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을 막바지 분양으로 동탄 2신도시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GTX-A 호재에 내년에만 5개 단지 3300세대 입주가 예정돼 일대 상권이 들썩이는 상황이다.대형 호재가 잇따르는 동탄 2신도시 개원가는 어떤 모습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예비 개원의들이 주목할 만한 상권을 직접 찾아가 봤다.동탄은 신도시 개발로 가장 눈에 띄는 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도시 중 하나다. 2004년 1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수는 지난 8월 기준 39만7512명으로 4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인구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30대 신혼부부들로 평균연령 역시 37~38세로 젊다.연 이은 대형 호재로 동탄 상권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의 모습또 단순한 주택도시가 아닌 자급도시를 목표로 개발이 이뤄진 덕분에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과 건설사, 제약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다. 특히 동탄 2신도시 북서쪽에 위치한 동탄테크노밸리를 통해 4500개 기업이 입주 예정이다.덕분에 동탄신도시는 아파트 상권과 오피스 상권이 혼합된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상권은 동탄역이다.■동탄역, 거주민·직장인 몰리는 항아리 상권동탄신도시 상권은 동탄역을 기점으로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져 있지만, 현재는 역을 통해 서부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더욱이 경부선 지하화 공사가 한창이어서, 동탄역에서 서부로 넘어가려면 먼 길을 돌아가야 해 도보로 30~40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동탄역서부 상권에 40~50개 병·의원이 몰려있다.이 때문에 동탄역 개원가는 서부에 형성돼 있으며 롯데백화점 양쪽에 있는 상가건물들에 40~50개 병·의원이 몰려있다. 이중 피부과 의원만 10곳에 달하는 등 수요가 엄청났으며 성형외과도 2곳 있었다.신혼부부 수요를 반증하듯 분만을 보는 산부인과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으며,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내과 등 소아 진료 수요도 두드러졌다. 이 밖에 노인환자 수요가 많은 안과·비뇨의학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등도 골고루 분포해있다.출·퇴근 시간 유동인구가 몰리는 입지다 보니 통증을 보는 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도 있었다. 특히 동탄역 북쪽 치동천 너머에 동탄테크노벨리가 있는데, 인근에 병·의원이 없어 동탄역 개원가가 관련 수요를 빨아들이는 상황이다.동탄 테크노밸리 전경■두드러지는 피부·미용 수요…신규개원도 꾸준신규개원도 활발하다. 사거리 핵심입지에 있는 한 상가건물에 안과와 치과 개원이 예정돼 있었다. 상가건물 한 층을 통째로 쓰는 대형의원이 많다는 것도 눈에 띄었다.또 동탄역 인근 동탄대로 시범길 삼거리 방면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건물에 학원들이 몰려 있어, 이곳에서도 소청과 의원이 한 곳이 운영 중이었다.매물을 보면 전반적으로 공실도 많았다. 하지만 사거리 핵심입지인 동탄 광역환승로 인근 매물들은 층수나 평수가 개원입지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5층 70평 매물이 있기는 했지만,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00만 원으로 저렴하다고 보기 어려웠다.유동인구가 두드러지는 시간대는 하교·퇴근 시간이며, 인근에 백화점·영화관·공원이나 프랜차이즈 상점, 먹자골목 등이 몰려있어 주말 유동인구도 상당하다. 덕분에 야간·주말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많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동탄호수공원 상권은 동탄역 못지 않은 개원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동탄역 못지않은 동탄호수공원…밀집도 더 높아내년 아파트 입주 수혜를 보는 곳은 동탄호수공원 상권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동탄역으로 가는데 30분 가까이 소요되다 보니, 현재도 인근 20~30개 아파트 단지의 수요를 한 몸에 받는 입지다.또 동탄호수공원은 화성시의 랜드마크여서 멀리서도 이 상권을 찾는 이들이 많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이 때문에 병·의원 밀집도는 동탄역보다 높은데 동탄대로를 사이에 두고 형성된 200~300m 거리의 상권에 40여 개 병·의원이 몰려있다. 이 밖에도 동탄호수공원 북동쪽 방면에서 5개 의원이 추가로 운영 중이다.동탄역과 마찬가지로 피부·미용 수요가 가장 많았지만, 학원가가 함께 있는 덕분에 직장인 환자보단 소아진료를 보는 병·의원이 더 많은 것이 차이다. 무엇보다 평일 낮 시간대 유동인구는 오히려 동탄역보다 더 많았다.이는 동탄 7·8동 인구를 모두 배후수요로 삼는 동탄호수공원 상권의 특징 덕분인데, 이 두 개 동 인구는 9만여 명으로 동탄 내에서도 높은 밀도를 자랑한다.동탄 4동과 동탄 5동 인구 역시 각각 5만3389명, 4만6746명으로 많기는 하다. 다만 평일에는 동탄 4동 수요는 동탄역 상권으로, 동탄 5동 수요는 동탄테크노벨리 상권으로 찢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한 상가건물부지에서 병·의원 입점을 위한 광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아파트 상가에서 응급의학과 의원이 운영 중이다.덕분에 동탄 7·8동에선 아파트 상가건물 개원으로도 충분한 수요가 있는 모습이다. 특히 한 응급의학과 의원이 365형태로 여러 질환을 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또 이 같은 개원가 밀도에도 추가적인 개원수요가 있는데, 호연초등학교 옆 상가건물부지에서 병·의원 입점을 위한 특별상담 광고를 진행하는 중이었다.대형 상가건물이 즐비한 덕분에 매물 자체는 많지만, 개원에 적합한 매물은 대부분 임자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로변 복합상가 4층에 있는 매물은 전용면적 50평으로 개원입지로 적합했으며 가격은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500만 원으로 동탄역과 비슷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노인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노인정액제를 시행 중이지만 제도가 의료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9일부터 6일간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온라인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의협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총 진료비가 2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0%가 '10%이상'이라고 답했다. 10%미만이라는 응답자는 20%에 그쳤다. 또 주말에는 '10%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5%에 달했다.앞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유형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만원~2만5천원 구간의 실제 발생비율은 10% 보다 작다는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의협이 온라인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이상 노인외래정액제는 지난 2007년 노인들의 의료이용 편의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1만 5천원 이하까지 본인부담금 1500원이고 1만5천원~2만원 이하는 10%, 2만원초과~2만5천원 이하는 20%, 2만5천원 초과는 30%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정부는 2만원~2만5천원 구간에 진료비 증가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의료현장에선 진료비 10%이상 초과해 납부해야 하는 환자가 80%이상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설문 내용을 보면 진료비 1만9천원~2만원 미만에 해당 되는 노인 환자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 73.6%, 주말 69.1%가 10%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는 수가 조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만원 초과로 전환될 잠재적 환자 수까지 고려하면 해당 구간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게다가 하루 평균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진료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68.1%가 주말에는 57.8%가 40%이상이라고 답했다. 즉, 환자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얘기다.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에서 2만원초과~2만5천원 이하 구간에서 본인부담 기준 개선안을 2가지 제안했다. 의협은 이 같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외래정액제 2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1만5천원 이하,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 구간에서 변화를 요구했다. 1안은 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이고, 2안은 2천원+2만원 초과분의 30%를 적용하는 방안이다.이를 적용하면 진료비가 2만1천원 나왔을 경우 현재 환자본인부담금은 4200원이지만 1안은 3150원, 2안은 2300원으로 감소한다. 또 진료비가 2만 5천원인 경우 현행은 5천원을 납부하지만 1안은 3750원, 2안은 3천5백원으로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은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이번 설문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현실을 알리고 관련 논의기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 비용부담을 고려한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응급의료 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 의료인력 및 환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보건복지부는 개편방안 방향 원칙을 고수하면서 의료현장과 지속 논의로 답변을 가름했다.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병협 주최로 28일 열린 응급의료 개편방안 좌담회 패널과 좌장 모습. 이번 좌담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 변경과 더불어 확대 지정에 따른 응급의학과 봉직의들과 중소병원계 우려를 반영해 긴급 마련했다.윤동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응급의료 계획은 오랜 기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기관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시설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며 복지부 방안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의료 직역별 비판이 이어졌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 교수)은 "복지부가 제시한 언제 어디서나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이상적이나 이를 100% 구현하는 나라는 없다"며 "핵심은 응급실 과밀화와 취약지 문제로 규제가 아닌 전향적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이 회장은 "3천명에 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코로나 상황에서 전문의 70여명이 힘들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며 "응급의료 현장 의사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탁상공론 정책을 꼬집었다.■지방 의료인력 수도권 대학병원 이동 예상 "반대되는 정책 하나"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수)는 "응급의료는 혼자 나갈 수 없다, 병원과 의료정책의 균형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8개 분원을 증축하고 있다. 당연히 응급센터를 운영할 것이고 지방 의료인력은 이동할 것이다. 응급환자는 해당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이사는 "대학병원 응급실 환자 대부분은 80대 이상 고령층이다. 노인환자 문제를 해결해야 과밀화를 풀 수 있다. 지역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와 함께 외상과 심뇌혈관 등 전문센터와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응급의료기금 확충과 지역수가 신설 등 시급하다"고 말했다.전북대병원장을 맡고 있는 병원협회 유희철 기획위원장은 지방대병원의 애환을 진솔하게 전했다.유 위원장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필수과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한다고 한다. 지역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산부인과는 정원을 늘려도 지원하지 않는다. 수도권보다 급여를 1.5~2배 더 줘야 간신히 유지된다"고 토로했다.■오후 6시 이후 들어가야 야간수술 인정 "수지접합 등 전문병원 활용해야"이어 "중증응급의료기관은 중증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나 경증환자라도 감히 내보낼 수 없다. 경·중증을 관리해야 지역 의료시스템이 유지된다"며 "부끄럽지만 수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응급환자 수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수입이 되는 진료과 잉여분을 다른 진료과에 사용해 커버하는 게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외과의사는 그는 "오후 6시 이후 수술실에 들어가야 야간 수가로 인정된다. 현장에서 조금 이따 들어가자는 말도 나온다. 밤새 수술해도 새벽에 나오면 주간 수술이다. 의사들이 자존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세종병원 이사장)은 현장을 베재한 중증응급의료센터 신설을 강하게 질타했다.박 부회장은 "대학병원 응급실은 이미 과밀화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해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급하게 중증응급의료센터 증설을 논의하면서 우려를 낳았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수지접합과 심혈관 등 전문병원을 활용해야 한다. 전문인력과 수술 시스템을 갖추고도 단과병원 특성상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에 지정 안 된다. 지역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한 곳으로 쏠리면 응급의료체계는 무너진다. 현장 혼란은 곧 환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복지부, 원론적 입장 "응급실 과밀화 해결 한계, 국민 인식개선과 홍보 필요"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으로 일관했다.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 답변 모습.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은 "응급실 과밀화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결과물이다. 응급실 자체로 해결하는 게 한계가 있다"며 "접근성이 용이한 건강보험 단점도 응급실 과밀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의료정책 한계를 시인했다.그는 "처음에 응급실 환자 제한과 비용 문제를 고민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들 인식 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응급실 예비병상과 당직의사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수지접합 전문병원 활용 방안에 공감한다. 병원 간 협력체계와 순환당직제를 기본계획에 담았다. 최종치료 개념을 담다보니 혼란이 생긴 것 같다"면서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지역 균형을 고려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및 의료질 평가 등과 병행할 것이다. 응급의료 구체적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응급의료 개편방안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병원들은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응급 의료전달체계에 입각한 정책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액제와 정률제를 병행한 동네의원 대상 노인외래정액제의 본인부담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노인환자 본인부담 민원과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복지부는 의료단체 건의안 검토에서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 현행  유지 가닥을 잡았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 구간의 현행 유지 기조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지난 1월 실무회의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논의했다.당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른 비용 차이로 민원 발생을 제기했다.의료단체는 노인외래정액제 구간 중 2만원 초과에서 2만 5천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을 현 20%에서 15% 완화를 건의했다.지난 2018년 개정 시행된 의원급 65세 이상 환자 대상 노인외래정액제는 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했다.1만 5천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 1500원으로, 1만 5천원 초과에서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 10%, 2만원 초과에서 2만 5천원 이하는 본인부담 20% 그리고 2만 5천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 등으로 조정했다.의원급 기본 진찰료에 검사와 시술을 추가해 2만 5천원 진료비가 발생하면 노인환자 본인부담이 5천원인 셈이다.본인부담 1500원에 익숙한 노인환자들의 문제제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복지부는 의원급 청구현황을 토대로 의료단체에서 제기한 진료비 구간을 들여다봤다.진료비 2만원 초과에서 2만 5천원 이하는 전체 청구 비율의 10% 미만을 차지했다. 역으로, 1만 5천원에서 2만원 이하 구간은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차이는 있지만 2만원에서 2만 5천원 구간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작다"며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의 민원을 이해하지만 아직까지 구간별 본인부담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노인외래정액제 진료비 기준인 1만 5천원 조정 관련,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의원급 초진료는 1만 7320원, 재진료는 1만 2380원이다.그는 "매년 환산지수 계약을 통해 조정되고 있는 재진료가 1만 5천원에 육박하면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진료비도 향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정부의 핵심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성패에 노인 보건의료 제도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 전환 그리고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될지 주목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연금 등 3대 개혁을 공표하고 오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로드맵을 설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과 복지 효율화를 주문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밑그림만 그려졌을 뿐 뚜렷한 청사진과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뜨거운 감자인 연금 개혁은 청년층과 중년층, 고령층 등 사실상 전국민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정부의 설득 작업을 필요로 한다.연금 수령 시기 조정과 연금료 인상 모두 국민적 저항이 동반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연금 대상인 노인층을 위한 복지와 보건의료 제도개선은 필수조건이다.■윤 대통령 "연금개혁 국민과 함께 가는 것, 복지와 전달체계 효율화해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 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연금개혁 연착륙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복합 상병을 지닌 노인들에게 연금개혁 완충 역할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우선,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제가 주목된다.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교육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을 경감하는 대표적 사업이다.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택의료 확대 등 노인층 대상 사업 모식도. 의원급 대상으로 수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노인층 질환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목표 달성에 다가가고 있다.복지부가 내과의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인 배경도 연금개혁 속도감에 부합한 만성질환관리제 확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종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원급 대면진료를 토대로 노인환자 상담 및 교육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만관제 본사업 전환 잰걸음…이기일 차관, 일본 후생성·재가의료기관 현장방문 '주목'복지부가 주목하는 또 다른 사업은 방문의료(재택의료)이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를 핵심 정책과제로 내걸었다.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금제도와 노인 의료 돌봄 현장을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기일 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청년층괴 연금 토론회 주재 모습.연금개혁 야전사령관인 이 차관은 고령층 대상 일본의 재택의료 시스템에 주목하면서 초기 단계인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돌봄 케어) 발전방안을 고심했다는 후문이다.의료계가 복지부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의사협회는 이미 일차의료 중심 방문의료를 고령사회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태이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주최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삐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며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 등 통합적 제공이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시범사업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낮은 수가와 방문 의료팀 구성 어려움 등으로 진행 속도가 둔화된 셈이다.■의사협회, 의료 돌봄 아젠다 설정…전문가들 "진료실 넘어 노인 복지 새로운 돌파구"의료기관이 진료실을 뛰어넘는 복지 분야 돌봄 영역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고령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치료와 돌봄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의료는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함께 묶은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고령사회에서 의료 돌봄은 당면 과제"라면서 "복지부가 연금개혁 안착을 위해 노인의료 안전망 차원의 만성질환관리제와 방문의료 활성화를 패키지로 검토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계묘년 한 해 의료계는 무한경쟁 악순환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첨단 의료체계 강화와 분원 설립 등 의료경쟁력 강화를 중점 과제로 내걸었다.과거 암센터 병상 경쟁에서 새해 중입자치료기와 양성자치료기 등 첨단장비로 우월성을 앞세운 중증환자, 노인환자 잡기 세몰이를 예고했다.대학병원 본래 역할인 연구와 교육, 진료에서 우선순위가 진료로 바뀌면서 경영수익에 집착하는 의료생태계 포식자로 진화하고 있는 형국이다.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영역이 대폭 줄어들면서 행위별 수가를 십분 활용한 외래와 입원, 수술과 검사 등 진료실적에 목을 매고 있는 셈이다.환자를 두고 동네 병의원과 경쟁하는 대학병원 시스템은 해가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있다. 제2, 제3의 분원 설립을 통한 문어발식 영역 확장과 의료인력 채용이 올해에도 지속된다.반면, 동네 병의원 진료 위축과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3일 열린 신년하례회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의료 양극화 해소 등을 외치고 있지만 민초 의사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견주기 힘들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 대책 방안은 중증과 응급 등에 초점을 맞춘 대학병원 중심일 뿐 중소 의료기관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여기에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 외부적 요인 역시 의원, 중소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의 경영 악재로 예상된다.결국, 대학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 모두 각자도생이다.복지부 박민수 2치관은 의료계 신년 하례식에서 "필수의료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효율화하는 한편,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겠다"면서 "의료인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복지부 차관의 발언을 예단하기 이르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인들이 보람을 느끼는 현장 모습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의료기관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이 추가 재정 투입 없이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정무적 수단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지원 대책 재정 마련을 위한 희생물로 요양병원을 정한 것 같다. 인센티브 없는 압박 정책은 묵묵히 버텨온 요양병원의 폐업 사태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안에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건강보험과 필수의료 개선 일환인 요양병원 관리 강화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건강보험 관리 운영 혁신 방안에 보장성 강화 항목 재정비와 약품비 관리 강화, 치료재료 실거래가 재평가 그리고 요양병원 관리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요양병원 급여비 증가에 주목했다.2011년 976개소이던 요양병원은 2021년 1462개소, 같은 기간 환자 수는 약 25만명에서 42만명으로 급증했다.요양병원 급여비 지출 역시 2011년 2.2조원에서 2021년 4.4조원으로 2배 증가했다.개선방안은 요양병원 수가 통제로 귀결됐다.현행 정액수가 5개군(최고도, 고도, 중도, 경도, 선택입원군) 중 상향 분류 문제가 발생하는 의료중도와 경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고도와 고도를 제외하고 하위 환자군의 진료비 청구를 엄격 관리하겠다는 의미다.또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현행 입원 후 120일 경과 기준을 입원 후 90일 경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요양병원 입원환자 기간을 4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장기입원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특히 의료인력 가산수가 관리를 강화한다. 의사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한 가산수가를 종합점수로 채점해 하위 5% 요양병원 수가 지급을 제한할 예정이다.■진료비 증가에 매몰, 수가 통제 강화 "요양병원 노인환자 진료비 절감 기여"현재 평가결과 구조와 진료 모두 하위 20%일 경우에만 수가를 제한했다. 종합점수 하위 5%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69개소이다.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건보 지속 가능성과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안.요양병원계 내부는 당근 없는 채찍에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요양병원 정액수가는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수가의 50~70%에 불과하다. 요양병원 덕분에 노인환자 진료비를 절감한 것은 정부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료비 증가 수치에 매몰된 정부를 꼬집었다.김 부회장은 "간병비 부담과 감염병 우려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감소하고 있다. 병상 가동률은 60~70% 수준으로 요양병원 대부분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최선을 다하는 많은 요양병원이 문을 닫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코로나 장기화 사태에서 방역의 타깃이 된 요양병원 경영은 이미 악화 상태이다.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체 요양병원 10%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실제 수도권 한 요양병원은 얼마 전 일반 의료기관으로 전환했고, 다른 요양병원은 문을 닫았다.지방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병상 가동률 60%대인 지역 요양병원이 90%대로 급증한 이유가 인근 요양병원들이 문을 닫은 여파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최고도와 고도 환자군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수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무분별한 일부 요양병원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이 전체 요양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대책에서 소외당한 요양병원 고강도 압박 정책이 고령사회 노인환자 치료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의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요양병원계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대상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했다.시범사업 골자는 재활의료기관 퇴원 환자의 방문치료이다.복지부는 현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약 17%가 최중증과 중증 환자로 방문재활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방문재활팀을 구성해 계획수립료와 관리료 그리고 질환군별 기능평가료 수가를 신설했다.내년부터 2년간 시행 예정인 방문재활치료 소요 재정은 연간 35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추정됐다.재활의료기관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입원 환자에 국한된 재활치료 대상군이 퇴원 환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문제는 방문재활 환자군이다.중추신경계와 근골격계. 비사용증후군 등 국한된 질환군으로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 질환군 40% 기준을 맞추기 위해 슬관절과 골절 등 질환군 추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현재 회복기 재활 환자 절반 이상이 요양병원에 있다.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노인환자 60~70% 이상이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게 현실이다.시범사업으로 보건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돌봄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질환군 확대를 원하는 재활의료기관 목소리는 더 커지고, 과녁은 정교해 질 수밖에 없다.요양병원계가 긴장하는 이유이다.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개소이다. 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은 65개소로 내년 3월 지정 수는 1기보다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여기에 요양병원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재활의학회 움직임도 변수이다.결국, 재활 환자군을 놓고 재활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다.건강보험 수가로 의료기관 환자와 진료비를 사실상 통제하는 복지부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고령 환자 기능 재활과 사회복귀 재활 교집합 속에서 요양병원 환자군은 시나브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재활의학회 임원은 "대학병원 수술환자의 재활치료를 강화하고 재활의료기관과 만성기, 돌봄으로 연계된 재활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면서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충분한 재활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재활의료기관 방문치료 사업 확대 속에서 정액수가로 버티고 있는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 중 강자만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표면화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내년도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65개 병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존 1기 재활의료기관을 제외하고 21개 신규 병원이 진입을 노리고 있다.하지만 지정 기준 규제와 별도의 인센티브 없는 정액수가 방식이 지속되면서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목표 달성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추진 방안 토대로 재활의료기관의 현 주소를 짚어봤다.제2 재활의료기관 공모에 신규 21곳 중 병원 65곳이 신청했다. 노인환자 물리치료 모습.지난 9월말 마감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에 전국 병원급 65개소가 신청했다. 이중 신규 병원은 요양병원 4개소를 포함한 21개소이다.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중 44개소가 신청했고 1개소는 신청을 포기한 셈이다. 재활의료기관 사업 학습효과로 많은 요양병원이 병원으로 종별 전환을 이미 마친 상태이다.■의료진 인력기준과 회복기 환자군 40% 유지 규제 '고수'신청 병원은 2021년 1월부터 12월말 진료실적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인증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또한 필수시설과 치료실 면적 그리고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는 전체 입원환자의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요양병원의 경우, 지정 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류를 변경해 개설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재활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회복기 재활환자 대상 질환.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접수된 65개소 서류 심사를 진행 중이다. 서류를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조만간 통보하고 현장점검과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재활의료기관 제도는 수술 또는 발병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회복기 재활의료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수립됐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3월부터 3년 주기 본 사업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재활의료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활환자 부족이다.■재활의료기관 낮은 인지도·인센티브 전무 "대학병원 회송 메리트 없어"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마친 노인 재활환자들이 향하는 곳은 재활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이다.요양병원 정액수가에 재활치료가 포함된 실정에서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 기인한다는 시각이다.여기에 급성기 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간 회송 수가 부재도 한 몫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대학병원 입장에서 재활환자를 재활의료기관에 전원 시킬 이유와 메리트가 없다는 의미다.재활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필수장비 항목.환자들 역시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45개소와 재활치료를 홍보하는 많은 요양병원 및 중소병원 간 차이점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조차 재활의료기관을 잘 모르고 있다.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 회송에 대한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며 "재활환자의 사회복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꼬집었다.인구가 몰려 있는 서울권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병상 가동률 80~90%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 재활의료기관은 70% 미만도 적지 않다.특히 회복기 환자군 40%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일반 재활환자를 조기 퇴원시키는 촌극이 반복되는 형국이다.지방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재활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수가개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2기 재활의료기관이 60여곳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 병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질 수밖에 없다"며 "전문병원과 같이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별도의 수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방관하는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불만 고조 "요양병원 재활수가 축소해야"복지부가 방관하는 동안 재활의료기관 화살은 요양병원으로 향하고 있다.요양병원의 재활환자 수가를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환자군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병원장은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모두 재활치료 수가를 부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요양병원 관련 수가를 축소하고 만성기 질환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재활환자 치료를 위해 마련한 재활의료기관이 환자가 없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재활의료기관 신청을 위해 요양병원은 병원 종별 전환과 함께 시설, 장비 개선에 많은 비용을 투입했다. 재활환자 보행훈련 의료장비 운영 모습. 복지부도 재활의료기관 현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재활치료 수가 축소 시 1300여개에 이르는 요양병원 반발과 재활 병동군 병행을 요구하는 요양병원협회 주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고민이 깔여 있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국정감사에서 재활의료기관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서별 협의를 통해 수가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2기 재활의료기관이 확대될 경우 지정된 병원들의 목소리를 더욱 커질 전망이다.재활의료기관을 신청한 병원장은 "종별 전환에 따른 시설과 장비 공사, 의료진 채용, 재활의료기관 인증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였다"면서 "회복기 환자군을 비롯한 재활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 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재활의료기관 신청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신청 병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년 3월부터 2026년 2월말까지 3년간 제2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울산지역 길메리요양병원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재활센터와 보훈 환자 등 진료영역 확대와 의료복합체 구축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길메리요양병원 로봇 보행기기 환자 적용 모습.의료법인 우아의료재단(이사장 김양희, 명예원장 전병찬)은 15일 "올해 개원 33주년을 계기로 재활회복 중심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메타버스-AI 재활센터'와 국가 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을 위한 무료 건강상담 및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 1989년 길메리신경외과의원으로 출발해 뇌수술 전문 길메리병원에서 2011년 우아의료재단 길메리요양병원과 2017년 달동 길메리재활요양병원 등 울산지역 대표 요양병원으로 성장해왔다.울산 중구 길메리요양병원은 감염전담 요양병원으로, 달동 길메리요양병원은 로봇재활치료를 이용한 회복중심으로 특화했다.달동 병원의 경우, 울산에서 유일하게 재활의학과 전문의 중심의 365일 조기재활센터를 운영하면서 환자 만족도와 지역사회 복귀율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이다.길메리요양병원의 또 다른 특징은 뇌출혈과 뇌경색 후유증 환자의 조기 치료.신경외과 전문의 2명이 상근하면서 노인환자 다수의 편마비 질환을 신속하게 처방, 치료하고 인공지능 로봇보행 기기를 도입해 파킨슨병 환자들의 보행장애와 자세 불안정 개선에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전체 의료진 참여 집담회 정례화, 환자 맞춤형 다학제 진료 '구현'더불어 매주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 등 의료진이 참여하는 증례 집담회와 진료부 회의를 통해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등 '길메리 다학제 진료시스템'을 구현했다.우아의료재단 길메리요양병원은 AI 재활센터 개설과 의료복합제 구축 준비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전병찬 명예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욕창 발생률 0%와 욕창 완치율 100% 달성을 목표로 고단백 영양요법과 특화된 오존 올리브 연고 욕창 치료법을 임상에 적용해 입원환자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활회복중심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메타버스-AI 재활센터 그리고 차세대 의료복합체 구축을 위한 치료중점 요양원 및 재가방문 재활요양센터 개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길메리요양병원은 지난 8월 울산 시민 건강증진 사업 일환으로 울산대병원에 5천만원을 약정 기부 및 울산그린닥터스와 국내·외 의료봉사 참여 등 지역사회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강화가 지속되는 전국 1300여개 요양병원의 경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감염병 취약시설로 규정되면서 신규 입원환자 감소와 퇴원 환자 증가 등 경영 압박에 시달리는 요양병원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 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희연병원 전 이사장)은 환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 특화만이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가 집중된 요양병원은 보건당국의 감염관리 수시 확인과 종사자 PCR 검사 상시화, 입원환자 대면 면회 축소 등 고강도 압박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김 회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요양병원 병상 가동률이 5~10% 이상 감소되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으로 노인들을 가정에서 부양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요양병원 경영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팬데믹에 따른 요양병원계 변화를 진단했다.그는 "요양병원을 바라보는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노인 의료비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을 정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압박정책이 감염병 사태로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한국 요양병원계 산역사로 불리는 그는 '의료와 복지 복합체'를 제언했다.■병원과 재가서비스 역할 분절 "의료복지 복합체 명문화해야 의료비 절감"김 회장은 "지금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요양원), 주간보호, 방문간호 등 의료와 복지 서비스 모두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개설과 역할이 분절되어 있다"면서 "고령사회에서 재가서비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본과 같이 의료복지 복합체 운영을 명문화해야 노인 의료비 절감과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현재 암 등 일부 중증환자로 제한해 의사와 간호사 등이 방문 치료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그는 "정부에서 사회적 입원으로 부르는 의료급여 중심의 선택입원군 환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회적 입원을 왜 하게 됐는지, 맞벌이 형태에 따른 부모 부양의 어려움 등 정확힌 진단이 필요하다. 노인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를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요양병원 생존전략으로 뚜렷한 칼라를 주문했다.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 생존전략으로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언했다.김 회장은 "환자를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 환자 중심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는다. 환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뚜렷한 칼라는 갖고 오롯이 환자 중심의 특화 전략으로 가야 요양병원이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요양병원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그는 일례로, 장기입원 노인환자 치료에서 중요한 욕창 관리와 신체억제 폐지 등 요양병원별 특성을 감안한 필살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욕창 발생 제로화와 신체구속 폐지 등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일부 요양병원의 진료비 할인 등 스스로를 옥죄는 편법행위를 지양해야 한다"며 "소비자 중심 시대에서 환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요양병원은 결국 퇴출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환자 기다리며 돈 버는 시대 옛말 "치료·재활 가정복귀로 요양병원 인식 바꿔야"요양병원 의료진의 명확한 역할과 존재 이유도 경영자가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욕창 발생 제로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체위변경이 동반돼야 가능하다. 그동안 환자의 체위변경을 간병인에게 맡기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 간호 술기의 한 영역으로 간호사가 2시간마다 입원환자 자세를 바꿔주면서 욕창 발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영자는 모든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비전과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이어 "인간은 자신이 살던 고향에서 일생을 마무리 하고 싶은 회귀 본능이 있다. 요양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재활을 유도해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가족 같은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를 잘 치료하고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요양병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끝으로 노인환자 중심 고령사회에서 보건정책의 중요성도 개진했다.김덕진 회장은 "급성기병원과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서비스 등 노인환자들의 치료와 관리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에스컬레이터 역할의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적정수가를 마련한다면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창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과 중소병원 관심이 집중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공모가 다음달말 진행될 전망이다.의료현장에서 강하게 요구한 회복기 환자군 질환 확대는 건강보험 지출 억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당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기 재활의료기관 공개모집 관련 지정기준과 진행 일정 등을 확정했다.복지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활의료기관 2기 지정기준을 확정했다. 회복기 질환군 확대 요구는 거부 당했다. 재활의료기관들이 건의한 회복기 환자군 40% 준수를 위한 질환군 확대는 퇴짜를 맞았다.복지부는 슬관절과 골절 등 질환군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고관절과 골반, 대퇴 골절 및 지환술,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 등 유지를 고수했다.급성기 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환자 의뢰 회송 수가 신설도 무산됐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된 환자는 전체 환자군의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회복기 환자군 확대와 의뢰 회송 수가 신설 모두 재정이 필요하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기재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코로나 재유행 대비 예산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신규 지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시각이다.보건의료인력 기준은 1기와 동일 적용한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경우, 수도권은 상근 3명 이상(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이고 비수도권은 2명 이상이다.간호사(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와 물리치료사(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1명 이상, 150병상 초과 시 2명) 역시 기존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시설 기준 중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통합 운영 면적(3.5㎡)을 의결했다.회복기 환자군 절반 이상이 운동치료실(3.3㎡)보다 면적이 좁은 작업치료실(0.9㎡)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과 환자의 동선 개선을 반영해 치료실을 합쳐 운영하도록 시설 기준을 개선한 셈이다.■병원들 "재정 이유로 골절·슬관절 제외 말이 되나"…복지부 "보험부서와 지속 노력"재활의료기관과 진입을 준비하는 병원 모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방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회복기 환자군 기준 준수를 위해 질환군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정 문제를 이유로 원칙을 고수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골절과 슬관절 등을 회복기 질환군에서 제외시키는 상황이 안타깝다. 재정을 이유로 노인환자 재활을 포기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2기 재활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지정기준은 1기와 동일 적용된다.신청을 준비 중인 수도권 중소병원장은 "인력기준과 수가, 질환군 모두 기존과 동일하다. 의료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 기재부와 학회 눈치만 살피며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며 "종별 전환과 인증 컨설팅 등 준비 비용은 끝없이 나가고, 내부 직원들은 재활의료기관 전환에 따른 급여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재활의료기관에서 제기한 질환군 확대와 의뢰 회송 수가 신설 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건강보험 부서와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2기 지정 이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8월초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안 관련 입법예고를 마무리 한 후 8월말이나 9월초 2기 재활의료기관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복지부와 심평원의 사전 조사 결과, 전국 20여개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이 2기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가 지정한 1기 재활의료기관은 총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이며 이중 5개소는 회복기 환자군 기준 미충족으로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노인의학회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점진적인 노인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노인 가산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2일 대한노인의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고, 2060년엔 4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짚었다. 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계가 노인성질환 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노년층인구의 소외감, 안락사 등 정신적 문제가 심화했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본회 방향을 '질환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가 창립된 것도 알렸다. 이를 통해 노인 우울증 및 자살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 관련 교육을 진행해 일선에서 노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경증 우울증 치료제에 대한 처방기한제한이 철폐될 가능성이 커진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노인영양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예방단계에서 노인건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새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있었다. 노인문제는 비용소모가 커 이전 정권이나 일본 사례처럼 시작부터 퍼주는 방식을 채택하면 향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이 온다는 우려다. 더욱이 노인정책은 청년층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인 만큼, 연금처럼 점진적이고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대한노인의학회 김용범 회장이와 관련 노인의학회 김용범 회장은 "젊은 사람은 줄고 노인은 늘어나 노인진료는 필수의료다. 다만 어떤 정권이나 일본처럼 퍼주는 식의 전략은 미래의 젊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제 젊은 사람 한 명이 노인 한 명 감당하게 될 것인데 이를 잘 고려해 정책결정을 해 달라. 실적을 내려고 속도를 내는 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노인 가산 수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특히 대기실에서 환자를 호출하는 현재 방식이 이 같은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노인은 귀가 어두워 호출을 듣기 어렵고 스마트폰 등에 집중하는 경우 진료실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노인환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 이번 진찰료 협상에서 노인의료비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을 전하며 계속적으로 인상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과에서 노인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범의료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노인가산 방식으론 소아가산처럼 65세 이상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맞다고 전했다. 가산율은 소아가산과 동일해야 한다면서도 우선은 가산 자체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율이 높지 않아도 생기기만 하면 추후 인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모든 과에 노인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협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가산 수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반대 목소리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꼭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노인의학회는 상임이사진 재개편 소식과 함께 차기 회장으로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창훈 고문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경과와 비신경과가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학회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또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노인이슈 대응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이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춘계학술대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육과정으론 전문영역인 감각기관 질환에 대한 지식 공유, 포스트코로나 정리를 위한 호흡기질환, 우울증 등 세션을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노인들의 근감소증이 천식 환자의 폐기능 저하와 관련 있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왼쪽부터 김태범, 장일영, 원하경 전문의.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김태범 교수와 노년내과 장일영 교수, 중앙보훈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원하경 전문의는 10일 국민건강영양조사(2008~2011년)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4천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근감소증과 천식 연관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분설 결과, 천식을 앓은 노인이 근감소증을 동반한 경우 천식만 앓는 노인에 비해 폐활량 저하 비율이 약 5배 높았으며 기도 폐쇄를 보인 비율도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연구는 근육량 감소와 신체활동 부족이 노인 천식환자의 폐기능 감소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대규모 지역사회 연구를 통해 첫 입증했다.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중 천식 관련 설문에 응답하고 근육량 및 신체활동 지표를 가지고 있는 4116명의 데이터를 추출했다.근감소증 없이 천식만 있는 그룹은 1초 노력성호기량(FEV1)이 60% 미만인 경우 9.07%인데 비해 근감소증과 천식을 지닌 그룹은 42.88%로 약 5배 높았다.1초 노력성 호기량은 숨을 최대한 들이마셨다가 강하게 내쉴 때 처음 1초 동안 배출되는 공기량으로 정상 예측치 60% 미만이면 폐활량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1초율이 0.7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도 천식 그룹은 44.51%인 반면, 근감소증을 동반한 천식 그룹은 83.72%로 약 2배 높았다.연구책임자인 김태범 교수는 "실제 지역사회 거주 노인 인구에 기반해 근감소증과 천식 사이 연관성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일영 교수는 "노인 천식 환자의 근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은 범위에서 가벼운 체조, 걷기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고 단백질 섭취를 병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이번 연구결과는 천식 분야 국제학술지인 '천식 학회지'(Journal of Asthma) 최신호에 게재돼 임상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기존 정부의 방역지침 개정이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졌던 상황을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지난 12일 출입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방적인 방역지침 개정으로 인한 현장 피해가 특히 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방역지침이 시시각각 변했는데 이를 의료진이 아닌 언론에 먼저 알려 의료현장에 혼란이 가중됐다는 것.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박 의장은 "현장이 방역지침 개정을 뒤늦게 알게 되면 준비도 늦어지고 혼란스럽다"며 "관련 지침을 정하면서 규제를 앞세우기보다 의료진이 환자를 안전하게 볼 수 있게끔 의료기관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원격의료가 대두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도 전했다.박 의장은 "의협은 지난 10여 년 동안 원격의료를 반대해왔지만, 최근 계속 반대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며 "그래서 서울시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성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원격의료로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생기거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하는 분석심사에 의협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 의협이 참여해 일선 의료기관 피해가 적도록 의협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해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박 의장은 "심사체계 자체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맞게 이뤄져 있어 일선 의료기관에겐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의사회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부와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이를 먼저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필수 회장 집행부를 두고 회원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도 전했다. 이 회장 집행부는 지난 1년 간 정부 및 국회와 소통을 앞세워 회무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와의 협상 능력이 강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원이 있는 반면 이전과 같은 투쟁을 바라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박 의장은 "이때까지 집행위원들이 강경하게 나가서 회원을 위해 얻은 것은 크지 않다. 그러나 강한 집행부를 바라는 회원들도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집행부가 회원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투쟁도 좋지만 먼저 대화를 먼저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의협의 당정 대응력이 강화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의협은 5개 의사단체 및 의학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행보를 볼 때 대정부·국회 협상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치권에서 의료계 반발이 심한 법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달 국회에서 간호법 상정이 결정되는데, 해당 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게 된다면 기존의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의사 출신인 정호영 후보자가 내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박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의료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좋은 신호로 느끼고 있다"며 "특히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기피과인 외과 전문의인 만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학방역을 강조하는 만큼 의료계가 관련 지침을 수립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그는 "어느 순간부터 방역수칙이 경제적, 정치적 상황으로 변질된 것 같다. 정치방역, 경제방역이라는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게 된 계기"라며 "인수위가 말하는 과학방역은 방역수칙 기준에 과학적 근거를 갖추자는 의미로 생각되며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에 따르면 24일 예정된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코로나19 피해 병·의원 보상·지원책 마련 ▲의료진  방역지침 수립 참여 촉구 ▲의료기관 백신 배송인력 확보 지원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방문진료 시법사업 관련 왕진 논의 ▲PA 및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노인환자 가산수가 신설 ▲한국여자의사회, 대한병원장협의회 산하단체로 가입 ▲대의원 정수 문제 ▲군진의학회 인원 수 조정 등 안건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