예산을 다 삭감한 것이냐"고 따졌다.그는 이어 "당초 해당 사업을 공모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1년만에 다 중단하면 어쩌란 말이냐"라며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정신건강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도 우려를 제기했다. 당초 윤 정부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언급하며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듯 했는데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조 장관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해당 사업 관련해 시범수가로 해당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국회 복지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보건의료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을 80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설립하는 것과 관련 병상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쏟아졌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800병상 규모로 추진했는데 타당성 확보 여부에 따라 병상 축소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아무리 못해도 596병상은 유지,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강은미 의원도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NMC 역할이 중요했다. 국가재난상황시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서라도 800병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조했다.반면, 의료계 반대 여론이 거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마이데이터 관련 사업 등은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감액 의견도 나왔다.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에 37억 5천만원 예산을 책정한 것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의료마이데이터 사업은 아직 의학적 근거 및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지금 추진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예산 삭감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 반대가 거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감액의견을 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해당 사업 관련해 복지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추후 별도로 의견 제시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및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재활은 아이들의 성장기에 맞춘 전문 치료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기피하고 있어 재활이 필요한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일산병원은 지난 7월 보험자병원으로서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재활병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해당 사업에 지원해 경기도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선정됐다. 일산병원은 '클로저 투유(CLOSER 2 U)'라는 슬로건 아래 환자특성에 맞춘 생애주기별 체계화, 환자와 가족의 요구에 맞는 최고의 전문·첨단 재활치료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어린이재활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재활치료에 다학제 협진시스템을 도입·운영해 온 일산병원은 발달지연클리닉 등 협진 전문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소아 전문 20개 분과의 어린이재활 전문의와 전문 재활치료팀으로 이루어진 다학제 협진시스템, 학제간 치료팀 도입 등 협진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 영아기부터 만 18세의 학령기 청소년/성인이행기 청소년까지 성장 중인 아동의 발달 과정에 따라 ▲고위험 신생아기 ▲조기치료기 ▲집중치료기 ▲유지치료기 ▲특별집중치료기 등의 필요한 치료를 설계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생활주기별(입원-낮병동-외래) 체계적 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병원 측은 "일산병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실, 희망둥이 성장발달클리닉 등 그간 구축 운영해 온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위험신생아기의 장애 발생의 선제적 예방 및 후유증의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전집중치료프로그램과 낮 병동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더불어 취학준비프로그램, 오후집중치료프로그램, 소아청소년 통증클리닉, 병원학교 운영 등을 새롭게 시행한다"라며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더불어 가정생활 및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환아와 가족의 요구가 반영된 환자 및 가족중심의 개인별 맞춤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치료시기별, 질환별 부모교육 및 가정운동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중증 장애아동 단기 돌봄 서비스, 비장애 형제 ‧ 자매 돌봄 지원 서비스 등 환자와 가족 맞춤형 재활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지역사회 어린이 재활협의체를 구성해 보다 확장된 장애아동과 가족 중심의 포괄적인 어린이재활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아동의 생애주기에 재활치료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성우 병원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아동들에게 시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소아재활치료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목포중앙병원과 안동의료원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대상자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지난 6월 광주, 대구에 이어 전남, 경북 지역에 추가로 2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외래 및 낮병동 20병상 이상으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면 건립이 가능하다. 지난 6월에는 광주광역시 호남권역재활병원과 대구광역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9월 심사 결과, 전라남도 목포중앙병원과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것. 이는 복지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2년까지 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 등 총 10개 의료기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번에 전남권, 경북권을 끝으로 센터 선정이 마무리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충남권 1곳, 경남권 1곳으로 총 2곳이 센터는 강원권 2곳, 경북권 2곳, 전남권 2곳, 충북권 1곳, 전북권 1곳 등이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는 증가하는 장애아동 의료수요에 맞춰 수도권과 제주권의 기존 의료기관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재활의료센터로 지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후 건립·지정되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는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돌봄 등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학교 복귀 지원, 부모·형제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은 서울재활병원(병원장 이지선)과 수도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역할수행을 위한 진료 및 연구 협력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체계적인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역할 정립 및 어린이 재활 의료서비스의 발전 도모에 뜻을 모았다. 앞으로 두 병원은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의료정보를 교류하고 어린이 재활 환자를 위한 진료 및 치료연계, 정보 교류, 인력교류 등을 통해 어린이 재활 환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양측은 상호기관의 소개를 통해 기관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며, 두 기관의 발전은 물론 국내 최초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기관으로서 공공 어린이 재활서비스 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우 병원장은 "일산병원은 어린이재활 전문 의료진과 전문재활치료팀을 구성하고 다학제 협진 시스템 및 환자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기서북부 지역 최상의 어린이재활 의료 인프라를 구축으로 선도적인 어린이재활병원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의 치료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어린이 재활치료 서비스의 발전 도모는 물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역할 정립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병원은 지난 7월 경기권역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으로 선정됐다. 환자특성에 맞춘 생애주기별 체계화와 환자와 가족의 요구에 맞는 최고의 전문 첨단 재활치료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어린이재활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애아동에게 꼭 필요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아동의 건강한 삶과 올바른 어린이 재활 의료서비스 표준을 선도해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근거를 담은 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설치 지정에 관한 운영기준 및 업무 등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 보건복지위) 대표 발의를 통해 작년 12월 신설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규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와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 연계성 강화,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을 업무범위에 담았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병의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등을 구분해 운영 기준과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 공모 계획에 따른 공공어린재활병원 설치 지정 신청과 선정위원회 심사 절차 등 운영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복지부 측은 "개정안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지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장애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건립병원:충남권, 경남권 ▲건립센터:강원권, 경북권, 전남권, 충북권, 전북권 ▲지정병원:수도권 ▲지정센터:제주권 등을 검토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또 공공어린이재활 의료센터 4개소를 건립한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외 의료기관은 5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부 지원 내용 (자료: 복지부) 대상 지정병원은 입원+낮병동 50병상 이상(입원 10병상 이상 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며 지정센터는 외래 및 낮병동 20병상 이상,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2년까지 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 총 10개 의료기관 건립을 목표로 2018년부터 건립 사업을 수행했다. 지난해까지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충남권, 경남권)와 재활의료센터 4개소(전북권, 충북권, 강원권(2)) 건립을 추진할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전남권(전남, 광주)과 경북권(대구, 경북)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공모하여 권역별로 2개씩 총 4개 시·도 및 센터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는 증가하는 장애아동 의료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활의료기관이 갖춰져 있는 수도권과 제주권의 기존 의료기관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매년 국비 7.5억 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지정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매년 2.4억 원의 국비를 운영비로 지원받는다. 선정된 시·도는 지정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운영비(지방비 포함)로 9.3억 원을, 지정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 운영비(지방비 포함)로 3억 원을 매년 지원해야한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총 36억 원의 국비를 건립비(건축비, 장비비 등)로 받게 되며, 지방비 36억 원을 더하여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센터(의원급 이상 의료기관)를 2022년까지 완공해야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 지자체는 5월 13일(목)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수요 및 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 운영계획,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의 차별성 등 공익성을 평가하고, 선정 결과는 올해 6월에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지정을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이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 문제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전격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일 오후 5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체회의를 앞두고 돌연 의사일정을 연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횐는 10일 오후 예정된 복지부 등 관련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전격 연기했다. 여야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공의대 설립 예산안을 놓고 여야와 복지부 사이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은 이날 오전까지 복지부 공공의대(공공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예산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정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특정 지역(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설계비 2억 3000만원 전면 삭감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설계비 전액 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예비비 사용’ 부대의견 카드를 내밀었다. 여야와 복지부는 격론 끝에 '공공인력 양성기관(국립의전원, 공공의대 의미) 구축 사업의 2021년도 예산을 삭감하되,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한 합의와 근거 법률 제정 이후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에 합의했다. 여당 관계자는 "공공의대 예산안을 비롯해 일부 사업을 놓고 여야와 복지부 모두 의견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했다"면서 "내일(11일) 현장시찰 이후 여야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쟁점이 된 내년도 일부 사업 예산안의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예산안 심의를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11억 증액 ▲재활병원 건립 1억원 증액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구축 54억원 증액 ▲의료취약지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와 요양병원 인증 지원 등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10억 증액 등에 합의했다. 또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93억원 증액을 비롯해 ▲한의약 세계화 10억원 증액 ▲한의기반 융합기술 개발 10억원 증액 ▲한의약선도기술개발 10억원 증액 ▲제약산업 육성지원 20억원 증액 ▲지방 공공병원 간호인력 확충 406억원 증액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15억원 증액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26.8억원 증액 등을 의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창원경상대병원이 경상권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0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경상권 창원경상대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창원경상대병원 인접 부지를 마련해 30병상(낮 병동 20병상) 규모로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2023년 개원 예정)하고, 운영을 창원경상대병원에 위탁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충남권(충남대병원 위탁)과 2019년 전북권(전주시 예수병원 위탁), 강원권(강원도재활병원 위탁)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센터 6개소 등 총 9개 의료기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7월 20일까지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 3곳을 추가 공모한다. 선정된 시도는 3년간 지역 수요에 따라 30병상(낮 병동 20병상 이상 별도) 규모의 병원을 설립해야 하고, 2년간 외래와 낮 병동 중심 센터(의원급 이상)를 설립해야 한다. 선정된 시도는 총 78억원 건립비(건축비, 장비비 등)를 지원받게 되며, 어린이재활센터의 경우 총 36억원 건립비를 받는다. 복지부가 공개모집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기준. 복지부는 공공 재활병원 건립과 더불어 기존 민간 의료기관의 어린이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이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19년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전주시(전북권)와 춘천시(강원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재활치료서비스를 거주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는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회복 후 일상생활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적응 프로그램, 부모·형제교육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라북도는 전주시 예수병원(완산구 서원로) 인접 부지(약 2,221m2)를 마련하여, 낮 병동 21병상 규모로 어린이재활센터를 건립하고(2021년 개원 예정), 운영은 예수병원에 위탁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춘천시 강원도재활병원(충열로) 내부 부지(약 2,158m2)를 마련하여, 낮 병동 20병상 규모로 어린이재활센터를 건립하고(2021년 개원 예정), 운영은 강원도재활병원에 위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충남권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시작으로 올해 전북권·강원권 어린이재활센터를 설립, 향후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를 추가 건립하여 의료기관 총 9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재활의료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대전광역시 충남대 병원, 2018년 선정)에는 입원을 포함한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을 각 1개소씩 설립할 계획이다. 환자와 재활의료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적은 환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기관이 많은 제주권은 기존의 우수한 병원을 공공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한다. 복지부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은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을 통해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양질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건립비 뿐 아니라 어린이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소아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내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 지역에 건립되며 충남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18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자체 공모 결과, 대전광역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약 6,224m2 부지를 마련해 재활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진료과에 60병상 규모 병원을 건립하고, 운영은 충남대병원에 위탁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을 위해 보건의료와 건축, 장애인 관련 단체 등 8인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했다. 복지부는 충남권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외래와 낮병동 중심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를 추가 건립해 총 9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건축비와 장비비 등 건립비 78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3년에 걸쳐 지원한다. 장애인정책과 이상진 과장은 "건립비 뿐 아니라 질 좋은 재활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국종 교수 여파로 중증외상센터 지원금과 심장센터 및 심뇌혈관센터 그리고 재활병원 설치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과 보건의료 빅 데이터 구축사업, 한약(탕약) 현대화 산업 육성 등을 대폭 감액됐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한방 난임 지원 신규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오르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63조 155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57조 6628억원 대비 5조 4927억원(9.5%) 증가했으며, 당초 정부안 64조 2000억원 대비 1.1% 감소한 수치다. 주요 증액사업은 기본보육료 인상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한 영유아 보육료 3조 2575억원(+1282억원 증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9877억원(+96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21억원 등 보육과 노인 분야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청와대 민원으로 확대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 파장을 의식해 중증외상 의료진 처우개선 등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에 601억원(+201억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사업 604억원(+58억원), 의-한방 통합의료연구지원 24억원(+7억원),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49억원(+14억원),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 61억원(+4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632억원(+10억원),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 재원 23억원(+1억원), 의료기시산업 경쟁력 강화 48억원(+2억원), 국립심장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예산 2억원(신규) 등이 증액됐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2018년도 예산안. (단위:조원) 이와 달리 문재인 케어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자 국가지원 5조 2001억원(-2200억원), 한약(탕약) 산업육성 204억원(-12억원),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개발사업 64억원(-50억원), 보건의료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83억원(-31억원), 국가치매극복기술 개발 79억원(-18억원) 등을 감액됐다. 의료계가 주목한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80억원(+53억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대전어린이권역재활병원 설계비) 건립 8억원(신규),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1437억원(+103억원) 등도 증액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신규 편성된 한방 난임지원사업은 정부안에서 제외되며 다음해를 기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신규 편성된 한방 난임지원사업(7억원)은 정부안에서 제외되면서 다음해를 기약하게 됐다. 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과장 최홍석)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년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