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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할 의대증원 반대 대안 제시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지인과의 만남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얘기가 나왔다. 그는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었고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그렇다고 그가 의대 증원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었는데, 의사 수가 늘어도 어차피 피부·미용으로 빠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의대 증원이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마땅히 떠오르는 대안이 없다는 게 그의 찬성 이유였다.수가 인상이나 근무 여건 개선 이야기를 꺼내 봤지만,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여기진 않았다.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막연하고, 파업 등 의사들의 태도가 밥그릇을 지키기로 보인다는 대답이었다.무작정 의사를 늘리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거나 이공계 인재 이탈이 심화한다는 부작용 역시 공감하지만, 그보단 사람 목숨이 더 중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실제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후라는 얘기는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반응이었다.다른 대안이 있다면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지만, 의료계 주장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게 대화의 결말이었다.모두의 생각이 그와 같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국민이 느끼기에 의대 증원보다 나은 지역·필수의료 대안이 제시됐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이를 마련해야 할 정부는 패키지 정책의 핵심으로 의대 증원이 강조하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이를 당론으로 삼고 있다.이제 대안을 제시할 곳은 의료계만 남았지만, 찬반 여부나 증원 규모를 두고 내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목소리가 분산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우려스럽다.대안으로 제시된 공공의사면허, 사관학교형 의대 등은 일부의 주장에 그쳤고 시니어의사 매칭사업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무작정 의대 증원에 반대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의 출마의 변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다. "의료의 틀을 바꾸는 일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내용이다.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지만, 그동안 의협은 권익단체로서의 모습만 부각 돼 국민에게서 멀어졌다는 지적이다.그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에 있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먼저 윤리적인 모습으로 신뢰를 얻고,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린 뒤에 이성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의미다.이를 의료계에 대입하면 자정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이 의료 공백으로 겪는 문제에 공감하며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지금처럼 이성적인 논리만 앞세우는 것은 마지막 단계다. 국민이 공감할 의대 증원 대안을 마련할 때다.
2024-01-15 05:00:00오피니언

"공무원 의사 만들자" 의대증원 대안으로 '공공면허' 제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공공의사면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에서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분리해 아예 별개의 자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18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제1회 토론 및 주제발표회를 열고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 의대정원 증원 찬반 논란과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 및 대책을 논의했다.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연구위원이 의대 증원 대안으로 공공의사면허를 제안했다.바의연 조병욱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설명했다. 의사 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들의 절대 숫자가 비교적 적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이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의 질적 수준은 OECD 상위수준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최근 의사 인력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병상 숫자 증가와 수요자의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의원급은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병원급 또한 2003년부터 22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인력은 4000명, 종합병원은 7000명 늘어났다. 전 세계적으로 병상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는 개원이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인데, 병상 위주로 인프라가 급증하면서 이를 관리할 병원 의사가 부족해졌다는 것.의사 인력 문제의 원인은 잘못된 인력 구조에 있는 것이지 의대 정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해외에선 개원의 비중이 40%에 그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70%에 이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 여파로 의료이용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생기게 됐다는 분석이다. 관련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닌 구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의대 증원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조 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공백의 원인은 일반의 자격만 취득하고 미용·성형으로 개원하는 추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최근 요양병원이 대거 폐업하면서 고령화 인구 대응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여파와 저수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노인 관련 진료과 지원율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과학자 양성 역시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 의학전문대학 사례 등으로 정원 확대와 관련이 없는 영역이라는 게 증명됐다"며 "늘어난 의대생을 어디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도 문제인데 기초의학·임상의학 교수가 부족하고 교육을 진행할 병원 확보도 문제다. 의대 증원은 결국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공공의사면허를 제안했다. 이는 공무원 성격의 의사면허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영국 국민보건서비스처럼 공공의료만 담당하는 의료면허를 만들고, 공공보건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관련 교육은 장기 군의관 위탁교육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면 된다고 봤다. 기존 의과대학에서 임시 장교 훈련 과정(ROTC)을 운영하는 것처럼 방학 때 공공의료 예과 과정으로 추가교육을 진행하고 이후 본과에서 위탁교육을 하면 된다는 것.대상자 선발은 전체 정원을 선발한 후 지역별로 분배하거나, 위탁 대학별로 별도 정원 선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공공의사면허 시험은 기존 의사면허 시험과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보건행정·공공의료 등의 내용을 담아 행정고시 같이 의료공무직 임용자격 시험으로 쳐야 한다는 설명이다.다만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데도 면허가 다른 것에서 오는 반발과 은퇴 이후 의료행위가 불가하다는 점,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경쟁 가능성 및 국가 보건의료정책 이원화 등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조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공공의사면허가 의대 증원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위탁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덕분에 의대 증원시 발생하는 문제인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억제할 수 있다"며 "민간의료 인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 공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입장에서도 정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무원 신분으로 각 지역에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전문의는 자격시험으로 면허와는 별개인 만큼, 공공의사 전공의 정원 설정을 통한 필수의료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9 13:22:5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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