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개원가에서 관련 검사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저질환자에 대한 검사는 비용이 일부 지원되지만 이를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단계로 하향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던 검사·치료 지원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응급실·중환자실 환자 등을 제외하곤 PCR검사와 RAT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된다.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개원가에서  관련 검사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 국민은 관련 검사에 3만 원이 들고 고위험군 환자에겐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면서 8000~9000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된다. 이에 일선 개원가에선 코로나19 검사자가 씨가 말랐다는 반응이 나온다.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이제 검사하는 환자가 없으니까 오히려 덜 혼란스럽다. 환자가 자기 입으로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은데 검사를 안 하겠다고 할 정도"라며 "고위험군이 아니면 어차피 먹는 치료제 처방도 안 되고 자가격리를 할 필요도 없으니 그냥 다른 약이라도 달라고 하는 식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백신을 맞은 사람도 많고 이미 걸리고 항체가 생겼다는 막연한 믿음도 있으니 3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며 "다만 암암리에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국내에서 피롤라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 우려스러운 점은 있다"고 전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참여했던 이비인후과의 경우 검사 수요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에 비용이 청구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환자도 있는 반면, 뒤늦게 알고 접수처에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으려고 내원한 환자들이 검사 비용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환자는 "검사를 받은 환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검사율이 떨어지고 처방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있다"며 "환자들도 그냥 됐다고 검사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알게 모르게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모르고 결정한 일은 아닐테고 그냥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기저질환자를 구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일례로 지난달까진 처방 대상인 심혈관 질환자에 고혈압이 포함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다만 이달 들어 관련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긴 했지만, 이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환자의 답변 뿐이라는 것. 현장 입장에선 환자가 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물어봐야 하고 이 같은 번거로움 때문에 일부 병·의원은 아예 자체적으로 문진표를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의무이사는 "60세 이상으로 정한 연령 기준은 확실하지만 기저질환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환자의 말만 믿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추가로 전달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추론해서 환자가 무슨 약을 먹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기저질환 확인은 아직 뾰족한 수가 없고 이렇다 할 방법을 마련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처방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방 받고 복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검사를 안 하는 곳은 편하고 하는 곳은 신경 쓰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조만간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조정에 따른 한시적 수가체계를 향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논의에 나섰다.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정심에선 위기단계를 하향했을 경우(1단계)와 감염병 등급까지 조정할 경우(2단계)로 나눠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수가를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건정심에선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한시적 수가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할 경우 대면진료 코로나 수가는 유지하고 재택치료는 격리의무가 있는 코로나19 환자에 한해서만 수가를 적용한다.감염병 등급을 현재 2단계에서 추가 조정할 경우 재택치료, 대면진료시 적용했던 코로나 수가는 모두 종료한다. 사실상 코로나19가 일상화됐다고 판단, 추가적인 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이어 외래의 경우 PCR 검사는 100%본인부담, RAT 검사는 비급여로 변경하고 입원의 경우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내원했거나 먹는 치료제 대상군을 제외하고는 외래와 동일하게 전환한다. 보호자·간병인 등 무증상 선제검사로 실시했던 PCR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도 끝난다.PCR, RAT검사 수가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점차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일단 1단계에서 입원진료는 한시적 지정병상(652병상)은 최소화하고 상시지정병상(국격·긴급치료) 중심(433병상)으로 대응하고 2단계에선 코로나19 병상지정을 해제 자율입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통합격리관리료 또한 1단계에선 일반병상 수가 대비 50%를 인하해 적용하고 정신·요양병원에 지원하던 것은 종료,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2단계 전환시에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1단계까지는 코로나 관련 현행 감염예방관리료도 한시적 수가를 유지하지만 2단계부터는 급성기의 경우 한시적 수가를 중단하고 기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적용한다.요양병원은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 적용하면서 기존 한시수가는 종료한다.복지부는 전담인력 지정, 요로감염 등 감염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발생이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 내 감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해 효율화 하지만 국민들이 코로나 진료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꼭 필요한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그동안 치료옵션이 부족했던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영역에 치료 옵션이 속속 등장하면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앞서 얀센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가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다케다의 엑스키비티(성분명 모보서티닙 숙신산염)가 출시되면서 치료옵션 확장이 기대되는 모습.특히, 엑스키비티는 반응지속기간과 유일한 경구 표적치료제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치료옵션의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한국다케다제약은 1일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엑스키비티 출시 간담회를 통해 의미와 역할을 논의했다.한국다케다제약은 1일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엑스키비티 출시 간담회를 통해 의미와 역할을 논의했다.EGFR Exon(이하 엑손) 20 삽입 변이는 최근 비소세포폐암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마커다. 현재 처방이 가능한 항암제들은 EGFR 변이에서 흔히 발견되는 Exon19 결손 또는 Exon21 L858R 치환 변이에 적합하지만 EGFR Exon20은 여전히 사각지대였다.이날 발표를 맡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명주 교수는 "엑손20 변이가 있는 환자는 기존 EGFR 변이 환자보다 예후나 생존율이 훨씬 안 좋아 삶의 질도 떨어졌다"며 "엑손20 삽입 변이 치료제가 없었을 당시에는 기존 EGFR TKI 치료효과가 좋지 않아 미충족 수요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엑스키비티는 EGFR 엑손20 삽입 돌연변이에 비가역적으로 결합해, 암세포의 에너지원인 ATP와의 결합을 차단하는 기전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한다.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허가는 이전에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EGFR 엑손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1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1/2상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연구결과 엑스키비티 환자군에서 독립평가위원회(IRC)가 평가한 객관적반응률(ORR)은 28%, 연구자 평가 객관적반응률(ORR)은 35%로 나타났다. 또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은 24.0개월,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7.3개월이었다.특히 본 엑스키비티 임상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반응지속기간이다. 엑스키비티의 반응지속기간 중앙값(mDOR)은 17.5개월로 높게 나타났다.엑스키비티 임상에 대해 발표한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태민 교수는 "표적항암제의 효과를 확인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치료에 대한 반응지속기간이다"며 "반응지속기간이 길수록 항암제의 효과가 오래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환자 생존기간 연장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 있다"고 말했다.안명주 교수 발표 모습.그렇다면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선택지가 2개로 늘어난 상황에서 전문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현재 상황에서 임상결과를 기반으로 엑스키비티와 리브리반트 간 선택을 한정하기 어려운 만큼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한다는 시각이다.김 교수는 "엑손20 삽입변이가 이색적이기 때문에 러닝커브가 계속 돼야한다고 생각하고 두 치료제의 반응 패턴이 차이를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밖에 주사를 병원에 와서 맞아야한다는 점과 경구제이지만 자가면역질환 등으로 설사가 잇는 경우 등 부작용에 대해 환자와 논의를 해 결정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안 교수는 "기존의 약보다 훨씬 반응이 좋지만 두 약제가 무엇이 더 좋은지 비교하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두 약제의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제를 선택할지는 데이터가 더 쌓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안 교수는 향후 EGFR 엑손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가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진단의 허들을 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존에 진행하던 PCR 검사로는 다양한 엑손20 삽입 변이를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더 세밀하게 변이를 찾을 수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이하 NGS)이 있지만 엑손20 삽입변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비용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다른 EGFR 변이가 없는 경우 후순위에 활용되는 것이 현실이다.안 교수는 "비용효과면으로 볼 때 EGFR변이가 나오면 ALK, ROS1 등의 변이가 음성이 나오면 NGS 검사를 하게 된다"며 "하지만 새로운 치료제들이 향후 1차치료가 가능해지면 환자가 가장 졸을 약을 제일 먼저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빠른 검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검사기간이나 비용적인 문제가 존재하지만 엑손20변이는 세부 변이가 60개 정도가 있어서 기존 PCR검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엑손20 변이뿐만 아니라 희귀유전자 변이를 발견하기 위한 검사의 활용도를 높여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당초 10월부터 급여 확대가 예정됐던 항바이러스제 급여 시점이 앞당겨졌다.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두 질환의 동시 PCR(유전자 증폭 항체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연일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한 급여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우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고위험군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 적용을 시행한다. 정부는 당초 10월부터 항바이러스제 급여 확대를 예고했지만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이라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질병관리청은 지난 16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따라 16일 진료분부터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급여 적용이 가능하고,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6일 진료분부터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급여 적용이 가능하고, 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독감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의 급여가 인정된다.더불어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PCR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해당 비용은 국비로 지원한다.코로나19나 독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로 의사가 동시 PCR 검사 필요성을 인정할 때 적용한다. 일례로 37.7도로 열과 인후통이 있어 선별진료소 내원, 기저질환으로 입원 중 갑작스러운 38도 이상의 고열 발생 등의 상황에서 동시 PCR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 목적으로 해당 검사를 하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비를 전액 환자본인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비용부담, 검사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때는 상병도 Z115(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 선별검사)로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접촉력 등을 사유로 검사할 때는 Z208(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을 기재해야 한다.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는 전문의 판독가산 및 검체검사 질 가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별도 장비가 필요 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택치료 종료 후폭풍이 응급실에 불어 닥치고 있다. 야간에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줄어들면서 동시간대 환자가 응급실에 몰리는 탓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되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재발하고 있다. 현장에 따르면 발열환자가 앰뷸런스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고 야간에 확진자 진료 문의 전화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아·산모 확진자의 경우 병상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코로나19 재택치료 종료 후폭풍이 응급실에 불어 닥치고 있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방역당국이 예측 가능했던 재유행에 안일히 대응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지난 7월 발표된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 2판으로 응급실 업무가 과중된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 이 권고안은 응급실의 확진자 진료를 확대하고 PCR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대의명분엔 동의하지만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 음압격리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권고안을 내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게 응급의학의사회의 지적이다.원스톱진료센터·호흡기클리닉·전담병원 등은 야간엔 진료를 하지 않아 취약시간대에 환자가 몰리는 상황도 우려했다.실제 응급의학의사회는 매일 저녁만 되면 수도권·지방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 및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받을 병원이 없다는 상황실 전화를 받는 실정이라고 전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음압실 및 격리실이 발열환자, 확진자로 채워질 때 정작 제시간에 치료 받아야 할 비코로나 중증응급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정책은 절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방역당국과 책임기관들은 진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학의사회는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미 누적 확진자가 전 국민의 절반이 넘고,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환자가 많아 역학조사가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지금 같은 상황에서 확진자 수를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방역논쟁과 불안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응급진료에 대한 기준과 제한을 중단하고 환자들과 각 병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119 지역 상황실과 전원조정센터 등을 원래 업무인 중증응급환자 이송과 배치업무로 복귀시키라는 요구도 있었다.현재 이들 조직은 코로나19 관련이라면 경미한 의료 요구까지 조율하는 상황인데 위중증이 아니라면 관련 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들이 고유의 업무로 복귀해 중증응급 환자의 이송과 병원 선정에 집중한다는 것.감염 위험성 및 의료진의 업무 과중을 고려해 코로나19 진료·입원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의료진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당국은 현장 의료진을 힘 빠지게 만드는 지침만 내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 진정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모든 단순발열, 경증확진자의 진료부담이 응급실로 집중된다면 응급의료체계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전에도 상급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의 과밀화는 심각한 상태였고 아무런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덮친 코로나19 사태는 이를 더욱 악화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응급의료체계, 중증환자이송체계, 취약지 응급의료와 상급병원의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에서도 병상동원령이 등장했다.보건복지부는 정점시 하루 확진자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 4천여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1435개 병상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주까지만 해도 최대 정점시 20만명 이하에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3주째 더블링이 지속되자 일주일만에 최대 30만명으로 수정하고 병상확보에 나섰다.이기일 차관은 20일  코로나19 정점시 확진자 규모를 30만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병상동원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으로 코로나 병상 축소를 추진했던 병원계는 또 다시 병상확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지난 13일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을 발표했으나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상황"이라며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도 3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30만명 발생에 대비해 병상 확보 등 추가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병상 1435개 행정명령 이후 병상 가동률에 따라 병상을 단계적 재가동을 추진한다.또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검사도 재개하고 한동안 허용했던 대면 면회도 다시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한다.이와 함께 지난 13일 발표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로 확대 지정하고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한다.이어 진단·검사 체계도 확충,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한동안 축소했던 주말 검사도 늘린다.진단키트 수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전국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이 차관은 "18일부터 4차 접종대상이 60세 이상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했다"면서 거듭 적극적인 접종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로운 코로나19 변이로 확산세가 거세지자 방역당국이 광폭행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이어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본회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2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이기일 2차관 간담회 현장새로운 변이형의 코로나19(BA 4·5)의 등장으로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최대 20만 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재유행이 조기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이기일 제2차 차관 주재로 병원협회 및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대상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병상 확보계획 이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장과의 회의 직후 의협까지 방문해 의학적 자문과 의료전달체계 내 협력을 논의했다. 앞선 대유행 상황에서 재택치료·신속항원검사(RAT) 등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컸던 만큼, 정부 역시 향후 개원가 협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2차관은 의협과의 간담회에서 "오미크론 이후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 예방을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 고위험군에 PCR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의료기관 검사 확대 등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왔다"며 "이 같은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향후 하반기 새로운 변이형의 코로나19(BA 4·5) 재유행 상황을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중수본 및 중대본의 기본 대응방향은 ▲유증상자 진단검사, 진료서비스 신속 제공 ▲일반환자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 제공 ▲특수 응급환자 충분한 병상확보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의료인력 현장대응 의료인력의 적시 투입 및 양성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계층 대상 선제적 의료대응 등이 골자다.의협은 이 대응방향에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고 ▲빠른 확산세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RAT 적용 ▲치료제 적시 제공을 위한 Get-ready system 체계화 ▲지역 및 보건소 역할 강화를 통한 대응역량 상향 표준화 등을 제안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빠르게 확산되는 재유행 추세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고령자들에 대한 4차 백신 접종과, 철저한 개인위생 및 의료기관 적극 방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중대본 및 중수본의 방침이 일선 의료기관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9월말 대유행 정점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방역대책이 첫 실험대에 오를 전망이다.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기존 방역대책과의 차이점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거리두기 없다…백신접종도 법적제제 없어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의 핵심은 'NO 거리두기'. 과학적으로 거리두기보다 효과가 높은 백신과 치료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거리두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 입장이다.특히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 등을 고려해 정부주도의 의무화 및 법적 제재 보다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감염취약시설만 부분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발혔다. 4차 접종 대상도 대폭 확대했지만 자발적 접종을 권고했다. 또한 백신접종도 고위험군 접종을 적극 권장하지만 문 정부처럼 강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4차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미접종자와 4차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시설 등 3종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를 확대해 50세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소자까지 접종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먹는 치료제도 적극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전에는 106.2만명 물량을 확보한 반면 이번에는 200.4만명 물량을 이미 확보, 향후 94.2만명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처방 기관도 과거에는 원내 처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허용했지만 이외에도 종합병원 및 병원급, 호흡기환자 진료센터까지 허용해 적극적으로 투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이번 대유행에서도 병·의원 역할이 핵심앞서 대유행에서도 역할을 톡톡히 했던 병의원들이 이번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먼저 호흡기 유증상자의 경우 동네에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단, 검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원스톱 진료기관 6천여개소에서 1만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일선 개원가에서 대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진단검사 당일 치료제를 처방하고 필요한 경우 병상까지 연계해 관리할 계획이다.일반 확진자의 경우에는 중증도별로 맞춤형 치료를 적용한다. 무증상 혹은 경증인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위중증인 경우 중증 및 준중증 치료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특히 8월 1일부터는 집중관리군 및 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해 치료제 투약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앞서 집중관리군으로 1일 1회 비대면 모니터링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치료제 투약시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한동안 최소한으로 줄여왔던 치료병상도 하루 20만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병상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현재 확보 중인 치료 병상은 일 확진자 14.6만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유행 정점을 대비해 지속해서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앞서 병상 확보에 애를 먹었던 투석, 분만, 소아 등 특수치료 병상은 벌써부터 확보에 들어간 상황. 지역별 외래투석센터 관리 및 권역별 분만거점전담병원에는 가산 수가(분만 300%, 투석 200%)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윤 정부의 과학방역 '글쎄'하지만 일선 개원가에선 새 정부의 과학방역을 두고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다.앞서 대유행 당시 일선 개원가 RAT검사시 '감염관리료' 형태로 지원했지만 원스톱 진료기관은 '감염관리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코로나19 대면진료시 초진의 경우 1만2300원의 수가를 인정받지만 관련 처치료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면서 환자 민원도 개원의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하는 부분이다.이비인후과 개원의는 "동일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앞서 팬데믹 대비 감염관리료 2만1천원의 수가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라며 "중증환자 입원에 대해선 여전히 유지하면서 외래환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줄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지켜보겠지만 불안하다"는 입장이다.내과 개원의는 "거리두기는 방역효과는 낮더라도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상당수 국민들이 안일하게 대응하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이윤영 공보이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 8개 회원학회가 지난 22년 5월 30일에 코로나 19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중에서 "코로나 의심자(유증상 또는 무증상)와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소아청소년에게 일반적으로 신속항원검사(RAT)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이윤영 공보이사근거로는 세계적으로 발간되는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단서가 달려있다. 다만,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지고 PCR 시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예외 단서가 있다.여기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에서는 RAT의 민감도가 낮다는 발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질의서를 발표하였지만 국내여건에 적합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근거중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더 발전된 검사와 의료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다시금 신속항원검사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논란은 환자입장을 보면 다분히 탁상공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지금껏 호흡기감염에 대한 검사의 확진은 PCR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완벽한 검사체계는 아니다. 일선 일차의료현장에서 초기 코로나19 환자들과 시간을 함께 했다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PCR검사 환자에서 때로는 위양성이 때로는 위음성으로 직감하게 되는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그렇다고 RAT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2020년 12월 23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대국민 입장문에 보면 환자가 증상발생 5일 이내에 검사시 90%정도의 민감도를 보이고 5일이 지나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민감도가 떨어지기에 전체적인 검사에 대한 학회의 평가는 41.5%로 보고한바 있다. 그래서 RAT검사를 신뢰하기는 어렵고 PCR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COVID-19 환자들 대부분이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한다는 것이고, 방문 시점은 적어도 5일을 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의사들이 검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검사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며, RAT검사는 5일 이내에 90%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진단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의사는 환자의 문진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정으로 논리적 진단을 하는 끊임없는 훈련을 해왔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생략하고, 단순히 검사 그 자체에 매몰되는 논쟁은 소모적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혹자는 무증상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한다.물론 무증상 환자는 존재하고 일선에서도 만나는 일이 있다. 다만, 2020년 나왔던 많은 리포트에서 보면 COVID-19 무증상은 4~80%까지 다양한 비율로 보고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외래에서 초반에 꼼꼼하게 문진을 한다면 무증상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변화무쌍한 보고는 환자에 대한 애정 척도를 리포트한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있다.RAT는 병의원에서 의사가 직접하는 검사가 있고, 환자 스스로가 직접하는 자가검사형태도 있다. 시약과 기본 키트는 동일하지만 면봉의 차이가 있고, 검사의 방식에 있어서 기술적인 차이도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포함된 면봉은 일반용에 비해 더 길고 얇으며 면봉끝에 미세 융모가 존재하여 비인두부위까지 들어가서 검체를 채취하므로 정확도가 높다.반면에 일반용 자가 신속항원검사는 안정성의 문제로 콧구멍 안쪽에 1.5~2cm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짧은 면봉을 사용하여 검사를 하게된다.  이런 이유로 자가키트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민감도가 대략 40%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이런 자가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는 것과 구분하지 않고 통계를 낸 것은 아닌지하는 의심과 더불어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의원을 방문하는 시간이 아닌 전체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온 민감도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통찰은 필요하다고 본다.설마 이런 현장의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종이로만 읽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뜻이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간혹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있다. 과거 2009년 신종플루가 한참이던 시절에 당시에 9월에 신속항원검사는 신뢰할 수 없어서 하면 안 된다는 의견만 내려 받고 있었다. 당시에 거점병원 앞 컨테이너박스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어마하게 있었던 기억이 다들 생생할 것이다.덕분에 PCR검사의 결과는 하루반이 지나야 나오는 경우도 허다했고. 이런 이유로 적절한 약물치료시기를 놓쳐서 안타까운 사망으로 연결되었던 경우를 여럿 보았던 기억이 난다.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유명 연애인의 아드님이 사망했을 때는 그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그런데 이런 동일한 일들이 지금 또 한번 데자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금번에도 연세 지긋하신 분들께서 증상 발생 4일째쯤 PCR 검사를 하고 다음날 결과 값이 나왔는데 환자 전산등록도 늦어져서 정작 적절 시기에 약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이다.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단순히 검사의 정확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사는 진찰을 통해서 질병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고도 적절한 검사를 통해 빠른 진단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민감도가 더 높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한다.그래서 그 길이 환자의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가장 올바르고 맞는 길이지 않은가. 무조건적인 권고로 이런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방치하고 지난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싶다. 더군다나 비용도 비싼 검사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면 더더욱 말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의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SH바이오테크 박수환 대표이사입니다.SH바이오테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에스체크를 통해 PCR 성병검사와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비뇨의학과 전문의면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몸담고 있는 박수환 대표가 창업에 뛰어든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Q.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SH바이오테크라고 하는 비대면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Q.SH바이오테크는 어떤 회사인가요?비대면 분자 진단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성인의 생식기 감염을 포함한 성병원 검사들을 비대면으로 PCR검사로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상담해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택배와 IT기술을 이용한 일종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비대면진료 자체는 현행법상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적인 제한이 사라져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Q.SH바이오테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생식기 감염이 의심되는데 부끄럽고 수치심 때문에 병원을 못 가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의료 기술은 의료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야간 근무를 하신다든가 장거리 근무를 하신다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병원을 가시기 힘드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특히 격오지에 근무하시는 군인들 같은 그런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 검사는 익명으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세 때문에 또는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병원에 가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Q.SH바이오테크의 전망을 말씀해주신다면?지금은 생식기 감염 만을 서비스하고 있지만 향후 호흡기 감염이라든가 소화기 질환 등으로  서비스를 넓혀갈 생각이고요. 다른 비대면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B2B 서비스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진료 사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저희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같이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Q.의사로서 창업을 선택한 계기가 있을까요?전문의 취득 이후부터 계속 다른 일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에도 참여했었고 해외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이제 진짜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확신을 했고 이건 의료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색다른 일들 재밌는 일들 흥미로운 일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창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Q.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본격적으로 비뇨의학과에 대해서 접하게 된 건 인턴 때였는데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약물 치료부터 내시경 시술이라든가 암 수술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치료하는 방법들을 할 수 있었고 단순 약물 투여라든가 그다음에 기능 질환 다양한 질환들까지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다이나믹한 면이 좋았습니다.Q.의사 VS CEO 더 적성에 맞는 일은 무엇인가요?의사는 직업적인 안정성이 높고 즉각적인 이제 보상이 주어지는 직업이죠. 스타트업은 이에 비해서 미래가 좀 불확실하고 보상도 불확실하지만 저는 그런 면이 더 좋았습니다. 새로운 일을 한다는 일 자체도 되게 재미있었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워나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 그다음에 결단을 내리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재미있었고요 지금은 의사 또 이런 스타트업 둘 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Q.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SH바이오테크의 역할은?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치권 정부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회원사들의 사업의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립 시기부터 참여를 같이 했고요 공식 일정에 참여하면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저희 회장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활동을 통해서 비대면진료 사업하시는 분들과 같이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쌓아가고 있고요.Q.업계가 예상하는 비대면진료 모형은?비대면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인 흐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걸 기존의 의료 체계들이 잘 따라주지 못했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의료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맞는 형태의 과목에 한정된 그런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온디맨드 형태로도 지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예방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Q.바이오기업을 준비하는 의사들에게헬스케어 쪽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의료 지식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업을 잘 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식과 지위는 잠시 접어두시고 처음,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자세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걸 새로 시작 배워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대화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 특히 만나야 되고 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주 멋진 성공을 꿈꾸는 것도 좋지만 어려움과 실패를 어떻게 잘 이겨나갈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해나가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왔으면 좋겠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을 연장한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을 연장한다.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결과 확진 인정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면진료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전문가용 RAT 검사 결과 확진 인정 여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단 연장키로 했다.이 단장은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은 검사와 치료의 신속한 연계를 위해서 도입한 것"이라며 "현재의 유행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며 양성예측도 역시 합당한 수준으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또한 PCR검사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PCR검사는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RAT검사 보다 권장되는 검사인 만큼 이또한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이 단장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확진자의 동거인 또는 개인용 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를 통해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코로나19는 세상을 많이 바꿔 놓았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짜 검사와 치료다. 그 다음으로 의사들이 그토록 반대해 왔던 원격진료의 현실화이다.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어우러지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이 있다. 바로 공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과 유료는 수요를 줄여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에도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적용되는 것을 보여준다.코로나19는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영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영업제한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인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자영업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렸다. 의료분야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는데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가격 제한과 통제의 대표적인 예는 코로나19를 확진하는 PCR검사다.PCR 검사는 초기 약 14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런데 가격이 무료다. 감염병 예방법 상 1급 법정 전염병은 국가가 검사와 치료비를 모두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사비는 무료이고 감염이 되면 직장에서 쉴 수도 있으니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앞에 수백명이 줄을 서던 것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다.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감당할 수 없도록 많은 PCR 검사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PCR 검사의 한계를 핑계로 그 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신속항원검사를 민간의료기관에 허용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신속항원검사의 수요가 폭증했다.코로나19와 함께 우리나라에 전격 도입된 원격의료를 보자. 원격의료는 의사들이 매우 반대한 의료정책의 하나다. 그래서 원격의료 플랫폼업체는 국내 발을 붙이지 못하고 매우 힘들어했다.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중에 하나는 코로나19로 전화진료 수요가 늘어나자 약물배송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가입자를 늘렸다.원격의료 플랫폼 업체에 가입한 개원의의 경우 코로나19가 급증할 무렵 1시간에 100명이 대기하는 개원 이래 최대의 호황(?)을 경험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약물배송을 무상으로 제공하던 플랫폼 업체는 심각한 적자 상황을 겪게 된다.그러나 무료배송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원격의료 처방전 배달을 유료화하자 1시간에 100명씩 대기하던 전화진료 희망자들이 한 시간에 5-8명 정도로 줄면서 대기줄이 사라졌다.코로나 신속항원검사도 유료화되어 신속항원검사 1회 검사에 본인부담금이 3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검사숫자가 급감하고 확진자의 숫자 역시도 급감할 것이다.지난 2년 2개월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와 국민의 협조에 의해 좋은 점이 결과가 일부 확인되었다. 확진자대비 사망률이 2022년 3월 25일 현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기록은 월드오미터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발생은 최근 급증하였지만 코로나19 감염자 숫자 대비 사망율은 0.128%로 아직 높지 않다. 이 수치는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각 나라별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뉴질랜드 0.35%, 아이스랜드 0.053%로 섬나라의 경우 매우 낮게 나온다. 반면 프랑스 0.57%, 영국 0.796% 이탈리아 1.119% 그리고 미국은 1.228%로 확인된다.이런 결과는 전국민의 협조, 자영업자의 희생, 의료인들 뼈를 깎는 고통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하지만 이 결과를 좋게 평가하려면 향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화진료 후 무상으로 제공한 약품배송비에서의 대기가 유상으로 변하자 급격히 줄어든 것을 미루어 짐작컨데 무상이던 PCR 검사를 유상으로 제공하게 된다면 검사를 위한 줄도 없어지고 코로나19 감염자도 급감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재화의 가격을 낮추거나 심지어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과소비를 부른다.건강보험은 저보장 저보험료로 운영되어 의료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의료 기관의 문턱을 낮게 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반면 의료 과소비와 함께 편향된 방식의 진료행태를 부추기고 있다.경제학에서 의료서비스는 가격 탄력성이 낮은 재화로 분류하지만 건강보험으로 의료비가 저렴해지면서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로 변한 것을 보여준다.문제는 인위적으로 의료서비스 가격을 낮추어 이용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점과 보험을 가입하면 혜택(보험급여)을 받으려는 보상심리가 함께 작동 하여 의료서비스  행태를 왜곡 시킨 것이다. 무료 약물배송 서비스의 유료화를 통해 알 수 있었고, PCR검사를 유료화하면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대목동병원 임산부 격리실이대목동병원은 코로나19 확진 임산부를 위한 안심진료소를 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외래 진료 시 코로나19 감염 걱정을 표현하는 임산부와 코로나19 확진 임산부의 약물복용, 태아 상태, 분만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는 자간전증(임신성 고혈압 질환) 및 혈액 응고 장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조산 및 사산 위험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에서 태어난 아기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NICU)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위험이 더욱 높다고 알려져있기도 하다.산부인과 박선화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중증 질환 및 사망을 예방하는 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이라며 "백신은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항체의 보호수준에 대한 근거는 아직 없지만 백신을 접종하면 임산부에게서 생성된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박선화 교수는 “임산부 안심진료소는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 코로나 의심 증상자, 밀접접촉자이거나 증상이 있지만 신속항원검사 음성으로 별도의 PCR검사가 필요한 환자 등을 대상한다”며 "예약을 통해 대기 없이 처방 및 진료, 검사가 가능하고 초음파 또는 태동검사로 태아 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입원 필요시 입원 조치도 바로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진료부원장 최희정 교수도 "코로나19 확진 임산부는 분만 후 음압 병동으로 입원하게 된다"라며 "음압병동에서도 좌욕 및 수술 부위 소독을 포함해 분만 후 세심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신생아 역시 신생아 음압격리병실에서 분만 후 의료진이 집중감시를 통해 이상징후가 없는지 잘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속항원검사(RAT) 및 PCR 검사를 할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마감했던 정부가 돌연, 진료과를 제한해 다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재정'을 고려한 갈지자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최근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강화해 18일부터 다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 고지 없이 신청이 중단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코로나 중수본은 코로나 검사를 담당하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신청을 마감한지 사흘만에 지정 요건을 강화해 다시 신청을 받고 있다.지난 16일 검사 및 치료체계 기반이 구축됐다며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마감한 지 불과 이틀만에 다시 동네 병의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를 한 것.대신 지정 요건을 더 강화했다. 단순히 검사만 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검사부터 치료까지 가능해야 하고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구체적으로 의원은 호흡기 진료를 기반으로 검사, 진료, 처방,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또 검사 외에 확진자 치료가 가능해야 한다. 치료는 전화상담 및 처방, 외래진료센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중 한 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병원 역시 검사와 확진자 치료가 모두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다.중수본은 여기에 더해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의 요건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 또는 '진찰료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넣었다.여기서 말하는 중요 요건은 ▲진찰 없이 RAT 또는 PCR 검사만 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정 요건에 따른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 ▲18일 이후 지정됐음에도 검사 외 확진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검사를 다시 받기 시작한 지 나흘이 지난 21일 현재 8691곳이 RAT를 실시한다. 신청 마감 이후 117곳이 더 신청했는데, 이들 기관은 모두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까지 담당한다는 소리다.이같은 상황을 접한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짜집기식이라며 결국 '재정'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지적했다.코로나 환자 검사 및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2월 초부터 동네병의원에서도 RAT 검사를 실시했는데, 실질적인 청구는 3월부터 하다보니 구체적인 청구량을 정부도 이달 중순에야 파악했을 것"이라며 "호흡기 환자를 주로 보지 않는 진료과에서도 물리치료를 하기 전 검사를 한다든지 편법으로 하는 곳이 많아서 정부 예측보다 나가야 할 돈이 더 커졌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그러면서 "불과 며칠만에 진료과를 제한해서 다시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검사 및 치료체계 기반이 구축됐다라는 말과는 맞지 않는 움직임"이라며 "어찌됐든 돈 문제 때문에 정부가 이같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중수본이 '진찰료 환수' 조치라는 유의사항까지 제시한 데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그는 "검사만 하고 의사를 보지 않고 가는 의료기관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본적이 있다"라며 "증상이 없는데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사람들은 의사를 보지 않고 간호인력이 검사를 해주는 식으로 이뤄졌었는데, 정부도 초반에는 모두 인정한다는 식으로 홍보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한시적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고, 4월 초에는 일몰 될 것이라는 말이 내부에서도 많다"라며 "항생체 처방에 대한 진료비 조정 여부, 감염관리수가 유지 등이 화두인데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검사기관과 치료기관을 통합하면서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비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신청도 이 같은 정비의 큰 틀에서 함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방역완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사태가 진정될 때까진 오히려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18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성명서를 성급한 방역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발상이라고 규탄했다.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만7017명, 위중증 환자는 1049명, 사망자는 301명이다. 재택격리 환자는 현재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난 17일엔 일일 확진자 수가 62만 명, 사망자 수는 429명에 달했다.더욱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군도 최대 8일까지 34%의 양성율을 보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회기능이 마비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잠재적 사망률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치명률 감소를 상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자료 사진코로나19대책위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망자 수만으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며 "현 시점의 사망자 수로도 인구 대비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엔 짧은 격리기간 해제 후 사망한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오미크론 감염 후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집계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과소평가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의료기관 붕괴를 직면한 상황도 우려했다. 현재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및 병원이 서울시에만 200개에 달해 코로나19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송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기 때문이다.무더기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서도 직원들이 잇따라 감염돼 업무연속성계획 수행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현행 방역정책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빠른 처방과 복용이 중증 진행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의료기관내 전파를 막으려면 검사 접근성을 높여야 하므로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대책위는 "정부는 이같은 실책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며 "증상 초기에 의료진이 즉시 처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고, 고위험자 치료 패스트트랙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