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첫 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자 인권 의사로 이름을 알린 김선민이 조국혁신당 타이틀을 달고 국회에 입성했다. 주요 의정 분야로 의료와 함께 사회복지·아동·여성에 집중한다는 목표다.10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발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중요성 역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우려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발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간병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공공의료법이다"라며 "우리가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 좋은 공공의료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공공의료가 부족해 겪은 기본적 한계도 있다"며 "다른 분야 법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의료 입법 활동과 동시에 계속 의제를 주고받으며 가고 싶다"고 전했다.■1호 법안은 간병비 지원 "지불제도 개편 함께해야"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 관련 질문엔 간병비 공적 부담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난 3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간병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이 같은 법안이 기존 간병비 관련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엔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추진되는 것에 강점이 있다고 전했다. 공공병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묶여 관련 의료기관이 각자도생하는 형국인데, 이 때문에 수익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우려다. 특정 의료취약지역은 예타에서 예외를 둔다거나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한편, 의료의 질을 모니터링할 방안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으로 압박받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의 역할을 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시스템과 거버넌스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같은 간병비 지원을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요양병원 환자 5단계 분류 중 중증도가 높은 1~3단계 환자만 간병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도, 매년 15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식이라면 4년 뒤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난다.하지만 김 의원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로 보장성을 포기하는 것은 냉장이 필요함에도, 전기세 때문에 냉장고를 버리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것. 이런 상황이라면 전력 효율이 높은 냉장고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유다.그는 이를 위해 대대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하고 질이 낮은 의료를 과감히 쳐내야 한다는 것.김선민 의원은 간병비 지원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한 대대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국민건강보험의 존립 목표는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됐을 때 십시일반 나눠 병원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비용 때문에 보장성을 깎는다는 건 문제가 큰 발상이다. 보장성을 낮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불제도 설계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간병비를 확대한다고 해도 불필요한 영역과 비효율적 부분을 제거한다면 감당할 수 있다"며 "재정을 공적으로 관리해 효율적으로 쓰는 우리 역할이다. 이를 도외시하면 결국 환자부담이 커지고 국민 의료비는 더욱 증가한다"고 말했다.■주요 목표는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 멈추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간호법,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에도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지역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부족한 만큼, 이들이 지역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간병비 관련 법안 외에도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병원을 보면 오히려 의사보다 간호사가 더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그곳의 대학교에 가고 지역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엔 간호법은 재추진 역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 같은 담론이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대응하면서 사태가 악화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말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다. 늘어날 의사들이 충분히 필수의료와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의사들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일하려면 이들을 고용하는 의료기관이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엔 이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없다"며 "정책 추진과정도 문제다. 이렇게 큰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인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작년 말부터 의대 증원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의사나 의대 교수들과 대화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의료계를 향해선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대대적인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투쟁방식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우려다.김선민 의원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의료계 집단휴진 투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은 파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는 명분도 취지도 찾을 수 없는 결정이고 의료계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없다. 이 시점에 휴진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며 "이런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료계와 정부만 만날 것이 아니라 국민,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실제 조국혁신당과 본인은 국회의장에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며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국민 체감 보장성 문제가 한꺼번에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정부 지역·필수의료 정책 비판 "일방적이고 부실해"정부 필수의료 패키지의 일환인 의료행위별 환산지수 차등화 시도와 관련해선, 이미 누더기인 상대가치 수가 제도에 또다시 누더기를 덧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상대가치가 공정한 잣대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것이다. 이를 조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굳어진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은 왜곡이 또 다른 왜곡을 낳는 꼴이다. 이렇게 시간이 더 흐르면 아무도 모르는 수가 체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행위별 차등은 근본 해법이 아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른 형태 지불제로를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상대가치에만 의존하는 수가체계는 한계에 이르렀다. 건강보험료 8% 상한선의 시한도 1~2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불제도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작금의 의료대란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선 다소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관련 시범사업이 최근 급속도로 확대된 감이 있는데, 관련 부작용을 고려하는 등 환자 안전을 우선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산업 발전의 측면이 아닌, 고령층·장애인·의료취약지 접근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선 국민 요구가 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마지막으로 그는 본인의 경력에서 의사보다 인권·시민단체 활동 경험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에만 머무르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사회복지·국민연금·아동·여성 등 보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하기 위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며 "사회권 전반에 대한 기본권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는 철학을 알리는 게 의정활동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이어 "정치 시작하고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낀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서 그 무게를 느껴야 하는 일이다"라며 "특히 보건의료는 연간 1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면서도 관련 담론이 사회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분야다. 국민이 여전히 힘들어하는 문제들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원래도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은 심했지만, 나름의 파트너십은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인식마저 사라질 기세다.결정타가 된 것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1497명 늘리는 과정에서 의료계 우려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정부는 이렇게 정책이 추진 된 원인으로 의료계 불참을 지목하고 있지만, 정부가 먼저 낄 수 없는 판을 짰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그 예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에 더해 오는 8월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인데, 의료계에선 벌써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정부는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퇴출할 목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처럼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두드러지게 된 시발점은 메르스 사태다.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원인이 된 ▲대형병원 쏠림 ▲필수의료 의사 부족 ▲지역의료 붕괴 등은 이미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드러난 문제다.이후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해왔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없었다. 실제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권고문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반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은 의료계 반대에도 속도감 있게 추진됐는데,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료계 우려가 옳았다.필수의료 붕괴에 의료비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정부가 의료비 억제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저수가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었지만, 오히려 관련 문제가 더욱 심해지게 된 셈이다.결국 의료계가 찬성하건 반대하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그 피해는 의료계가 보는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의료계 지적은 유명하다. 이처럼 괜히 논의에 참여했다가 긁어 부스럼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이제 의료계엔 모든 정부 정책을 불신하고 반대하는 기조가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며 충분한 의료계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계 참여 없이 추진되는 의료정책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우려스럽다.의료계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잃어버린 의사들의 신뢰를 되찾을 방법이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지난 30일 개원하면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데 국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이하 국보연)는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미래 의료정책 방향성과 더불어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 정재훈 회장올해로 4년째를 맞은 국보연은 의료인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등 국회 실무진이 대거 포진해 있어 의료정책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정책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으로 이끄는 등 역할을 한 조직.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이다.국보연은 먼저 22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먼저 의료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의료이용 당사자인 의료인과 국민이 경험한 의료문제의 현실과 요구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미래 보건의료체계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추계하고 평가해 구체적인 목표제시를 주문했다.셋째로 의료에 대한 정부, 의료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인식해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넷째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각 주체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국보연은 보건의료 현안 중 10개의 아젠다를 꼽고 해당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국보연은 소아진료체계 관련해서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을 고려해 한 아이를 키워내는데 모든 지원정책을 국회가 입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했다.간담회에 자리한 정성관 전문위원(우리아이들병원)은 "가령 소아청소년 국가접종의 경우 국가가 별도의 예산으로 진행하듯 소아청소년 관련해선 별도의 예산을 꾸려서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필수의료로 꼽히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뇌혈관질환은 신속한 치료를 위해 전국 의료 네트워크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심부전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주문했다.또 암·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개선하고, 전문병원제도 정비를 통해 의료비 절감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언 강화도 제시했다. 정신 의료서비스의 경우 예방-치료-사후관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과 더불어 물질 중독 관련해서도 법안 마련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 백종우 소장(경희대병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음에도 정신질환 문제는 여전히 가족에게 맡겨져 있다보니 사회적인 노력과 투자가 부족했다"면서 "정신질환은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받는 시점이 됐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보연의 행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보연은 한방의료 관련해서도 양방과의 효율적인 협진과 보장성 강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아젠다 중 하나로 포함했다.국보연 정재훈 회장(아주편한병원)은 "의대증원 정책은 결과적으로 많은 혼란이 생겼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의료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를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실질적인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을 할 생각"이라며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입법 개정이라든지 제도적 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내 다양한 위원회와 협업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보연 김충기 대외협력위원장(이대서울병원)은 "의료정책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풀어간다면 초석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보건의료 아젠다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국보연은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의료정책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치료제 디클렉틴장용정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치료제 디클렉틴장용정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복지부는 지난 2월에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필수의료 보장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정심을 통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했다.오는 6월부터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 한화제약의 프리렉틴장용정, 신풍제약의 디너지아장용정,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의 이지모닝장용정 등이 포함된다.입덧약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허가받은 약제로, 급여화 요청이 있어 비급여로 유통되던 품목에 대해 급여절차를 진행했다.상한금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급여 현황, 현 국내 유통가격 등을 참고하여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됐다.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으로 추정되며,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1달 복용 시 18만원이 소요됐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3.5만원 수준으로 감소한다.정부는 중증 질환 치료 혁신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입덧약처럼 국민 건강 향상에 꼭 필요한 약제는 신속한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예정이다.■ 면역글로불린 등 퇴장방지의약품 25개 품목 약가 인상또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에 대한 원가를 반영해 오는 6월부터 약가를 인상할 예정이다.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해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말한다.최근 국내 원료혈장 자급률 감소, 수입혈장 가격 인상 등으로 혈장을 원료로 생산해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수급불안이 지속됐다.정부는 해당 약제가 중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이번 약가 인상으로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뿐만 아니라 면역글로불린제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을 고려해 향후 1년 동안 증산 조건을 부여했다.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적용을 시행하여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울러, 사후 재평가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은 절감하는 합리적 지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참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는 정부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할 예정이지만, 의료계 불참 의사가 확고해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으로 다룰 사안은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인 업무 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기능 중심 의료기관 체계 전환 ▲종별 가산 개편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추진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등이다.복지부는 지난달 3일 교육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TF를 만들어 출범을 준비해왔다. 위원장으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 모두 이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계 없는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의료계가 이 특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수요자·학자 등이 과반을 차지한 위원구성 때문이다. 관련 예시로 부각한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 역시 공무원·의료계·시민단체 등이 각각 3분의 1의 비중을 가져가는 위원구성이다.구체적으로 25명의 위원 중 위원장 한 명에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대표 ▲시민·환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학자 등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위원구성은 공평한 듯 보이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 가입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정부 측이어서 2대1의 싸움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건정심의 대표적 결정 사항인 수가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악명 높다. 가입자단체가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드) 안에서 직역·종별 공급자단체가 인상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밴드 설정에 공급자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낮은 인상률에 협상을 결렬해도 그대로 정해지거나 페널티로 더욱 낮아진다.가입자·공익위원의 절반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특히 2010년에 대대적인 위원 교체가 이뤄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위원 교체 당시엔,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가 그 대상이 됐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특위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은 건정심 현장실제 건정심에 상정된 대부분 안건은 가결되는 반면, 관련 회의 내용은 10 페이지 안팎의 결정 사항만 공개돼 깜깜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서 각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만약 특위가 건정심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면, 의료계는 결정 사항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한 채 협의에 참여했다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실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는 모두 특위가 제2의 건정심이 될 것을 우려하며 불참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관련 입장문을 냈으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복지부 장·차관 파면 및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특위가 건정심처럼 될 것이 명확하다. 의료는 마치 원자력 발전소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가 주의를 인정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조언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처럼 의사 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의료계가 참여를 바라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의 특위 불참이 더 큰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 참여 없이도 의결이 이뤄졌던 지금까지의 건정심을 보면, 특위 불참으로 정책 방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차기 집행부를 향해 특위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실제 의협은 2003년과 2018년 낮은 수가 인상률에 반발해, 2012년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해 건정심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평가 및 실사제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의료계 제동 없이 의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혁을 약속받고 복귀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끝까지 불참한다면 현 상황이 출구 없이 파국으로 치 닫을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물론 특위 참여가 공연히 협의했다는 빌미만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계가 먼저 대화를 거부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완전히 고립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실제 의료계가 비공개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미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여론은 정부가 정책을 원안대로 강행할 명분이 될 것"이라며 "특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원점 재논의 대신 의료계 주도 협의체를 더 대대적이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부 분열 종식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주요 화두로 꼽았다.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및 대국민 홍보 등으로 한의약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날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윤성찬 회장 당선인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또 보궐선거를 통해 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이 당선됐으며, 임기 3년의 중앙회 감사로 조현모 감사, 최문석 감사, 장준혁 감사가 선출됐다.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소감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계 내부 분열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해 준 한의사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험난한 길 앞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의약이 발전하고 국민에게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소모적인 내부 분열을 멈추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화합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할 제45대 집행부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님을 보필하여 제45대 집행부가 모든 임무를 완수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임기 동안 한의약 재도약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회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 역시 당선 인사를 통해 한의계 화합을 주요 화두로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의협 대의원총회에 필요한 것은 분열된 부분을 봉합하고 대립 보단 화합을 지향하여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총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회계연도 주요 사업과 관련해선 한의약 육성에 매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의과 실손보험 재진입 ▲한의약 폄훼 강력 대처 ▲분회 한의약 우수 공공사업 지원 ▲한의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연구 ▲한의약 보장성 확대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대국민 한의약 홍보 강화 ▲한의약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한의약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예산 113억2806만 원을 편성했다.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부 분열 종식을 통한 한의약 발전을 주요 화두로 꼽았다. 이에 앞서 한의협 홍주의 직전 회장은 지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법 판결' 등 한의계 영역 확장 및 법률 정비 등이 이뤄진 것을 전 집행부의 성과로 강조했다. 이제 한의사 회원으로 돌아가 한의약 발전을 묵묵히 돕겠다는 설명이다.그는 "44대 집행부 임기 동안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도구의 확장뿐 아니라 법률 정비를 통한 영토의 확장까지 한의계의 미래를 바꿀 압도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책을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정부 역시 축사를 통해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은 "국민 여러분이 한의약 치료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의약의 유효성과 경제성, 안정성이 확보된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 효과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총회엔 보건복지부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녹색정의당 비례후보 1번) 등 정부·국회 관계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와 함께 대한한약협회 유재광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성관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명예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육태한 원장, 공직한의사협의회 이진윤 회장, 허준박물관 김충배 관장 등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내빈과 대의원 250명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적정성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의료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사 수가 늘어나냐 한다고 맞섰다.20일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었다. 정부 측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과 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가 참여했다. 의료계 패널로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가 나섰다.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사진 MBC 100분 토론 캡쳐 유정민 전략팀장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미 필수·지역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이 예상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의사의 절대 수 부족과 배분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고 짚으며, 의사 부족이 배분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이동욱 회장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의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료로 복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2000~2019년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폭은 30%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그 폭이 40~50%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우려와 반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유지해도 의사 수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최근 논란이 된 '소아과 오픈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2020년 우리나라 15세 미만 인구수는 2010년 대비 21% 줄어든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32.7%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열악한 여건으로 소청과 전문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또 그는 우리나라 외래 이용 건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2.5배 많은 것을 조명하며 오히려 의료 이용에 과잉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사들이 피부·미용에 몰리고 필수·지역의료를 기피하는 문제는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닌 진료 환경 개선의 문제라는 것.하지만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높은 의사 수 증가율이 분모가 작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이라고 맞섰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11년 2명에서 2021년 2.6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는 3.2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은 최근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2023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당 의대 졸업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 우리나라가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리지 않는다면 OECD 국가들과의 의사 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 역시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정재훈 교수는 OECD 건강 결과 지표를 조명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 역시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정말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이 같은 지표가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또 OECD 국가 중 영국처럼 의사가 공무원에 가까운 나라가 껴있어 의대 증원에 대한 반응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시스템을 보유한 일본과 대만 모두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의대 정원은 어려운 문제다. 그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의 차이다. 지금의 문제는 의대 블랙홀과 필수의료 공백이다"라며 "이 두 문제 모두 격차의 문제다. 의사와 다른 직업과의 소득 격차와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와의 경제적·법적 위험성 격차가 그 원인인데 이는 공급보단 배분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이에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 결과 지표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는 것은 의료 개혁을 막기 위해 퍼트린 가짜뉴스다. 12개 주요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평균 이상인 것은 하나, 평균 이하인 지표는 4개"라며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중간이거나 중하위 수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 대부분 국민이 해외에 나가 의료 이용을 하면 우리나라만큼 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없다고들 한다"며 "이 같은 성과를 얼마만큼 낮은 비용으로 달성했는지 보면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 사례가 많아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당시 기사를 찾아봐도 우리나라 의료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의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동욱 회장은 그리스·이탈리아 등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의 2.5배인 국가들의 의료이용 횟수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짚었다. 그리스 국민의 연간 의료 이용횟수는 2.7회, 이탈리아는 5회 수준이라는 것.그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의 업무량과 공급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리스·이탈리아처럼 의사는 많아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가 있다. 수와 공급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의대 정원이 업무량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의사의 업무량 증가를 든 것 역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의사 업무량이 18% 늘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업무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급여권으로 넘어온 비급여진료가 늘어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동욱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현장에서 업무량이 늘어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우리나라나 일본의 의사가 적더라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의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의사 수가 적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적은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2021년 OECD 주요 국가 의사 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2명으로 ▲일본 2.6명 ▲프랑스 3.18명보다 적다는 것. 그 차이는 OECD 평균인 3.7명과 독일 4.5명과 비교하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이를 단순 의사 수로 비교하면 일본보단 2만4000명이, 독일보다는 12만4000명이 부족하다는 것.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2025년부터 2500명에서 1만 명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긴 것과 관련해선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단순히 의료 체계가 좋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부연했다.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은 미래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유정민 전략팀장은 "현재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래의 공급과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은 저출산보다 큰데 2035년까지 입원일수가 45.3% 증가하고 외래 방문일수는 12.8% 증가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의사 역시 11.7%에서 29%로 증가하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2000명 의대 증원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정부·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까지 늘어날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1만 명 수준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유정민 전략팀장은 "의약 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감축한 뒤 17년간 고정된 수치를 유지한 것이 뼈아프다"라며 "이 감축만 없었다면 660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2035년까진 1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그동안 늘리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국민을 위해 더는 늦추기 말아야 한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이동욱 회장이 의대 증원은 불필요하다고 맞서자, 김윤 교수는 높은 의사의 임금 상승률 및 전공의 근무시간, 2만여 명의 진료보조인력(PA) 등을 근거로 의사가 부족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김윤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모든 결과들이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배분의 문제라는 것 역시 정부도 이해한다"고 말했다.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OECD 평균 대비 낮다며 의대 증원이 무산됐을 때의 국민 피해를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과잉 공급된 부분을 그렇지 않은 곳으로 옮기면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OECD 국가 시골 의사 수가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의사 수와 비슷한데 이는 의사가 남는 곳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정재훈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연구가 2000명 규모 의대 증원의 근거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연구의 경우 특정 시점에 고정된 하나의 시나리오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 특히 이 연구의 책임자 역시 의사 인력 증원보단 의료전달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는 설명이다.또 KDI 연구 역시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증원 규모를 연간 5%씩 늘려 총 정원을 4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연구와 관련해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 의사의 생산성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인력이 과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최근 보사연 연구 책임자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늘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1000명씩 10년 늘리는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정부는 왜 이를 선택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표했다"며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개 연구의 연구 책임자들도 2000명 증원은 과감한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5세 늙을 때마다 의료비가 1.3배씩 증가하는데 정부는 이런 수요를 억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무조건 공급을 늘린다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급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라며 "의료 체계에 대한 변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부터 이뤄진다면 공연히 2000명의 이공계 인재가 의료계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고히 했다. 또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 자체가 의사 부족을 반증한다는 것. 또 이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김윤 교수 역시 국민을 향해 의사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서 생길 피해는 의사 파업으로 생길 피해보다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김윤 교수는 "대한의사협회는 매번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무산시켜왔고 이번 의대 증원 역시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파업이 짧으면 2~3개월, 길면 반년 정도 갈 것으로 보이는데, 파업에 굴복하면 언제 다시 증원할지 모른다. 파업 기간에 겪는 고통보다 정원을 늘리지 못해 겪을 피해가 더 크다. 불편하더라도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인천광역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13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본회 의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40여 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이날 전공의들의 연대사 발표가 예정됐지만 내부 사정으로 취소되기도 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투쟁 목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하겠다는 설명이다.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인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은 의사 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라면 환자 이송체계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고,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라면 국비로라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공계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정부 역시 이를 예측한 듯 의사의 수입을 낮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저출산, 인구·경제·교육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 쇠퇴와 의료 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 해결하려는 정부 접근이 국민으로서 걱정된다"며 "지금도 일부 의대에서 참관으로 해부학 교육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시에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의 개혁 적절한 투자를 통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바란다"며 "억지보다는 순리가 낫다. 향후 인천광역시의사는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대 증원을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빗댔다. 이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이 종전 대비 65% 수준으로 저하된 것처럼, 의대 증원 역시 의료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평균 수명 ▲기대 여명 ▲연간 의료 이용 건수 ▲병상 수 ▲의료기관 수 등의 지표가 최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는 현재의 긍정적인 지표 역시 망가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왼쪽부터)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 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이와 관련 송 의장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엔 원전이 있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도 잘못된 통계와 일부 학자와 정치인에 의해 망가지고 있다. 의료가 원전 생태계같이 파괴되지 않도록,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소통과 협상으로 주목받은 것을 들며 의료계가 의대 정원 논의에 적극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의사들을 투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유명인들이 많은 수입과 인기를 누린다는 이유로, 그 분야의 수입과 인기를 깎아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또 이는 여당의 지지 세력인 의사들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또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제창하며 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성 위원은 "의료계가 아직 강경하게 나서지 않았음에도 캡사이신을 뿌린다거나 면허를 취소한다는 등 너무나 강경하고 억압적으로 의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궐기대회를 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국민의 표를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우리도 표로 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자유발언 시간도 있었다. 단상에 올라선 한 인천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들이 힘을 합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투쟁의 승패가 달렸다며 정부는 면허를 박탈한다고 하지만, 그 수가 수만에 이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시의사회는 궐기대회에서 승리를 위한 단합을 결의하며 투쟁을 통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또 다른 회원은 의사들이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의사들이 반대했던 상황을 조명했다. 결국 이 정책이 의료비 상승과 빅5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심화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로 인한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현재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의 원인이 됐음에도 관련 정책을 시행한 복지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가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을 두고 의사의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이 회원은 "우리가 개원하는데 나라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 망하면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도 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우리의 지출을 통제한다. 그렇다면 의사의 사용자는 정부라는 뜻이고 의료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정부가 보조함이 옳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6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긴급 의료현안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의협 비대위, 전공의 등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엔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또 투쟁 과정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하고, 전공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한 복지부 장·차관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부산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필수 의료의 붕괴는 잘못 설계된 의료보험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 출신 기관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이 국정감사 신고식을 치렀다. 특히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은 국회 의원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국감 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처음 겪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국감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기석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급여가 확대된 뇌 MRI 효과 검토 자료를 건보공단에게 받아 질의했다.강 의원은 "액수가 늘었다, 건수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건강보험 재정 누수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며 "급여 확대 이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늘었다. 총 2만2000명의 환자가 조기에 발견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질환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뇌졸중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1, 2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 5~10년 장기간에 걸쳐 검사로 예방할 수 있느냐는 자료가 필요하다"라며 "검사가 굉장히 있었지만 빅데이터 통계를 보면 병 자체가 의미 있게 두 배씩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해당 자료에는 해석에 문제가 있어 자료 보완을 지시했지만 자료 제출을 강요 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짧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시간을 들여서 누구든지 봐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 이사장의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발언에 발끈했다. 질의 당사자인 강 의원은 "개념 정립을 잘못해 거짓 자료를 의도적으로 준 것"이라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 재정 낭비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며 "국감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황당하다. 분명히 경고 조치를 해야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강요를 했다는 표현은 말을 하다 보니 헛 나온 것 같다"라며 "기관장이 나와서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 자료를 제대로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실직고 하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이해가 필요하다"고 두둔하기도 했다.하지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자료를 준 게 부족하다, 강요에 의해서 줬다라는 발언은 피감 기관 증인으로서 부적절하다"라며 여기에다 답변 과정에서 정 이사장이 웃음을 띠었다는 이유로 태도도 문제라 지적했고 결국 국감 정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약 20분의 정회 후 재개된 국감에서 정 이사장은 "제공한 건보공단 자료는 정확하지만 추가 분석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며 "오해가 있었다면 모든 위원에게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일단락됐다.국감 시작부터 곤욕을 치른 정 이사장을 향해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고생이 많다"며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처음으로 국정감사를 경험한 강중구 심평원장(왼쪽)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정 이사장 "특사경 꼭 하고 싶다" 의지도 눈길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인 특사경 제도 도입 의지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과 조 의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21대 국회에서 특사경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짚었다.정 이사장은 "열심히 뛰었다. 특사경 꼭 하고 싶다"라며 "계류 중인 특사경법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복지위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의사 출신 기관장을 향한 질문 '의대 정원 확대'현재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두 기관장 모두 '의사'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내과와 외과 의사로 필수의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다.정 이사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으로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피부미용 의사 증가는 너무 당연하다"라며 "의료비 지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의사 정원 확대로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강 원장 역시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 쪽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라며 복지부가 말하는 패키지 정책 병행의 중요성을 짚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문제로 지적됐다.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해 오히려 환자 부담이 가중됐다는 주장이다.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관련 재정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에 따른 연도별 실지출액은 ▲2017년 27억 원 ▲2018년 357억 원 ▲2019년 1489억 원 ▲2020년 2286억 원 ▲2021년 3396억 원으로 5년 간 약 126배나 증가했다는 것.건강보험 당기수지 역시 ▲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8243억 원 ▲2020년 3531억 원으로 적자를 거듭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2021년 2조8229억 원 ▲2022년 3조6291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비급여 항목 역시 오히려 늘었다.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130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년 3529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은 올해 9월 4027건으로 증가했다.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특히 부작용이 심한 영역은 MRI·CT다. 이 같은 고가 의료기기를 장비 수가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함에도 오히려 사용량이 증가하고, 중소병원들 간에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실제 최영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OECD 인구 100만 명당 MRI·CT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MRI 35.5대, CT는 42.2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MRI 19.6대, CT 29.8대의 각각 1.8배와 1.4배 수준이다.더욱이 MRI·CT는 통상 대당 각각 14억 원, 8억 원대로 고가다. 이 같은 고가의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고자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서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병상을 활용해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시행이후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급으로 거래하는 편법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며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여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건강보험 포퓰리즘의 청구서는 모두 국민 부담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로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만 증가하고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병상 및 인력기준 등 개선을 위해 실무 검토 중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균형적으로 고시 개정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3월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이뤄진 척추 MRI 급여 확대 이후 허리디스크 MRI 검사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허리디스크 MRI 검사 변화를 6일 공개했다.허리디스크 MRI 급여 확대 직전인 지난해 2월 MRI 촬영 환자는 약 300명이었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은 4000만원이 나갔다. 불과 한 달 만인 3월 허리디스크로 MRI 촬영을 한 환자는 7800명으로 급증했고 건보 재정도 16억원으로 훌쩍 뛰었다.반면, 같은 기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거나 입원·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수 변화는 미미했다. 허리디스크 수술 환자는 7322명에서 7874명으로 552명 늘었고, 입원 환자는 1만8571명에서 1만8737명으로 166명 증가하는데 그쳤다.이 의원은 뇌·뇌혈관MRI 사례처럼 MRI 검사 환자와 급여비 지출은 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환자 발굴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촬영이 늘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문재인 케어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뇌·뇌혈관MRI,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며 "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어서면 초과한 만큼 정부가 돌려주는데 올해는 약186만여명에게 2조4708억원이 되돌아간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최소 83만원에서 최고 598만원으로 설정됐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어서면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2011~22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 상한제 지급액 현황 지난해 사용한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초과액은 2조4708억원으로 186만8545명에게 돌아간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미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 1664억원을 지급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지급 금액은 2021년 보다 11만8714명(6.8%), 846억원(3.6%) 늘었다.본인부담 상한제 지급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7318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하고 있다.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100만3729명에게 1조5981억원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으로 받는다.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에 해당하는 숫자다.본인부담 상한제에 해당하는 대상은 2017년 69만5192명에서 지난해 186만8545명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특히 이전 정권의 비급여의 급여화 기조에 따라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2018년을 기점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이전에는 해마다 1000억~2000억원 정도 증가했다면 2017년 1조3433억원에서 2018년 1조7999억원으로 4566억원이 급증했다.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 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도입한 '분석심사' 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부호흡기 감염과 고관절치환술이 추가되며 총 9개 항목으로 늘어난 것.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주제별 분석심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10차 개정판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했다.심평원은 2019년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의 분석기반 심사방식인 '분석심사'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크게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을 주요 타깃으로 한 주제별 분석심사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눠진다.주제별 분석심사는 '질환'에 대한 심사를 주로 하는데 고혈압, 당뇨병을 시작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우울증, 어깨관절 수술 등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8월부터는 하부호흡기 감염과 고관절치환술을 추가한다.하부호흡기 감염 분석심사 분석지표(자료: 2023년 7월 심평원)하부호흡기 감염 분석심사 대상 기관은 COPD나 천식 분석심사 대상 '의원'이다. 지난 5월 공개된 천식 및 COPD 적정성 평가 최신 결과에 따르면 천식 환자를 진료해 평가를 받은 의원은 1만4904곳, COPD 평가를 받은 의원은 5270곳이었다. 분석심사는 주상병이나 제1부상병이 폐렴(J13~J18), 급성기관지염(J20~J22), 만성기관지염(J40~J42)인 만 1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분석지표는 실제 심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 3개까지 더해 총 12개다. '항생제 처방률'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구체적으로 ▲(폐렴) 권고하는 항생제 처방률 ▲(급성기관지염) 항생제 처방률 ▲(폐렴 만성기관지염) 항생제 14일 초과 처방률 ▲(급성기관지염) 항생제 7일 초과 처방률 ▲스테로이드 처방률을 분석한다. 환자보정 총진료비, 원내진료비, 원외처방약제비, 진료비 변동 추이도 확인한다.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만성기관지염 항생제 처방률, 하부호흡기 감염 상병 점유율은 모니터링 지표다.고관절치환술 분석심사 지표(자료: 2023년 7월 심평원)고관절치환술 분석심사 대상은 전체 요양기관이다. 고관절 전치환(N0711, N2070)또는 부분치환술(N0715, N2710)에 해당하는 수술이 있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수술 전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수술 환자 수혈률 ▲골절 환자 인공관절치환술 시행률 ▲퇴원 후 3개월 내 재수술률을 분석한다. ▲골대체제 사용률 ▲비골절 환자의 복잡기준 수술 비율 ▲수술 전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초과 투여율 ▲수술 후 3개월 내 탈구 발생률 ▲퇴원 후 3개월 내 재입원율이 모니터링 지표다.10번째 개정된 지침 '보장성 강화'→'재정관리 효율화'로 키워드 변경심평원은 열 번째 개정을 통해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의 주요 키워드도 대폭 변경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단어가 지배적이던 지침의 내용들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재정관리 효율화'라는 말로 대체된 것.심평원은 지침 개정을 통해 '보장성 강화'라는 이전 정부의 색깔을 지웠다.실제로 심평원은 분석심사 추진 배경을 처음 도입했을 때만 해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 추진 필요성이 대두됐다"라며 "제한적 급여기준 적합성 심사는 환자의 개별성 반영이 어려워 필요한 치료임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됐다"라고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제도 도입 시기와 달라진 점은 정부 차원의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 이에 심평원은 제도 추진 배경을 "경제 성장률 둔화, 고령화 때문에 생신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 악화 전망에 따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관리 효율화를 위해 청구 명세서 단위의 비용 관리와 더불어 장기적 관점의 거시적 진료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문구를 변경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방 의료인력을 빨아들여 지역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데다가 엄청난 의료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28일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대한의사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지적했다.의협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라고 설명했다. 이는 OECD 평균 4.3개의 2.9배다. 급성기 치료 병상 역시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 3.5개의 2.1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우리나라의 전체 병상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실제 병상 이용률은 낮고 내원 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의협은 이처럼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를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병상 과잉 공급은 의료 이용 과잉을 부추기고 국민 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줘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오래전부터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오히려 지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공약으로 이 같은 흐름이 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많은 대학병원이 경쟁하듯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는 상황이 대단히 위협적인 수준까지 왔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병상 수급 관리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계속 필수의료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수급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정책이 계속 지연됐다간 대한민국 의료가 아마 붕괴하는 최고의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더는 미룰 수 없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병상 수급 체계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왼쪽 첫번째)이 병상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30%를 넘긴 일본보다 병상수가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에 비해 의료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구체적으로 일본은 노인 인구가 10%에서 15%대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 걸렸으며 이후 GDP 대비 의료비는 6.4%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는 2021년 9%를 넘겼으며 이 같은 추세를 보면 지난해엔 10%를 넘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GDP 대비 의료비는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의미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목했다. 우 원장이 공개한 2011~2019년 종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누적 비용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요양병원과 의원급 비용도 7%를 차지하긴 하지만 비중이 적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특히 총 요양급여비용을 병상으로 나누면 1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병상으로 벌어들이는 비용은 3억7500만 원이며, 종합병원은 1억5000만 원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7~8배 수준이라는 것.관련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등장했을 때를 지목했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관련 그래프가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케어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폭증시키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뜻이다"라며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비용이 모두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대표적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장은 일본은 이미 2015년 병상 기능 계획을 수립해 병상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문제에 대응해왔다고 전했다.병상 기능을 고도 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구분해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급성기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이후엔 급성기 병상을 줄여나가는 한편, 회복기 병상을 늘리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일본은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병상을 1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병상이 20% 넘기는 실정이다. 또 일본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인 반면 우리나라는 43%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국민이 이 같은 의료비 상승을 부담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자고 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들의 판단이다"라며 "과거 문재인 케어로 훈장을 받은 분이 이제 의사를 늘려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자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에 6600병상이 공급된다면 1년에 2조4810억 원의 진료비가 새로 유발 된다고 우려했다.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러시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더불어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우 원장은 또 하나의 예시로 양산 부산대병원이 개원했을 당시 경남지역 폐업률이 2008년 7%에서 2009년 9.9%로 늘어났던 것을 들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의협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막고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병상수급을 통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일차의료를 강화하지 않으면 엄청난 초고령 사회를 버틸 수가 없다. 일본은 일차의료에서 돌봄을 늘렸고 외래는 이미 감소세에 있다"며 "덕분에 의료비가 더는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의사도 필요없다는 판단이 나와, 내년 이후 정원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커뮤니티케어로 고령화에 대비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의료가 빠진 돌봄은 국민이 수긍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어 성립이 안 된다"며 "결국 지역사회 병원들이 핵심이지만 지방의료는 의사도 환자도 외면하는 총체적인 난국이다. 위기가 한꺼번에 다가오는데 지혜를 모아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가 '경향'에서 벗어나면 집중 관리하는 심사 형태인 일명 '경향심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전문가 조직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도 자리 잡는 모습이다.심평원진료심사평가위는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원료 청구 통계가 튀는 기관을 대상으로 입원료 적정성을 집중 심사하는 데 이어 이와 같은 경향심사 항목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경향을 파악해 이상 분포를 보이는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 항목 확대 가능성을 피력했다.이진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뇌·뇌혈관 MRI 검사 진료비 경향을 파악해 이상 분포를 보이는 기관 대상 심사 가능성을 이야기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등 합의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심사일관성 제고와 의료계와 상호신뢰를 어느정도 구축했다"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데이터 기반 경향심사제 기본 틀을 항목 지표 분석에 적용해 이상 분포를 보이는 기관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꺼내 든 예가 뇌·뇌혈관 MRI 검사다.이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 이후) MRI 검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청구량이 튀는 기관이 분명히 있다. 그런 기관을 추려서 집중심사를 할 수 있다"라며 "현재로서 의료계가 참여하는 합의심사까지는 아니지만 기준이 불명확한데 의학적 타당성이 필요하면 입원심사조정위원회 형태의 심사체계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궁극적인 것은 의료계 진료행태 변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며 "의료계 내부에서 자정작업도 필요하겠지만 심사를 하면서 데이터에서 벗어나는 기관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뇌·뇌혈관 MRI 검사 관련 진료비 심사 과정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수 있다는 소리다.이 같은 방향성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 및 효율화 관련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 제한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 청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심평원도 정부 기조에 발맞춰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 MRI를 선정했다.2년 더 임기 연장한 이진수 위원장, 소통 확대 성과이진수 위원장은 지난 5월 연임에 성공, 2년 더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심평원장 자문기구 성격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임기가 한 번 더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앞선 2년의 임기 동안 성과로 의료계와의 '소통' 확대를 꼽았다.우선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5개 의약단체 대표를 참여토록 했다.중앙심사조정위원회는 심평원 본원과 지원 분과위원회를 비롯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최종 단계 의결 기구다. 기존에 10개 지역 심사위원장 중 2명이 번갈아 참여했었는데 10명 모두 참여토록 하고 5개 의약단체 대표들도 참여하도록 했다.입원료를 심사하는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도 의료계 참여를 기반으로 구성해 합의심사 제도를 구축했다. 입원료 심사는 7월 현재 409 사례를 심의하고 이중 340 사례를 외부에 공개했다.이 위원장은 "2021년 6월부터 지역분과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입원료 문제 사례에 대해 의협, 병협, 대한한의사협회 대표가 참여하는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를 운영했다"라며 "의료계와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개별 위원, 심평원 중심 심사에서 합의 심사로 심사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사례 292개를 15개 유형의 지침으로 공고해 권역 및 지역분과위원회에서 입원 관련 지표 상 이상 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유사 사례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근거에 기반한 의약학적 타당성 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의료현장에서 적정진료가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