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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의대정원 정책 언급…정치권 추진 의지 명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신년하례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요 이슈로 지목했다.  특히 정치권은 소통의 부재로 의료계 반발로 나타난 것이 송구스럽다면서도 의대 증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협 회관에서 공동으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현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위기를 언급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현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위기를 언급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로 맞은 위기를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향후에도 집행부 공약이었던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간호법 저지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마련 ▲분만수가 인상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등을 집행부 성과로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외부로부터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는 소명을 발현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이를 위해 의협은 그 어떤 비전문적인 접근과 강요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발휘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 높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병원계 어려움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인한 필수·지역·응급의료 체계 위기를 조명했다.더욱이 AI 활용 초연결 및 디지털화로 산업계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출혈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다.의료계와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의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윤 회장은 "전향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라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소통과 화합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 주길 당부한다"며 "병협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을 선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이어진 축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조규홍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며 올해를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협조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박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빠르게 발전해 왔지만, 최근 필수의료 분야 지원율이 떨어지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벌어지는 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위기는 국민에게 피해가 미친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보건의료 최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를 이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 단기 과제는 신속히 해결하고 재정이 필요한 곳엔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의료인 사법 안전망 강화, 충분한 보상, 근무 여건 개선, 분업·협업 전달체계 마련 등 정책 패키지로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고 의사는 자긍심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러 의료현안을 두고 소통의 부재로 의료계 반발이 인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의지를 드러냈다. 또 AI·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의료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여러 의료현안으로 의료계에 불편함을 전한 것은 죄송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우리 사회 모두가 개혁과 변화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료계도 함께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필수·지역의료, 수가의 합리적 조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는 의료계 공동의 문제기도 하다"고 말했다.이어 "병원 간의 격차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 인력 증원 문제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일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저항과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관행 바로잡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서정숙 원내부대표는 지난해 간호법,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있었던 의료계 투쟁을 조명하며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의지를 강조하며 유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4 11:36:10병·의원

사회복지계 신년회에만 참석한 조규홍 장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선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12일 열린 사회복지계 신년회에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복지부는 보도자료까지 준비해 조 장관이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인사를 나눴다고 알렸다.  조 장관은 약자복지 외연 확대와 복지 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사회복지계 대표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며 힘을 싣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한국아동복지협의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등이 자리했다.앞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조 장관은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는 불참했다. 당시 장관을 대신해 박민수 2차관이 참석했다. 보건의료 전담 차관이 직접 참석했으니 충분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수장'의 불참은 아쉬움이 남는다.1년 전, 지난 2022년 당시만해도 복지부 권덕철 전 장관은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직접 참석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쓴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는 등 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의료계에 힘을 싣어줬다.하지만 조 장관은 박민수 2차관을 대신 참석해 정부의 건보재정 효율화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의지를 거듭 전달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계에 박수를 보내는 것도 차관이 대신했다.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조규홍 장관이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대책 관련 공청회 당시 직접 개회사를 맡을 정도로 중요한 현안이지만 이를 적극 추진해야할 의료계 인사들은 신년하례회에선 장관을 마주할 순 없었다. 심지어 최근 올해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의대정원 확대 또한 의-정관계 형성이 중요하지만 의료계를 향한 조 장관의 스킨십은 아쉽기만 하다. 잠시 거슬러가보면, 조 장관 임명 직후 일각에선 기재부에 이어 제1차관 출신 장관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정책 관련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당시 2차관을 맡았던 이기일 차관이 대신 답변해 위기를 넘겼다.어느새 복지부 장관 취임 3개월이 훌쩍 지났다. 기재부 출신 혹은 1차관 출신 장관이 아닌 보건복지 전반을 진두지휘하려면 의료계와의 소통이 절실해보인다. 이제 시작이다. 필수의료를 시작해 올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대기하고 있다.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는 조 장관의 광폭 행보를 기대해본다.  
2023-01-13 05:30:00오피니언

22년 신년하례회 의료계 수장이 꺼낸 올해의 화두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료계가 신년으로 맞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에 힘쓴 의료계·정부 관계자들과 국민의 노력에 감사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올해 목표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열악한 의료환경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최일선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비록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로 우리가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백신접종·개인방역 등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국민에게 거듭 감사하는 한편, 대선을 앞두고 국회·정부에 의료계 목소리를 적극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비롯해 의료계가 대응해야 할 많은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품위 있고 당당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4차 산업기술로 급변하는 의료생태계에서 상생하기 위해 합리적 의사결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영호 회장은 "AI를 활용한 기술과 로봇산업의 발달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변화를 주도해 가고 있다"며 "대면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스마트병원, 재택의료,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등의 추진과 예방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변화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인력 양성 체계의 개선도 촉구했다. 정 회장은 "올해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이 해결되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환자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확충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의료를 책임져 나갈 전공의 양성과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 고도화 및 안정화도 해결되어야할 난제"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쓴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올해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소임을 해온 의료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으로 성과가 있었지만,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선 이미 큰 폭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권 장관은 "모든 확진자를 재택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일 신규 확진자 1만 명 중 7000명까지는 재택치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극복에는 보상이 따라줘야 하는 만큼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도 현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하면 위기 이겨낼 수 있다. 모든 예우를 다해 의료인을 지원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06 11:39:33병·의원

신년하례회 의료계 단체장 일성 "코로나 후속대책 올인"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실책'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정도다." 올해 의정합의 실행과 의료정상화를 위한 방편으로 의사면허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면허관리원' 설립과 수가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5일 열렸다. 5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열린 가운데 최대집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과 김광태 명예회장,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이 자리해 축사를 이어갔다. 최대집 의사협회장. 최대집 회장은 먼저 축사를 통해 "지난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의료계는 물론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불안과 혼란이 그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협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의학과 의료의 최고 전문가집단으로서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기관 이원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권고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의 방역을 앞선 정치에 휩쓸려 지난해 12월 중순이후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협은 '코로나 전용병원 지정 및 중환자병상 확충' 및 '환자관리체계 변경 신속검토' '질병관리청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위임' '백신 관련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 상황. 최 회장은 "더 이상 정부가 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 및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한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연말부터 요양병원과 구치소 등에서 집단감염 및 사망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 방역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효율적 치료체계 구축, 초기 백신확보, 방역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체적인 실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책이라는 표현도 적합하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21년은 의정합의가 실제적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올해도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협의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료정상화를 위한 과정으로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원' 설립과 수가정상화를 위한 발판 마련,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전국 단위 팬데믹 발생 "의료인력 수급 문제 많은 난관 따라" 정영호 병원협회장. 이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병원협회와 전국 회원병원들은 사상 초유의 국가방역 비상사태를 맞아 기본적인 방역물품인 마스크 공급에서 부터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3,400여 전국 회원병원중 코로나19로 부터 자유로운 병원은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생활치료센터나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거나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는 등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원내 환자들의 집단발병을 막기 위해 병원안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인 전국의 모든 회원병원 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새해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회원병원들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올해에도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유관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불거진 병원계 의료인력의 문제를 언급했다. 정 회장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는 의료인들의 자원봉사와 많은 회원병원들의 인력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팬데믹이 발생하면 지금의 의료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을 망라하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의 해결과제는 많은 난관과 선결이 필요한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지역별 격차, 전문과목별 수급불균형, 열악한 근로환경과 같은 의료제도와 정책, 개별 병원의 운영시스템에 의한 요인과, 결혼·출산·육아·교육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의료인력 문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종과 직역, 종별 의료기관별로 의료인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고 해법 또한 달라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한편, 올해 신년하례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최소 인원의 참석으로 약식 진행됐으며 대한의사협회 KMA TV에서 생중계 됐다.
2021-01-05 11:36:30병·의원

2019년 새해 벽두 의료계 화두는 "안전한 진료실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9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최근 변고를 당한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비롯해 최대집 의사협회장, 임영진 병원협회장 등 보건의료계 인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그를 추모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 앞서 고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고자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년하례회를 공동 주최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새로운 시작에 앞서 희망찬 포부를 이야기해야할 때 교수 피살 사건으로 의료계는 큰 충격에 빠져있다"며 "다신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협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차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또한 "우리는 새해 벽두부터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접했다"며 "자상한 아버지이자 후학을 길러낸 스승이며 또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 간호사를 챙기던 임 교수가 자신을 진료하던 환자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고 침통함을 전했다. 그는 이어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준비해온 인사말을 전하기에 앞서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와 유가족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그를 추모했다. 그는 이어 "고인은 평소 환자 이해에 앞장서고 후학에 애쓰시던 분이라 더욱 참담하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 2019년은 우리모두 안전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의료계 신년하례회 이후 떡 케이크 컷팅식을 가졌다.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또한 고 임세원 교수의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국회 활동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오늘 아침 고 임세원 교수 빈소에 다녀왔지만 의료인이 겪는 고충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해외의 경우 최소한 진료실에 환자가 흉기를 갖고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 의료인의 안전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응급의료법도 얼마전 개정했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과거 정신보건법에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입원시켜야 하는 환자를 입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한 부처에서만 해결할 수 이는 일이 아니다. 병원 내 의료진 안전에 확실하게 해결할 수도 있길 바란다"며 박능후 장관을 향해 복지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얼마 전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만 통용되지만 사실 병원 내부에선 응급실 이외 곳곳에서 위험한 일이 생긴다"며 아쉬움을 전했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번 사태는 물론 의료계 저수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고인이 마지막까지 주변의 환자와 직원을 챙겼던 모습에 감동했다. 이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준비이고 이와 관련 사건이 정신과 이외 모든 진료과에 해당하는 문제임을 잘 알고 있다"고 강력한 법 마련 의지를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의 유지가 정신질환자를 너무 탓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이번 사안을 근본적인 해법을 찾고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2019-01-03 12:00:59병·의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 닮은 행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취임 후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소통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직 후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참석해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이 의료계 신년하례회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 실제로 김종대, 성상철 전 이사장의 경우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참석한 전례가 없는데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도 이 날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신년하례회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계가 많이 긴장되는 해"라며 "의사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배치되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 이사장으로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료계를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월 10일, 취임 후 공단 내부 첫 공식행사로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여기에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 내부적인 소통 행보도 보이고 있다. 취임 첫 건보공단 내부 첫 공식행사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간담회를 실시한 것. 지난 10일 김용익 이사장은 근무 경비, 시설, 청소관리 비정규직 근로자 95명과 함께 원주 본부 구내식당에서 소통 간담회를 겸한 오찬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대내외 행보에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행보와 닮았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첫 내부 행보로 기술직 직원들과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면서 큰 주목을 받은 적 있다"며 "김용익 이사장의 첫 행보를 보면서 이 같은 전례가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2018-01-11 11:13:22정책

'함께 앉아는 있지만…' 신년하례회 동상이몽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팍팍한 현실을 반영하듯 새해의 시작을 열며 덕담을 나누는 신년하례회에서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서로 다른 꿈을 투영했다. 함께 힘을 합쳐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는 덕담을 전하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서로의 입장을 비춰내며 방점의 위치를 달리한 것.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4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신년하례회를 열고 새해의 시작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보건의료단체들은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면서도 각자의 의지를 강조하며 새해의 중점 사업을 투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공공성과 환자안전체계에 방점을 찍었다. 새해에 정부 정책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엄청나다"며 "이로 인해 의료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은 물론 환자 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한 중증외상센터에서 촉발된 다양한 문제들로 의료공공성에 대한 요구도 그 어느때보다 거세게 오고 있다"며 "환자안전과 의료공공성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손을 맞잡고 이러한 도전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현재 막바지 논의중인 의료전달체계를 강조했다. 1차의료기관이 살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해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통해 의료기관이 기능 위주로의 개편과 효율적인 전달체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올해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네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반이자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의료기관간의 기능이 상호 보완적이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은 이와 조금 달랐다.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의료계가 크게 변화하는 만큼 경영정상화와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 이를 위해 병협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앞에 내세운 보건의료인력의 대폭적 공급확대를 중점 목표로 삼았다. 병협 홍정용 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생태계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병협은 새해를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전기를 맞이하는 한해로 만들고자 한다"며 "정부도 대폭적인 보건의료인력 공급 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언했다.
2018-01-04 12:19:45병·의원

|신간|열사가된 의사들-의사 독립운동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사장․추무진)이 최근 2017년 의료계 신년하례회 행사장에서 '열사가 된 의사들-의사 독립운동사' 서적 발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열사가 된 의사들-의사독립운동사는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그동안 발굴한 의사독립운동가 중에서 주목할 만한 10인에 대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그들의 업적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정리한 책이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신문을 발간하면서 민족정신 고취를 위해 힘썼던 서재필 박사를 비롯하여 몽골의 신의(神醫)로 알려진 이태준, 온 집안이 독립운동가였던 김필순, 멀리 독일까지 건너가서 압록강은 흐른다 등 주목할 만한 저서를 남긴 이미륵 등 의사출신 독립운동가의 활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또한 독립운동을 하면서 공중보건의 기틀을 세운 김창세, 의사출신으로서 일제하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최정숙, 백정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어 의사가 된 뒤 독립운동에 헌신한 박서양에 이르기까지 선각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번 서적 발간을 위해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에서는 지난 2008년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앞둔 2006년부터 학자들을 중심으로 의사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추무진 이사장은 "2017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맞춰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를 되살린 책을 발간하게 돼서 의미가 크다"며 "후학들은 물론 자라는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이 책이 널리 읽혀서 민족정신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열사가 된 의사들-의사독립운동사는 안동대학교 사학과 김희곤 교수 등 역사학자들이 참여해 수년간에 걸쳐 의사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사료들을 모아 왔다. 또한 시인 원동오와 방송작가 김은경이 확인된 의사독립운동가 중에서 후세에 귀감이 되고, 비교적 풍부한 자료들이 남아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소설형식으로 구성했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영화 암살이나 밀정속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을 보듯 의사독립운동가들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다이나믹하게 펼쳐진다. 또한 구한말에서 한일합방, 3·1운동 등 굵직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세브란스의학교(현 연세의대)와 경성의전(서울의대)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사실이 이 책을 통해 증명된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조국을 되찾기 위해 헌신했던 의사 독립운동가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후세들의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자는 권당 15,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며, 구매를 원하는 경우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사무국(전화 : 02-6350-6509, 홈페이지 : http://www.kordr100.or.kr)으로 연락하면 된다.
2017-01-05 09:51:15병·의원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 대법원이 치과 학문적 성과 인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치과계 신년하례회 시작은 '안면부 보톡스 및 프락셀 레이저 허용'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이를 지난해 치과계의 '성과'라며 앞세웠다.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치의신보 창간 50주년 기념식 및 신년 교례회에서였다. 최 회장은 "지난해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사회적 큰 이슈로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시간이었다"며 "안면부 보톡스 및 레이저 시술에 대해 대법원이 치과의 학문적 성과를 인정했다. 치과의사의 법적 진료분야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유디치과의 기소, 전문의제 시행 방안 구축,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 동네치과의사 캠페인 등을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치과의사의 해외진출 발판 마련, 정원외 입학 5% 감축 입법예고 등을 성과로 나열했다. 그는 "치과의사의 금연진료 참여, 요양시설에 진출 발판을 마련한 법 제정은 치과의사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영역도 넓히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쾌거였다"며 "반집행부의 정치논리 속에서도 묵묵히 일로 승부한 현 집행부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2000만원 시대도 실현단계에 와 있고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1인 1개소법은 반드시 합헌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치의학연구소 설립도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 해야 할 일도 확인했다. 이 날 교례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 대한치과기공자협회 김춘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을 대신해 김현준 건강정책국장이 참석해 "소통과 신뢰를 통해 치과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인사했다.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새누리당 김순례·윤종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전현희·전혜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7-01-05 00:49:08병·의원

"정치세력화에 무관심? 젊은 의사들은 변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과거 정치에 무관심했던 분위기가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가 정치세력화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10여년 전부터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주장한 최성호 회장은 향후 지역 직접 방문해 회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겠다는 말로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일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당뇨병 진료지침과 성인예방접종의 이해 등 학술 강연을 진행했다. 최성호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장 이날 눈길을 끈 것은 신임, 차기 회장 모두 총선을 겨냥한 단기적인 정치세력화 대신 장기적인 비전의 정치세력화를 주문했다는 점이다. 먼저 최성호 회장은 "신년하례회 때 참석한 심평원, 공단 관계자들이 의사들의 정치세력화 목소리에 놀란 눈치였다"며 "정치세력화는 집행부만 조금 시달릴 뿐 일반 회원들에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료계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10년 전부터 주장하곤 했다"며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에 당선된다면 이제는 직접 전라도, 경상도 지역을 돌아볼 생각이고 이제는 그런 때가 됐다"고 밝혔다. 과거 의사들의 무관심과 달리 최근엔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열의가 보이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판단. 실제로 수원과 고양시의 경우 40% 이상 정당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성호 회장은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는 정당 가입률이 40%가 넘는다"며 "특히 젊은 의사들의 정치 참여 열기가 높다는 점에서 변화의 분위기와 희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기부도 좋지만 의원들에겐 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 의사들이 영향력 미치면 정책을 결정하는국회, 정부를 움직이게 된다"며 "정책 집행 기구인 복지부는 국회, 정부의 정책에 그대로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영부 차기 회장 그는 "의사들이 각 병의원의 가족, 직원을 설득할 수 있다면 수 십만명을 움직이는 셈이다"며 "의사들도 새누리당 지지 일변도에서 더민주당 지지도 늘어난 만큼 양당의 보건의료 정책을 보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월 임기를 시작하는 박영부 차기 회장도 정치세력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 차기 회장은 "수가 정상화 등의 문제가 이제는 정치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그간 정치에 의해 재단된 의사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단은 오로지 정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 회원들은 경영 여건이 어렵지 않으니까 무관심했지만 이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지금은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거의 모든 회원이 공유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원으로 가입하면 500표, 1000표로 당락이 좌우되는 당내 경선에 우리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면밀하게 움직여서 미국 총기협회나 변호사협회처럼 건드리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3-21 05:05:55병·의원

"팍팍 밀겠다" 경기도의사회 '의협 기 살리기' 프로젝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등 떠미는 식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이 중앙대의원 겸직 금지 실천에 나선다. 이필수 전남의사회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3일 현병기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오는 26일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중앙파견 대의원으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라남도의사회는 회장과 의장을 중앙파견 대의원으로 선출하던 관례를 깨고 의장만 포함키로 했다. 충남의사회는 아예 당연직 중앙대의원 제도를 폐기했다. "의협 집행부, 팍팍 밀어 줍시다!" 현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회장, 의장 모두 중앙파견 대의원으로 선출키로 했지만 회원들의 열망은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에 따라 중앙파견 대의원에서 사퇴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의협의 정관이 대의원 직선제인 만큼 시도의사회도 회장, 의장을 포함해 예외없는 직선제 기조로 환승해야 한다는 것이 현 회장의 판단. 현병기 회장은 "현행 정관에서는 의장을 중앙파견 대의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직선제로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음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모든 대의원의 직선제를 집행부 부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대의원 선거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생겼다"며 "의협 정기총회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다음 주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가 모이는 자리에서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의 '기 살리기'를 위해 시도의사회의 공을 양보할 수 있다는 생각도 공개했다. 현병기 회장은 "선거 전부터 '강한 의협, 강한 경기도'라는 것이 캐치프레이즈였다"며 "회장이 누가 되든 힘을 합친다고 했던 공약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가 추진하던 의료인폭행방지법안 추진을 이용진 기획부회장에게 맡길 생각이다"며 "의협이 원한다면 이용진 부회장을 의협에 파견해 법안 통과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회원을 위해서라면 의료 제도 개혁의 공은 누구에게 돌아가든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현병기 회장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신년하례회 행사도 의협과 같이 하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시도의사회와 의협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 회원들도 자연스레 단결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어떻게든 의협과 공조해서 단결된 힘만 보여주면 된다"며 "추무진 회장을 도와주자는 방향이 아니라 어떤 회장이 나오든 시도의사회장는 의협과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개념을 경기도의사회부터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체육대회를 없애고 대신 실사대응팀을 꾸릴 것"이라며 "노인정액제 문제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회원들도 집행부를 믿고 따라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5-04-04 06:07:45병·의원

복지부장관 신년하례회 왔어, 안 왔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각각 진행된 의료계와 약계 신년하례회를 놓고 말들이 많다. 새해를 맞아 덕담 등 새 출발을 기원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할 자리가 보건복지부 장관 참석 유무와 국회의원들의 접대용 멘트 등으로 얼룩진 집안잔치로 전락한 모습이다. 약사회를 비롯해 제약 관련 단체가 참석한 약계 신년하례회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식약처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제약산업 발전과 6년제 약사 첫 배출의 기대감으로 귀결됐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하례회는 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문형표 장관 외에는 약계 행사와 동일한 내빈으로 진행됐다. 국회의원들은 규제 기요틴(단두대) 정책과제 발표 후 의료계 정서를 반영해 정부를 향한 강도높은 비판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의약 단체는 상호 존중 차원에서 매년 신년하례식에 회장이나 부회장을 참석시키고 있지만 각기 다른 잔치라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참석 여부에 따라 주관 단체의 위상이 달라지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의료계와 약계 모두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제약단체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표방되는 의약품 고객인 의사 및 약사에게 밉보이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내재되어 있다. 제약단체 한 임원은 "의료계와 약계 신년하례회를 하나로 통합해 보건의료계 잔치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역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새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서로를 배려한 모습을 보인다면 정부와 국민의 시각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하례회마다 참석자를 정하고 해당 단체를 의식한 멘트를 구사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복지부 모두 새해가 골치 아픈 불편한 시간이다.
2015-01-09 12:49:47오피니언

단두대가 망친 신년하례회, 의료계 "힘들다" 하소연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정말 힘든 한해였다." "존망의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다." 의료계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년하례회 일정에 돌입했지만 올해도 우울한 분위기를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말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으로 인해 의료계는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철학이 없이 경제적 관점으로만 의료를 접근한다고 질책의 목소리를 높였다. 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공동 주최로 63컨벤션센터 별관 3층에서 2015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내빈으로는 추무진 의협 회장과 박상근 병협 회장, 김용익 의원과 문정림 의원, 이언주 의원 등이 참석했지만 희망찬 덕담보다는 우울한 작년 한해를 반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먼저 추무진 회장은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새해를 힘차게 열어야 한다"며 "2015년 새해에도 회원들의 뜻에 따라 의료계 본질을 갖추겠지만 정부의 기요틴 발표와 관련해서 의료 본질 지키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며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을 규제라고 할 수 있나"고 따져 물었다.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과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협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역량을 강화해주길 바란다"는 말로 끝맺었다. 박상근 병협회장 역시 "정말 어렵다"는 하소연으로 축사를 시작했다. 박 회장은 "의료계가 정말 어렵고 근래 들어 더욱 세찬 한파가 몰아닥쳤다"며 "지난 한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각종 평가와 규제 강화, 세제 혜택 축소 등으로 의료계가 존망의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변 병원장들이 '이제 적자가 너무 커져 병원 경영을 접어야 겠다'는 말들을 종종하는 이런 현실이 한탄스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들은 진료, 연구, 해외환자 유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희망찬 새해에는 의료계의 건강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가장 합리적이고 국부 창출을 위해 바람직한 것은 무엇인지 서로 소통하고 새 희망을 찾았으면 한다"며 "새해에는 의료계가 이런 노력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국면 전환의 해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아예 규제기요틴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한해 한해 갈 때마다 맘편하게 보낸 적이 없고 작년 의료계에도 어려운 일 많았다"며 "의협은 의료영리화, 병협은 4대 중증 질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쓴소리 한마디만 하자면 최근 들어서 정부가 규제기요틴을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제도 변화의 방향이 옳고 그름을 차치하더라도 갑자기 규제개혁이라고 하니 의료정책은 사라지고 경제정책으로 제단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의료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지 규제 개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책 판단의 잣대가 걱정돼서 말을 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보건의료철학에 대한 질문을 던져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의료 서비스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싼 가격을 강요하고 있다"며 "싼 서비스를 강조하면 의료 공급자는 바보가 아닌 이상 열심히 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적이지 않은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쪽에 오히려 더 우수한 인력이 몰리는 그런 이상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정부가 늦었지만 개혁을 해야 하는데 개혁할 생각은 안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10년 20년 후 대한민국 의료를 고민하고 근시안적인 해결에 집중해선 안된다"며 "아직 문형표 장관이 현장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복지부 권덕철 실장이 오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보건의료에 관한) 생각이 없다면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례회 장소에 늦게 도착한 문형표 장관이 마지막 인사말을 장식했다. 문 장관은 "지난 해 의료계와 정부가 같이 손을 잡고 해결할 수 있는 현안 과제가 있었다"며 "어느 정도 사전적 협의, 동의 있었다고 보지만 발전적으로 대화가 지속되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현안 과제들이 의료영리화 등의 이슈와 맞물려 중요한 정책들이 진행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고 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고민도 많이 했다"며 "대화가 충분치 못해 정부와 의룍계가 불신을 쌓아온게 아닌가 하지만 새해에는 정책 동반자로 같이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15-01-07 12:28:06병·의원

진흥원, 고객맞춤형 정보제공 포털 서비스 개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한다. 진흥원은 지난 5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신년하례회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편된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www.khidi.or.kr)'를 공개했다. 개편된 대표 홈페이지는 보건산업 정보 통합 및 일원화된 정보유통채널 구축을 통해 보건산업별 국내외 동향·정책, R&D, 기술 사업화 및 제약 산업 등의 정보를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만을 매트릭스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포탈 내 모든 콘텐츠는 Content Open System을 통해 산·학·연 등 누구나 쉽게 다양한 보건산업 정보를 활용 및 공유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개편됐다. 진흥원 정기택 원장은 "고객 맞춤형 통합서비스 오픈으로 보건산업 전주기 정보 인프라 강화와 고객맞춤형 체계적 정보서비스 채널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는 "진흥원은 앞으로 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최신정보 업데이트와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힘써 국내 보건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1-05 16:48:22정책

총파업이냐, 의정 대화냐…의사들의 선택만 남았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의협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11일 의료계 대표자 워크샵에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인지, 대화에 응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1일 의료계 운명이 결정된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의협 노환규 회장,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병협 김윤수 회장,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 서울시병원회 박상근 회장 등은 신년하례회 직후 의협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 겸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3일 의협 노환규 회장이 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끝내고 의협 회장실에 들어오면서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이날 문 장관은 '2014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면서 의협에 중요한 제안을 했다. 원격진료, 의료법인 투자 활성화대책, 수가 문제, 3대 비급여, 건정심 구조 등 의료계 현안을 다루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의협은 최근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1. 원격진료 허용법안(의료법 개정안) 철회 2.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부문 철회 3. 시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대통령 산하 (가칭)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 및 의료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문 장관의 이같은 대화 협의체 제안은 의협의 대정부요구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그러나 노 회장은 문 장관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노 회장은 "복지부가 건정심 구조 개선 의지 등을 피력한 것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긴 하지만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 노 회장은 "원격진료,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지 않는 이상 대화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원격진료,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는 것이다. 또 노 회장은 "복지부 차원의 의-가-정 협의체가 아니라 더 무게감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회장은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의료계 현안을 논의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데 비중을 두는 것 같은데 의료계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의협이 복지부의 대화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의협은 문 장관이 대화를 제안한 만큼 11일, 12일 의료계 대표자 워크샵에서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샵에는 전국 230여개 시군구의사회, 각 과 개원의협의회 대표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워크샵에서 대정부 투쟁 방법을 포함해 총파업 시기, 절차 등을 결정하고, 12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의료계 대표자들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다시 말해 의료계 대표자들이 복지부의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하면 예정대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반대로 선 대화, 후 투쟁을 원할 경우 총파업을 보류하고 협의체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의료계 대표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014-01-06 06:15:1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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