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요양병원협회가 병원급에 턱없이 못미치는 저수가를 지적하며 간병 급여화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요양병원협회는 28일, '2024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열고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가 최저시급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대상 정책설명회를 실시, 저수가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가 초기설계단계부터 저평가된 상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기본입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병원이 3만 5,050원인 반면 같은 병원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2만 1,930원으로 병원 수가의 62%에 불과하다.기본입원료는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의학관리료를 보면 병원이 1만 4020원, 요양병원이 68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의사가 24시간 상주하는데도 시간당 283원, 일당이 6800원에 불과해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라면서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남 회장은 "16년 동안 요양병원 기본입원료가 기껏 5130원, 30.53% 올랐지만 최저시급은 3770원에서 9860원으로 261.6% 상승해 저수가로 인해 최저시급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요양병원 상대가치점수를 보정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요양병원협회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가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오는 8월부터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환자가 급성기병원보다 많아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위해 임종실이 필요하고, 양질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도 임종실을 설치 운영하면 수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회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조속히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보건복지부는 2026년까지 두 차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에 대해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사업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남 회장은 요양병원도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요양병원 기준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조정하고, 급성기병원처럼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감염 관리와 과잉병실을 동시에 해결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한편, 요양병원협회는 △30일 대전 유성컨벤션 팰리스홀 △6월 4일 광주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장미홀 △11일 부산 농심호텔 크리스탈홀 △12일 대구 대구그랜드호텔 플라자홀에서 정책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재료의 정액 수가 인하를 검토하면서 내과계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이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5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제41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를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제41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수가 인하 검토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 검토안에 따르면 일회용 생검용 포셉 수가를 기존의 62%, 절제용 스네어는 61%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다회용 재료를 이원화한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다회용 재료가 일회용 재료보다 유지비용이 많이 들지만, 오히려 수가가 낮게 책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회용 사용을 종용하는 것으로 환경 정책에도 반하는 조치라는 것.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은수훈 공보이사는 "일회용 재료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 정도의 가격대인데 다회용은 이보다 10~20배 더 비싸다. 특히 다회용 재료를 멸균하는 기계만 500만~1000만 원에 달하고, 1회 소독 비용만 8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다회용이 일회용보다 수가가 낮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일회용 재료를 권장한다는 것으로 환경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수가 인하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질이 낮은 제품의 생산·유통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정액 수가는 저수가의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합의된 사안이고, 재처리 과정에서 드는 추가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일회용·다회용 수가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놨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다회용 재료도 13~15회 사용한 뒤엔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같은 인하안의 부당함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도 다수여서 실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심평원이 지난해 11월 업체들로부터 개원가·병원 납품가를 조사해 자체적으로 인하율을 정한 것 같다"며 "이는 필수의료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소화기내과 의사들의 허탈함을 키우는 일이다. 더욱이 내시경 위험부담이 수가에 보장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필수의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전공의 지원율 유지하는 내과를 압박해선 안 된다. 지원율 높아야 세부전공 유입량이 늘어난다"며 "정부가 이를 잘 조율해 필수의료를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향후 협의체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전하고 회의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실전 상부위장관 내시경 증례집위대장내시경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500~600개의 내시경 검사 사례를 모은 '실전 상부위장관 내시경 증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그동안 내시경학은 전공 여부과 상관없이 임상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증례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국내 발병양상과 차이가 있는 외국원서를 공부하거나 학회 증례 토의 등으로 간접적인 지식만 습득할 수밖에 없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내시경 소책자인 '위대장 아케데미'를 9회 발간했고, 20주년을 맞아 증례집을 내게 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조원영 총무이사는 "이 증례집에는 500~600개의 사례 들어가 있으며 내시경 부위별로 20~30개의 케이스를 다루고 있다"며 "회원이 직접 발견한 희귀 사례도 있고 흔히 볼 수 있지만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진료하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실사례를 위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 장웅기 회장은 "증례집은 우리가 20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다. 각 시도 지회 임원들이 올린 내용을 모아서 각 편집위원회에서 분류하고 각 질환 관련 내용을 정리해 알아보기 쉽게 표로 만들었다"며 "이밖에도 여러 2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했지만 증례집을 만든 것이 가장 뜻깊고 한두 손가락에 꼽히는 걸작"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권 교체 시기였던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어느정도일까. 건강보험공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보장률 산출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지난해 6월과 12월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은 2500여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이는 2005년부터 해마다 하고 있는 작업으로 올해는 8만7778곳의 요양기관 중 2519곳의 요양기관을 표본 추출해 진료비 내역 및 상세내역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요양기관은 병의원을 비롯해 치과, 한의과, 약국이다. 진료비 실태조사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의과 조사내용은 지난해 6월과 12월 진료비 내역 및 비급여 상세 내역이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모두 입력해야 하며 급여진료비 각 항목 금액은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특히 요양병원은 정액수가 환자의 금액표기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주의가 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액수가가 발생하면 의과조사표에는 정액수가 금액이 기입돼 있지만, 상세내역 조사표에는 관련 내용 자체가 누락되거나 금액 전체가 0원으로 기입되는 식이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과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해 매년 말 또는 연초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보다 0.8%p 줄었다.2020년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보장률이 최고(65.3%)를 기록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 것. 이에대해 건보공단은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이뤄진 중증 질환 보장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로만 그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라며 "보장률이 올라가면 정부 성과라고 홍보하고 안 되면 비급여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은 바꿔야 한다"고 일침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지원 대책 재정 마련을 위한 희생물로 요양병원을 정한 것 같다. 인센티브 없는 압박 정책은 묵묵히 버텨온 요양병원의 폐업 사태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안에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건강보험과 필수의료 개선 일환인 요양병원 관리 강화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건강보험 관리 운영 혁신 방안에 보장성 강화 항목 재정비와 약품비 관리 강화, 치료재료 실거래가 재평가 그리고 요양병원 관리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요양병원 급여비 증가에 주목했다.2011년 976개소이던 요양병원은 2021년 1462개소, 같은 기간 환자 수는 약 25만명에서 42만명으로 급증했다.요양병원 급여비 지출 역시 2011년 2.2조원에서 2021년 4.4조원으로 2배 증가했다.개선방안은 요양병원 수가 통제로 귀결됐다.현행 정액수가 5개군(최고도, 고도, 중도, 경도, 선택입원군) 중 상향 분류 문제가 발생하는 의료중도와 경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고도와 고도를 제외하고 하위 환자군의 진료비 청구를 엄격 관리하겠다는 의미다.또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현행 입원 후 120일 경과 기준을 입원 후 90일 경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요양병원 입원환자 기간을 4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장기입원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특히 의료인력 가산수가 관리를 강화한다. 의사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한 가산수가를 종합점수로 채점해 하위 5% 요양병원 수가 지급을 제한할 예정이다.■진료비 증가에 매몰, 수가 통제 강화 "요양병원 노인환자 진료비 절감 기여"현재 평가결과 구조와 진료 모두 하위 20%일 경우에만 수가를 제한했다. 종합점수 하위 5%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69개소이다.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건보 지속 가능성과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안.요양병원계 내부는 당근 없는 채찍에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요양병원 정액수가는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수가의 50~70%에 불과하다. 요양병원 덕분에 노인환자 진료비를 절감한 것은 정부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료비 증가 수치에 매몰된 정부를 꼬집었다.김 부회장은 "간병비 부담과 감염병 우려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감소하고 있다. 병상 가동률은 60~70% 수준으로 요양병원 대부분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최선을 다하는 많은 요양병원이 문을 닫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코로나 장기화 사태에서 방역의 타깃이 된 요양병원 경영은 이미 악화 상태이다.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체 요양병원 10%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실제 수도권 한 요양병원은 얼마 전 일반 의료기관으로 전환했고, 다른 요양병원은 문을 닫았다.지방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병상 가동률 60%대인 지역 요양병원이 90%대로 급증한 이유가 인근 요양병원들이 문을 닫은 여파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최고도와 고도 환자군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수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무분별한 일부 요양병원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이 전체 요양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대책에서 소외당한 요양병원 고강도 압박 정책이 고령사회 노인환자 치료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내년도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65개 병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존 1기 재활의료기관을 제외하고 21개 신규 병원이 진입을 노리고 있다.하지만 지정 기준 규제와 별도의 인센티브 없는 정액수가 방식이 지속되면서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목표 달성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추진 방안 토대로 재활의료기관의 현 주소를 짚어봤다.제2 재활의료기관 공모에 신규 21곳 중 병원 65곳이 신청했다. 노인환자 물리치료 모습.지난 9월말 마감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에 전국 병원급 65개소가 신청했다. 이중 신규 병원은 요양병원 4개소를 포함한 21개소이다.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중 44개소가 신청했고 1개소는 신청을 포기한 셈이다. 재활의료기관 사업 학습효과로 많은 요양병원이 병원으로 종별 전환을 이미 마친 상태이다.■의료진 인력기준과 회복기 환자군 40% 유지 규제 '고수'신청 병원은 2021년 1월부터 12월말 진료실적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인증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또한 필수시설과 치료실 면적 그리고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는 전체 입원환자의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요양병원의 경우, 지정 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류를 변경해 개설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재활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회복기 재활환자 대상 질환.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접수된 65개소 서류 심사를 진행 중이다. 서류를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조만간 통보하고 현장점검과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재활의료기관 제도는 수술 또는 발병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회복기 재활의료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수립됐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3월부터 3년 주기 본 사업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재활의료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활환자 부족이다.■재활의료기관 낮은 인지도·인센티브 전무 "대학병원 회송 메리트 없어"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마친 노인 재활환자들이 향하는 곳은 재활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이다.요양병원 정액수가에 재활치료가 포함된 실정에서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 기인한다는 시각이다.여기에 급성기 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간 회송 수가 부재도 한 몫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대학병원 입장에서 재활환자를 재활의료기관에 전원 시킬 이유와 메리트가 없다는 의미다.재활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필수장비 항목.환자들 역시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45개소와 재활치료를 홍보하는 많은 요양병원 및 중소병원 간 차이점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조차 재활의료기관을 잘 모르고 있다.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 회송에 대한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며 "재활환자의 사회복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꼬집었다.인구가 몰려 있는 서울권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병상 가동률 80~90%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 재활의료기관은 70% 미만도 적지 않다.특히 회복기 환자군 40%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일반 재활환자를 조기 퇴원시키는 촌극이 반복되는 형국이다.지방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재활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수가개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2기 재활의료기관이 60여곳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 병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질 수밖에 없다"며 "전문병원과 같이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별도의 수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방관하는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불만 고조 "요양병원 재활수가 축소해야"복지부가 방관하는 동안 재활의료기관 화살은 요양병원으로 향하고 있다.요양병원의 재활환자 수가를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환자군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병원장은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모두 재활치료 수가를 부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요양병원 관련 수가를 축소하고 만성기 질환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재활환자 치료를 위해 마련한 재활의료기관이 환자가 없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재활의료기관 신청을 위해 요양병원은 병원 종별 전환과 함께 시설, 장비 개선에 많은 비용을 투입했다. 재활환자 보행훈련 의료장비 운영 모습. 복지부도 재활의료기관 현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재활치료 수가 축소 시 1300여개에 이르는 요양병원 반발과 재활 병동군 병행을 요구하는 요양병원협회 주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고민이 깔여 있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국정감사에서 재활의료기관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서별 협의를 통해 수가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2기 재활의료기관이 확대될 경우 지정된 병원들의 목소리를 더욱 커질 전망이다.재활의료기관을 신청한 병원장은 "종별 전환에 따른 시설과 장비 공사, 의료진 채용, 재활의료기관 인증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였다"면서 "회복기 환자군을 비롯한 재활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 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재활의료기관 신청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신청 병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년 3월부터 2026년 2월말까지 3년간 제2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출관리와 필수의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 정부 기조에 맞게 업무의 방향성을 이같이 설정했다.특히 건보공단은 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양 기관은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지출관리' 즉, 재정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세웠다.심평원은 ▲급여 결정 제도를 개선 및 가격 기준 관리 강화 ▲진료비 심사를 통한 적정진료 보장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지불제도 다양화 추진 등을 통해 지출관리를 효율화에 나선다.연말부터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격산정 기준 수립 및 사후 사용량 관리에 따른 가치 보상을 추진한다. 그 대상이 되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정서장애 치료 소프트웨어, 호흡재활치료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치료재료 정액수가 재평가 로드맵에 따라 내년 4월까지는 내시경하 시술기구 수가를 조정하고 7월까지는 관절경과 복강경·흉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다.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이었던 MRI와 초음파 심사를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급여 횟수가 정해진 초음파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점검을 개선하고 MRI, 상복부 초음파, 고가약제, 행위료 등을 전문 심사로 전환할 예정이다.건보공단 역시 초음파, MRI 등 기존 급여 항목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급여기준 개선 지원 등으로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심사평가체계 전환 일환으로 도입한 분석심사도 확대한다. 12월에는 자율형 분석심사 대상을 급성관동맥증후군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 7개 병원을 대상으로 뇌졸중 영역 선도사업을 하고 있다.지불제도 다양화 일환으로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지역 및 환자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을 연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모델은 주치의 모델, 퇴원연계 강화, 방문진료가 있으며 이를 연계하는 식이다. 내년까지 1500명에게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고 각 모델의 타당성 검토 및 가치 기반 성과측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은 수입을 확충하고 지출을 절감하는 등 자체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건보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수입 확충방안도 제시하고 있다.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자금 운용을 다변화하고 신규 재원을 발굴할 예정이다. ESG 채권형 펀드 투자로 ESG 경영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징수 예측 모형 기반 체납 유형별 징수 차별화, 고소득 체납자 특별관리, 요양기관 체납보험료 급여비 공제 기반 마련 등으로 타깃 징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필수의료 강화, 공공정책수가 도입 지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두된 '필수의료' 강화도 복지부를 서포트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분야 중 하나.내년 1월부터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고위험·고난도 수술, 소아·분만, 감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환자중증도, 간호필요도 등을 고려한 중환자실·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안도 연말까지는 마련, 공개할 예정이다. 분기별 환자 수, 등록간호사 수에 따른 등급 표기를 근무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로 개편한다는 게 골자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건보공단 역시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지원하고 공공지역의료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을 따라갈 예정이다.양 기관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보고가 의무화될 비급여 관리도 이어 나간다.건보공단은 진료 변화 양상 및 지출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 및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분류체계 정립을 추진한다.분리․운영 중인 공적 의료보장제도(산재,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 사이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비급여 규모․실태 파악 및 국민의료비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심평원은 이용량 추이 및 이상 사례 등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급여화가 된 항목에 대한 과잉이용 유발 우려 항목의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연말까지 행위 상세 설명, 적응증 등 비급여 표준 설명자료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내년 4월까지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서식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비급여 관리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별 표준 코드를 개발해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건보공단이 마련한 횡령사고 재발 방지책은?건보공단은 횡령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웠다. 지난달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상황.해당 직원은 지급 보류된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계좌 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건보공단은 사건 인지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횡령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원 계좌 등의 가압류를 추진했다. 복지부도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요양급여비 지급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건보공단은 압류 진료비 지급 결정 권한을 재조정하고 최종 승인 결정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했다. 실 예금주 등 금융결제원 계좌확인정보 자동 저장 기능을 보완하고 지출원인 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분리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현금 지급 업무에서 사업 부서와 지급부서 사이 상호 점검체계를 연말까지 추구하는 등 효과적인 제어체계도 마련한다. 내부 감찰 등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신고 제도 활성화 추진, 횡령사고 관련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을 약속했다. 내년에는 회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회계업무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인력 개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진찰료 제외를 기정사실화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진찰료 포함한 방안으로 재고해달라고 맞섰다. 2일 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공동 개최한 2022년 상대가치워크숍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과 관련해 진찰료가 제외된 상황을 전했다. 재정적인 문제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왼쪽 첫 번째)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조 사무관은 이번 개편에선 종별가산 개편에서 절감된 재정과 내선용 가상 개편으로 각 분야에 투입하고 남는 재정 5000여 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액수가 개선 등 종별가산 개편에 따라 외과계에 최대 4000억 원 범위의 이번 인상이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의원급과 관련해선 전체 진찰료 안에서 외래 진찰 비중이 감소한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진찰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늘어나는 검사·처치·수술 등 개별적으로 이뤄진 행위 숫자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진료비 폭증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것.그는 "조사에 따르면 일본과 비교해 1.5~2배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지금 진찰료를 30~50% 인상한다면 그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1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진찰료에만 재정 순증은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진찰료 인상은 좀 어렵다. 다만 미국·호주 등 진찰료가 세분화된 나라들을 참고해 현재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진료 개편 시 초진·재진을 통합하거나 시간에 차등을 두는 부분에 있어 일부 진료과 반대가 심한 상황도 전했다. 또 이를 현장에 적용하면서 생길 환자와의 마찰과, 다른 의료 행위와 동시 발생 시의 적용 여부가 진찰료 세분화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계 조사 및 산출 체계 개편 상황도 전했다. 특히 상대가치 점수 문제로 조정 개수가 도입됐는데 행위 시간 산정에 대한 현장 불만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기획단 2기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이며, 가산제도 개편에서의 절감 방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행위 유형별 점수 및 실패 자료 개선과 관련해선 가산, 기본 진료료 정비 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그는 "다만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진료료 분야와 여러 치료재료 분야, 그리고 수술 처치 분야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아마 내년 3월까지 이 논의가 정리가 된다면 하반기에 기본 진료료와 종별 가산제도의 개편을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현 정부가 지속적인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가입자 지원 예산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재정 투입 주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거나 환자 편익에 대한 설득을 함께 가져가야 전체적인 상대 가치의 총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필수의료와 관련해선 어느 분야의 우선순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적정 보상이라는 목표는 가져가되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과 및 방식 지불제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조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보험 입장에서 수가의 인상 및 가산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되 어떤 분야, 어떤 종별, 어떤 지역별 기능적 측면 등을 고려해 가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치 점수 논의 자체는 재정중립으로 논의되고 필수의료 분야는 일정 부분 재정을 투입하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왼쪽 첫 번째)대한의사협회 김영재 상대가치연구단장의협 김영재 상대가치연구단장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제언을 발표했다. 그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의 방식이 적용된 입원료 인상을 추진하려면 가산제도로 정비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건보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복강경, 관절경 등 수술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정상화하려면 이 역시도 가산제도 정비를 통한 재원이 아닌 별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가산제도 정비 등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는 수술, 처치 등 저평가 의료행위 수가 정상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김 단장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연구과정에서 시술중시간이 검증된 수술, 처치 등의 행위 목록이 도출됐으며 시술중시간이 전신마취시간 등으로 검증된 행위들은 시술중시간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들에 비해 저평가 된 수가를 적용 받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상대가치 3차 개편의 주요 사안으로 추친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본진료, 외과계 보상 강화 대안도 강조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진찰료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상대가치 3차 개편 중 대안이 모색될 것이라며 이를 보류해왔던 만큼 이번 개편 과정에서 진찰료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만약 2023년 7월까지 대안 마련이 어렵다면 상대가치 3차 개편 도입 기간 중 진찰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들이라도 별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외과계 보상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림프절 수술과 최초침습 수술을 중심으로 수술행위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수가와 산정기준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을 단기간 내에 추진해 그 결과물을 상대가치 3차 개편 도입 기간인 2023~2026년 중에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급여 진료로 적은 수가가 보전되고 있다는 인식과 관련해 급여 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를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여 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 중 다수가 필수의료과에 해당하는 상황을 조명하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김 단장은 "상대가치는 1차 의료기관과 특정 진료과에 불리하다. 병원은 새로운 행위를 늘릴 수 있지만 개원가나 특정과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대안으로 진찰료를 세분화한 미국이나 어떤 진료과를 선택하던 수입이 비슷해지도록 한 독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2년 상대가치워크숍 현장이어진 토론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최경섭 보험이사는 이번 개편에서 진찰료 가치 재평가와 항목을 세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총점을 고정해 놓고 더 이상의 재정 투입을 막는 방식은 정부 입장만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최 이사는 "진찰료 개편은 이번에 꼭 이뤄져야할 문제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다고 본다. 임상현장에서 진찰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끝이 없고 진찰료에 의존하는 1차 의료는 더욱더 이러한 상대가치 체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며 "이런 낮은 진찰료 보상은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아지는 다른 행위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상대가치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찰료 가치 재평가와 항목 세분화 및 개발을 통한 적정 수가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랫돌 빼서 윗돌괴는 식의 재정 운용이 아닌 실제적인 재정 투입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상대가치에 정책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문제"라며 "인건비 유지나 조정 계수 활용 등의 논의보단 상대가치를 왜곡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소통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은 수가 인상 체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환산지수 계약 방식으론 고평가된 행위와 저평가된 행위가 동일하게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신 연구원은 "의원급과 병원급 간 환산지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 지금까지 손을 못 대 문제가 심화했다. 이를 어떤 형태로든 이를 단일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며 "이 과정에서 재정이 투입된다면 간단하겠지만 이 역시 험난한 과제다. 그래서 여러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고, 따라오는 문제를 상대가치와 연계해 동시에 체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때 따라 나오는 문제점들을 상대 가치와 연계해 동시에 체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는 비율을 정해 상대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파트에 환산지수를 내주는 게 아닌, 상대 가치를 집중적으로 인상해 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건강보험 60%대 수준인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병원협회는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을 담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의료계에 따르면, 병원협회는 29일 의료급여 식대 정액수가 개선을 담은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앞서 복지부는 7월부터 의료급여 일반식을 4130원으로 조정한 고시를 개정 시행했다. 이는 기존 식대보다 230원 인상된 수치이다.건강보험 환자의 일반식 식대(종합병원 기준)는 6060원으로 의료급여 4130원은 건강보험 식대 수가의 68% 수준이다.병원계는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에게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는 구조에서 현저히 낮은 의료급여 식대 수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국민들의 주요 외식 품목 올해 평균가격인 자장면 6223원과 비빔밥 9538원, 김치찌개 백반 7308원 등과 비교해도 50~60%에 불과한 셈이다.병원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항목을 삭제하고 건강보험과 동일한 입원환자 식대 기준 적용을 요구했다.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정기전 도입 그리고 영양사와 조리사 등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가산 인정을 주문했다.협회 측은 "의료급여 정액 식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은 없었다. 최근 20년간 식대 인상을 위한 예산편성은 4회에 불과했다"면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식대와 동일한 수준 단계적 인상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못했다"고 말했다.병원협회는 국회와 복지부 등을 통해 의료급여 정액수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그리고 완화의료.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민해야 할 현안이고 실제로 관련 정책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석승한 대한노인신경의학회장(원광의대 산본병원)은 각종 정책이 분절적이라며 이렇게 가면 정책이 있더라도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우리사회가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석 회장은 신경과 의사로 치매와 뇌졸중 환자를 위한 공공노인전문병화 설립 및 국가치매정책 수립에 역할을 했다. 대한치매학회장을 역임했고, 노인신경의학회장을 비롯해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이사장, 대한신경과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노인신경의학 권위자로 꼽힌다.대한노인신경의학회 석승한 회장석 회장은 "2030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전체 인구의 60% 이상은 90세가 넘을 것"이라며 "노인의료는 복지와 자전거 앞뒤 바퀴처럼 연동돼 있다. 이 둘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그는 미래를 위해서는 돌봄, 예방 및 조기발견, 완화의료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석 회장은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7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이 엄청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덩달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 발생 빈도도 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질병부담이 가장 높은 질환"이라고 평가했다.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 빨리 발견해 적절하게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석 회장은 "신경계 질환은 세계적으로 사망과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질병부담이 매우 높다"라며 "노인신경학은 신경과학의 세부 전문분야로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급성 및 만성 신경계 질환을 진단과 치료하는 학문"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노인 신경계 질환의 예방,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임상 데이터 축적과 연구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신경계 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올해 초 노인신경의학회지(Journal of Geriatric Neurology)에 발표한 리뷰 논문에서도 전공의 수련 교육 과정에 기초적인 노인의학 및 노인신경학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노인 환자를 효율적으로 돌보기 위한 다학제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석 회장은 "전공의 수련교육 프로그램에 기초적인 노인의학 및 노인신경학에 대한 체계적 커리큘럼을 마련해 신경과 의사의 노인의료 전문가로서 역량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또 "신경계 질환이 있는 노인 환자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약사, 영양사 등 훈련된 다학제 전문가가 팀으로 활동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석 회장은 돌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주장했다.통합돌봄 필수 요소 인력, 케어매니저 시스템 도입해야석 회장은 "노인의료는 의료적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이 더 큰 문제"라며 "재정과 정서적 지원이 통합적으로, 세심하게, 맞춤형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정부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를 선도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기는 하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16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석 회장은 돌봄 제공자의 '질'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그는 "현재 돌봄 제공자는 주로 가족인데 가족돌봄의 70~80%가 여성"이라며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병이 생겨서 젊은 사람이 돌보는 상황도 늘고 있다"고 현실을 이야기했다.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년의 이야기가 사회적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석 회장은 "우리나라서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은 요양보호사, 간병인이 있는데 모두 질적으로 담보되지 않았다. 간병인은 자격증조차도 없다"라며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을 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정상 직업군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요양병상이 27만병상 정도 되는데 1명이 노인 환자 5명을 돌본다고 가정했을 때 5만명 이상의 돌봄 제공자가 있어야 하고, 3교대를 감안하면 20만명 이상의 돌봄제공자가 필요하다"라며 "바꿔 말하면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일본의 '개호복지사(care arange manager)'를 예로 들었다.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누리는 것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그는 "간호조무사, 2급 사회복지사 등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실습까지 거치면 전문요양보호사 자격을 주고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분류하는 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케어매니저 시스템을 만들어 이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또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지만 충분히 투자할 만한다"라며 "요양병상은 줄이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해묵은 과제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재정립도 따라야 할 문제라고 봤다. 이 문제 역시 의료계를 비롯해 국회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뚜렷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석 회장은 "요양시설과 병원을 연동하도록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라며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등급제를 정리하고 요양시설 입소비용도 단일 등급으로 하면 중증 환자는 병원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아직 의료계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노인신경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열악하다"라며 "사회적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도입 후 십여년간 논란이 이어진 건강보험 정액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상 의료기기 기업들은 여전히 불만에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다.아무리 정액수가를 올려도 구조적 한계가 여전한 이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 치료재료 목록과 사용량에 대한 관리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9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정액수가 인상안 확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기업들이 여전히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가 정액수가 재평가를 통해 수가 인상을 추진중이지만 기업들의 표정이 밝지 않은 모습이다.정액수가는 2006년 최초로 마련된 제도로 각 치료재료의 품목과 사용량에 대한 개별 보험코드가 아닌 단 하나의 수가 코드(N코드)로 통일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가령 복강경하 수술이라고 가정하면 어떤 재료와 품목이 들어가던 관계없이 총액 개념으로 23만 9천원이라는 고정된 비용만 청구가 가능하다.다른 시술이나 수술 등에는 기업별, 제품별로 개별 보험 코드 및 상한 금액 등이 매겨져 있어 품목과 사용량에 따라 개별 청구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하지만 2006년 제도가 도입된 후 10여년의 시간 동안 수가 자체가 고정되는 등의 한계점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특히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정액수가제로 인해 1회용 치료재료가 재사용되는 문제가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사실.다른 치료재료 등은 재평가나 환율 연동 등을 반영해 수가가 계속해서 인상되는데 반해 정액수가 항목들은 10년 넘게 금액이 묶이면서 1회용 품목의 재사용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정액수가 개편안 마련을 시작해 2차에 걸친 위탁 연구를 통해 2021년 관절경과 복강경, 흉강경 등 이른바 '3대 경'에 대한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또한 올해 초 이러한 개편안을 공개하고 각 기업 및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내년부터 변경 수라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주된 개편 사안은 역시 10여년 넘게 묶여 있던 정액수가의 대폭적인 인상이다. 3대 경의 정액수가를 최대 3배 가까이 인상하는 것이 골자.실제로 정부 안을 보면 복강경 정액수가는 현재 23만 9000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인상되며 흉강경은 17만 7000원에서 35만원으로, 관절경은 32만원에서 48만 4천원으로 일괄 인상될 예정이다.의료기기 기업들은 단순히 정액수가 금액만 올려서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개편안을 받아든 의료기기 기업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정액수가 자체가 인상된 것은 그나마 반길만한 일이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의료기기산업협회 지정훈 수가개선분과장(스트라이커)은 "아무리 정액수가가 인상된다 해도 제품별 사용량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며 "단순한 수가 인상만으로는 이러한 한계를 바로잡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그렇다면 기업들이 지적하는 구조적 한계는 무엇일까. 이들은 정액수가 자체가 묶음 청구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품목별 사용횟수나 사용량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정액수가 개편의 단초가 된 것이 2006년부터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수가 문제와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부분이었는데 첫번째 문제만 해결했다는 것이다.정수진 정액수가 소분과위원장(보스톤사이언티픽)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도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편안이 시행된다 해도 여전히 묶음 청구로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1회용을 재사용하는지는 여전히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금액적인 부분만 개편한 셈"이라며 "결국 기존에 안고 있던 문제점들은 해결하지 못한 채 미완의 결론을 내게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한 의료기기 기업들은 적어도 정액수가 항목의 목록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정액수가제 유지를 위해 전체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할 수는 없다 해도 1회용 치료재료 등은 별도로 보상하는 한편, 어떤 제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지정훈 분과장은 "전체 개별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필수적인 1회용 치료재료라도 별도 보상을 통해 재사용을 막아야 한다"며 "아울러 정액수라 묶음 청구를 이어가더라도 최소한 어떤 품목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목록화가 돼야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제도(일명 만관제) 활성화를 위해 환자관리료를 통합한 정액수가 신설과 성과보상이 추진된다.또한 환자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와 문자 외에 ICT 기반 건강관리플랫폼 연계 방안 등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30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제1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위원회 회의 안건' 자료를 입수했다.메디칼타임즈는 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정책위원회 첫 회의 자료를 입수했다. 이날 회의는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첫 자리로 향후 진행될 사업 모형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회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 정책위원회를 발족하며 산하에 사업모형과 교육, 통합, 질환확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사업모형 분과는 수가개선과 본인부담률, 성과보상, 참여자 인센티브 및 스마트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등 본사업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교육 분과는 서비스 제공자(의사, 케어코디네이터) 교육 및 양성, 환자 교육체계 마련을, 통합 분과는 유관사업 연계 통합 모형과 효과 분석을, 질환확대 분과는 확대 대상 질환 선정과 수가 및 평가, 보상 등을 세부 논의한다.정책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본사업 방안 마련을 목표로 수시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2주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사업모형·교육·통합·질환확대 등 4개 분과위원회 '설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2019년 1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2021년 12월말 기준, 109개 지역 3781개 의원급을 선정했고, 등록 의사는 3337명, 등록환자는 45만 8225명으로 집계됐다.고혈압과 당뇨병 대상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의원와 환자 수를  증가세를 보였다.선정 의원 3781개 중 실제 환자 등록 의원급은 2488개(65.8%)이며 이중 진료비 청구 의원은 2028개(53.6%)이다.또한 진료비 청구 의사는 2549명이며 등록된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83명과 영양사 7명을 합쳐 90명에 불과하다.환자등록 의원과 등록환자는 매년 증가했다.2019년 12월 환자등록 의원은 1474개, 등록환자 17만 1678명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1552개, 22만 4300명, 2021년 12월 2488개, 45만 8225명으로 늘어났다.■청구 의사 2549명, 참여 의원 증가세…케어코디네이터 90명 '불과'선정의원 중 300명 이상 환자등록 의원 수도 2019년말 6.1%에서 2021년말 17.3%로 증가한 반면, 환자 미등록 의원은 같은 기간 42.4%에서 34.2%로 감소했다.또한 등록환자 46만명 중 16만명이 검진 바우처를 이용했고, 3만명에게 자가측정기기를 지원했다.특히 사업 참여 환자의 임상지표 개선효과도 확인했다.혈압과 혈당, 당화혈색소 조절률 개선으로 시범사업 참여 환자와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임상검사 시행률 1.7배, 약물 순응도 1.5배 증가했다.회의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를 인지하고 본사업 모형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등록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전후 비교해 연간 내원일수 1.2일 감소했다. 이는 미등록환자 내원일수 0.6일 감소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고혈압과 당뇨병 합병증 발생도 참여 환자와 비참여기관 환자 대비 입원 0.5배, 합병증 관련 응급실 방문 0.5배 줄었다. 진료비 절감과 합병증 발생 예방, 생산성 손실 절감에 따른 의료비 편익은 3.17배 절감됐다.복지부는 현 사업 모형 한계도 명확하게 인지했다.■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존재…지역의사회 통한 신청 진입 '허들'지역의사회 중심 20개 의원을 모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역의사회가 없거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 의원은 진입 제한을 받는다.또한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기관은 전체 등록기간 중 2.3%에 불과했으며, EMR와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혼재된 환자관리와 청구 업무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단방향 문자 위주(문자 95.4%, 전화 4.6%)로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 3회 이상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확인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환자관리료II 청구건수가 시범사업 시작부터 2021년 6월까지 23건에 그쳤다.복지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올해 6월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새로운 모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만성질환 활성화를 위해  참여의원 행정부담과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본사업 성패를 좌우할 환자 본인부담률은 외래 법정 본인부담률 30% 적용을 원칙으로 했다.다만, 환자관리료 경우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면제를 검토하고, 진찰료는 질병관리청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와 같이 재진부터 10%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더불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본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65세 이상 노인층 환자 본인부담 증가(본인부담률 10%, 기존 진찰료 명세서와 분리 청구->본인부담률 30%, 통합청구) 부담은 추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참여 환자 체감도 제고를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건보공단이 의원에 사후 환급하는 방식에서 환자에게 직접 정액형 현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 형태 지급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해당 카드 결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동네의원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환자관리료 통합 정액수가 신설…환자관리 성과 사후 보상현 2개의 환자관리료를 통합해 환자 당 정액수가를 신설한다. 세부적으로 환자 위험도에 따른 환자관리 난이도 및 수준 등을 추가 반영했다.정액 환자관리료에 환자 위험도에 따른 별도 수가를 마련해 환자관리 성과에 따른 사후보상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더불어 참여 의원의 환자관리 및 임상지표 개선 평가 후 우수한 상위기관에 성과보상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전산시스템을 EMR 연계 기반 시스템으로 조정하고, 심사평가 및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적정분량 자료만 수집하도록 개선한다.만관제 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복지부 이기실 실장(좌)과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우).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미참여 지역의사회 의원의 경우 인근 지역의사회나 광역의사회를 통한 신청 그리고 지역의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개별 의원 참여 신청 허용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중 눈에 띄는 방안은 ICT 기반 건강관리플랫폼을 활용한 환자관리이다.복지부는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가 의원급 외 디지털헬스케어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해 자가 측정수치 모니터링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문자와 유선을 통한 관리와 동일하게 환자 당 정액수가 지급을 적용한다.건강관리서비스는 MB정부 시절 복지부가 강하게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와 개원의사회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다.본사업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등록 전 사전교육과 보수교육 의무화 그리고 의학회와 당뇨병학회, 고혈압학회 등을 통한 전문화된 교육콘텐츠 마련 등을 병행한다.사업 참여 신청 후 환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환자관리 성실도가 저조한 의원에 대한 재참여 제한 등 패널티 부과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성인 천식·COPD 질환군 확대…환자관리 저조한 의원 재참여 '제한'또한 질환군도 성인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확대한다.본사업과 연계해 성인 천식과 COPD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표준화된 진료지침 이행과 환자 교육, 상담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다.단독 상병(천식과 COPD) 또는 복합 상병(천식과 COPD+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사업 및 수가모형도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5월까지 운영해 쟁점별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소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는 추진 일정을 잡았다.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본인부담률 적용 근거(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검토) 마련과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근거 마련 등을 거쳐 6월 중 본사업을 시행한다.상견례를 겸한 정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실장과 당뇨병 권위자인 가톨릭의대 내과 윤건호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선정했다.정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사회단체와 의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지역운영위원회, 수행기관, 정부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이 주목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핵심인 의료인력과 환자군 비율의 일부 조정이 점쳐지고 있다.보건당국은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에 무게를 두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다음달 열리는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현장 의견수렴에 돌입했다.복지부는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재활의료기관 제도는 2017년과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본 사업 1기 지정으로 시작됐다.당시 엄격한 의료인력 기준 논란으로 2020년 2월 일산중심병원과 청주푸른병원 등 26개소를 1차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아이엠병원과 대구경상병원 등 19곳을 2차로 추가 지정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은 45곳으로 2023년 2월까지 유효하다.복지부는 오는 8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위한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기 재활의료기관 2021년 자료 기준…병원들 "회복기 환자군 40% 불가"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중 재활의료기관 진입을 준비하는 병원이 지난해부터 병원으로 종별 분리와 환자군 관리, 의료인력 확보에 주력하는 상황.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동일 적용을 토대로 현장 의견수렴에 들어갔다.인력기준 핵심인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3명 이상(비수도권 2명)을 비롯해 간호사(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및 사회복지사(1명 이하, 150병상 초과 시 2명) 등이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인력 및 환자군 충족기준에 입각해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활의료기관의 또 다른 문턱인 입원환자 중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도 2021년 한 해 동안 맞춰야 한다.다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의료인력과 환자군 비율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적용된 의료인력 기준.수도권과 지방 의료인력 격차를 감안해 지역별 완화조치와 조건부 지정 등이 적극 검토 중이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재활의료기관 조차 의료인력과 회복기 환자 비율 충족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안다. 2기 지정은 1기와 동일한 지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병원들은 현실적인 지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재활의료기관을 준비 중인 요양병원 병원장은 "의료인력은 어떻게 맞추겠는데 회복기 환자군 40% 비율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코로나 사태로 줄어든 환자들을 어디서 구해오란 말이냐"면서 "재활의료기관 확대를 위해서는 탄력적인 지정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당초 1기 30개소, 2기 50개소, 3기 100개소 등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5년 이후 재활의료기관 2만 5000병상 확보를 목표로 했다.■재활의료기관 30% 기준 '미충족'…복지부, 현장 반영 지정기준 완화 '검토'수도권 요양병원 병원장은 "문턱만 높이고 수가는 낮은 상황에서 어느 병원이 재활의료기관에 도전하겠느냐"며 "기존 지정기준을 고수한다면 복지부가 목표한 2기 지정 50개소의 10%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재활 특화 중소병원 병원장은 "현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과 수가로는 신청할 생각이 없다"면서 "지정되면 손해 보는 제도가 지속되는 한 재활의료기관 확대는 요원하다"고 꼬집었다.병원들 우려는 단순한 핑계가 아니다.재활의료기관 45곳 중 회복기 환자군 40% 미충족으로 지정 박탈이 우려되는 기관이 전체 30%인 15곳에 달한다.복지부가 본사업 초기 제시한 재활의료기관 확대 로드맵.지역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기존 병동을 줄여 전체 환자 수를 감축해 간신히 회복기 환자군 비율을 맞췄다. 40% 기준 충족은 무리가 있다. 복지부가 회복기 환자군 범위를 일부 확대했지만 병상 가동률은 60% 미만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 후 경영이 되레 악화됐다"고 토로했다.복지부는 오는 5월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기준 등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오는 8월 병원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복지부, 재활 병동제 '시기상조'…재활의료기관 "참여 확대 수가 개선 절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복지부도 회복 재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현장 목소리와 재활의료 질, 정책 기준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재활의료기관협의회와 재활의학회 등과 협의해 5월 중 운영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요양병원협회에서 주장하는 재활의료 병동제 도입 관련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가 초기 단계로 정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재활의료 병동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시기상조 입장을 피력했다.재활의료기관들은 경직된 재활의료 정액수가 개선을 복지부에 요구했다.재활의료기관협의회 이상운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확대를 위해서는 지정기준 문턱을 높이기보다 지정 제도 참여의 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면서 "재활의료기관 조차 맞추기 힘든 의료인력과 회복기 환자군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의료전달체계에서 '아급성기 단계'를 포함시키고 여기서 요양병원들의 역할 찾기에 나선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 및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최근 공고했다. 연구 예산은 7000만원을 투입한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요양병원'은 1994년 의료기관 종별 중 하나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에 1464곳의 요양병원이 있다. 2008년 이후 일당정액수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11월 이후 의학적 입원필요성 중심의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수가수준 개편 및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한 본인부담제도를 개선했다.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및 요양병원 인증조사 결과를 연계한 수가 개선으로 의료 질 향상도 신경쓰고 있는 상황.최근에는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한 아급성기 환자 및 재활환자 등을 주요 입원 대상으로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요양병원 운영도 활성화 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토록 했고, 요양병원 중 일부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이에 요양병원이긴 하지만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역할이 가능한 기관을 흡수하는 방향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의료전달체계에서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 요양시설과의 역할정립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 운영 실태를 파악한 후 요양병원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을 확인할 예정이다.연구진은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모형 개발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필요성 및 운영방안, 새로운 종별 신설 필요시 해당 모델군의 역할, 관련 법령체계 및 운영기준, 지불제도(수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또 아급성기 병원 종별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아급성기 병원 종별의 운영 인력 시설 장비 및 수술실 중환자실 등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아야 한다.심평원은 "요양병원은 의학적 필요도가 없는 사회적 입원 및 요양시설과의 불분명한 역할 경계와 함께 공급 과잉이라는 비판이 있다"라며 "환자 회복과 재활 등을 담당할 아급성기 병원과 의료요양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편 시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희연병원이 요양병원 아성에 이어 재활병원 도전을 위한 국내 최대 재활치료센터를 오픈해 주목된다.2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창원 희연병원(병원장 김양수)은 최근 800여평 국내 최대 규모의 통원 재활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앞서 희연병원은 보건복지부 재활병원 지정 준비를 위해 희연요양병원에서 150병상 규모의 병원급 종별 분리를 지난해 단행했다.희연병원이 첫 도입한 증강현실 활용한 재활환자 보행훈련을 위한 트레드밀 의료장비 모습,이번에 개소한 통원 재활센터는 50m와 100m 보행트랙을 구축해 전국 병원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센터 내부 시설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증강현실을 활용한 스위스 MOTEK사의 트레드밀 'C-Mill' 첨단 의료장비이다.희연병원은 이 장비를 이용해 재활환자 스스로 복잡한 지역에서 걷고나 장애물을 피하는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훈련시킬 예정이다.증강현실 경험은 환자들의 오감을 자극해 재활치료의 단조로움을 탈피하며 집중력과 치료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보행 훈련을 위한 100m 보행트랙와 별도로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집중을 고려한 15개실의 1치료 공간과 아파트 단면을 구현한 침실과 주방, 화장실을 배치한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외부 환경 적응을 위한 높이가 다른 계단과 경사로 그리고 자갈과 목재, 잔디 등 바닥 질감에 따른 다양한 감각 경험을 배치했다.다른 한편에는 물리치료사가 전담하는 의료형 휘트니스 센터인 '파워 리하빌리테이션 센터'를 설치해 재활환자의 근력 증진을 위한 자가 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통원 재활센터, 첨단 장비·환자중심 지속 재활 “재입원 최소화”통원 재활센터는 환자의 퇴원 후 지속적인 재활을 통해 재입원을 방지하고 환경 적용 및 심화단계 훈련을 제공해 일상생활 뿐 아니라 사회 복귀와 적응 등 재활환자를 위한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희연병원은 재활센터 공사에 3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년간 희연요양병원은 신체억제 제로, 욕창발생 제로, 365일 재활 등 국내 최초 수식어 속에 국내 요양병원계를 선도해왔다.그렇다면 희연병원이 대규모 투자로 재활센터를 개소한 이유는 무엇일까.현 재활의료기관 건강보험 수가는 사실상 정액수가이다.재활의료기관 통합 계획관리료는 초회 4인 4만 6760원, 5인 이상 5만 8450원 그리고 2회 이상 4인 3만 3890원, 5인 이상 4만 2360원이다.통합 재활기능평가료의 경우, 중추신경계 7만 120원과 근골격계 4만 4650원, 비사용증후군 6만 2460원이다.커뮤니티케어와 직결된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는 지역사회연계활동 2만 2536원과 4만 8144원, 퇴원계획 6만 9420원, 통합재활 안전방문관리 7만 4328원 등이다.국내 최대 규모 100m 보행트랙이 완비된 희연병원 재활센터 모습. 희연병원과 같이 100m 보행트랙이 있는 대규모 재활센터와 5~10m 보행 재활치료 모두 동일한 수가라는 의미다.■10평 치료실과 100평 치료실 동일수가 “수가와 제도 현실 답답”충청권 재활병원 병원장은 "희연병원 재활센터 규모를 보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한편으론 과연 투자 대비 비용 효과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병원들이 환자를 위해 노력한 만큼 수가와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제주권 요양병원 이사장은 "희연병원의 과감한 투자가 부러우면서도 경영적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모두 환자 난이도로 구분된 정액수가 체계에서 시설과 인력기준에 입각해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10평 치료실과 800평 치료실 동일한 수가 상황에서 어느 병원이 선 듯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희연병원도 의료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감한 투자와 공격 경영으로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경영철학이 내재되어 있다.김양수 병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국내 최대 규모 보행 트랙을 이용해도 재활치료 수가는 동일하다. 하지만 재활환자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첨단 장비를 이용해 가정과 사회복귀를 앞당겨야 한다는 게 인간존엄을 표방한 희연병원의 철학"이라면서 "병원과 의료진 노력이 향후 수가와 제도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희연의료재단(이사장 김수홍)은 지난 2001년 김덕진 이사장(한국만성기의료협회 회장)이 창업해 산하 12개 의료와 복지시설에 800명이 종사하는 의료복지 복합체로 입원 평균 재원일수 57일, 재택복귀율 84.7% 대기록을 유지하며 연간 1400명의 국내외 연구자와 의료 관계자들이 견학하는 병원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알코올 전문병원은 의료급여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의료질평가지원금과 관리료 수가가산을 못 받고 있다. 아주편한병원 원무부서 모습. 알코올 전문병원 내부에서 전문병원 지정을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인력 채용과 의료질 평가, 입원환자 실적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마이너스 경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질환과 진료과목으로 구분된 총 101개 병원을 제4기 1차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아주편한병원은 6인실 중심 입원실과 병상 간격 조정 등 과감한 투자를 했지만 수가제도의 한계로 매달 손실을 낳고 있다. 중앙 관찰실 병동 스테이션(위)과 회복기 환자들의 운동(아래) 모습. 이들 병원은 3년간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병원' 및 '전문' 용어를 사용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 투자와 운영성과, 의료질평가 등을 고려해 전문병원 관리료와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수가 가산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전문병원 지정 병원에게 일반 중소병원과 다른 혜택을 부여한 셈이다. 문제는 수가 가산 대상 환자군이다. ■알코올 전문병원 환자 60% 이상 의료급여…의료질평가·관리료 ‘제외’ 알코올 전문병원 입원환자의 절반 이상은 의료급여 환자이다.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문병원 관리료는 건강보험 환자에만 적용한다.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알코올 전문병원들은 전문병원 지정이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절반 이상 상황에서 전문병원 제도가 알코올 전문병원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코올 전문병원인 아주편한병원 로비 벽면에는 환자중심 병원을 상징하는 글이 새겨져 있다. 현재 알코올 전문병원은 아주편한병원을 비롯해 진병원, 더불유진병원, 다사랑중앙병원, 온사랑병원, 예사랑병원, 주사랑병원, 다사랑병원, 한사랑병원 등 전국 9개에 달한다. 이는 질환군 전문병원 중 관절(20개)과 척추(16개)에 이어 3번째 많은 수치이다. 아주편한병원은 240병상 중 평균 200병상을 가동 중에 있다. 입원환자의 60%가 의료급여 환자로 장기입원을 감안하면, 입원 일에 따른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문병원 관리료에서 제외돼 의료급여 환자 입원기간 만큼 수가 가산을 못 받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다른 질환과 진료과 전문병원은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3~4%대에 불과하다. 알코올 전문병원들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면서도 수가제도 변화를 주저하는 형국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포괄 제외 논란으로 불거진 신포괄수가제도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 모두 포괄수가 대상군으로 병원과 환자 모두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전문병원 수가 건강보험 국한…신포괄수가, 건보·의료급여 ‘동일 적용’ 그렇다면, 의료급여 환자들의 수가가산 제외로 인한 전문병원들의 손실은 얼마나 될까.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환자구성 비율 66%, 전문의 3인, 80병상 등의 필수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재훈 병원장은 알코올 전문병원 특성을 반영한 수가제도 개선을 복지부에 간곡히 요청했다. 여기에 알코올 입원환자 관리를 위해 간호인력과 행정인력 등 일반 정신병원에 비해 20% 이상의 인력이 투입된다. 알코올 입원 병동은 약물치료 뿐 아니라 환자 자신이 문제점을 이끌어 내고 환자와 환자 간, 환자와 치료자 간 상호 작용하는 집단치료부터 인지행동치료, 힐링캠프, 미술치료, 종교활동, 재발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체계적이다. 의료진은 전문병원 제도의 모순된 수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 균등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입원 후 심층평가를 통해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증상별 치료법 시행 이후 재평가 및 퇴원 계획수립, 퇴원 그리고 외래치료와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 연계 등 수가가산에서 제외된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동일 제공하고 있다. 아주편한병원은 6인실 중심의 입원실과 병상 간 간격 조정 등 과감한 투자를 통해 알코올 환자들의 쾌적한 병원 환경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정재훈 병원장은 "병원 재정의 60% 이상이 인건비이다. 의료급여 환자가 제외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문병원 관리료로는 간호인력을 포함한 일반 직원들의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구분없이 환자들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손실이 나더라도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알코올 전문병원 문제점 인지 불구 부서 간 ‘핑퐁게임’ 복지부도 알코올 전문병원들의 요구와 타당성을 인지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정신건강, 의료급여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유재중 의원이 질의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매년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알코올 전문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 적용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수렴과 소요 재정을 재정당국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3년이 지난 2021년 11월 현재,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알코올 질환 특성상 환자들의 가정과 직장생활은 피폐해지고, 결국 혼자 남아 건강보험 환자에서 의료급여 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i5#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에 따른 정액수가로 본인부담은 거의 없다. 이들 환자에게 의료질향상지원금과 관리료를 적용해도 본인부담은 미비하다. 정부의 의료급여 예산이 조금 늘어날 뿐이다. ■알코올 전문병원 9곳 전문병원 반납 고심 “수가제도 개선 시급” 알코올 전문병원의 요구는 분명하다.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수가제도 동일 적용이다. 알코올 질환 특성상 의료급여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볼수록 병원 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훈 병원장은 "언제까지 의료급여 환자를 치료할수록 병원 적자가 발생하는 비공정성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알코올 전문병원 9곳은 전문병원 탈퇴를 심각하고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가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 모두 좋은 치료를 위해 전문병원 수가 제도를 개선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