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민 간경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이 아닌 전체 단위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중증 수술 환자 및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이 아닌 전체 단위로 확대한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복지부는 지난 2015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했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특수병상을 제외한 전(全) 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다.복지부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운영 경험을 청취해 향후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면서 동시에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부담과 요양병원의 현대판 고려장화 등 부작용은 대상 병원과 환자를 엄격히 관리해 예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 입원의 간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 중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80억원을 통해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개소당 환자 60명씩 총 600명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간병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제한된다.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에 속하는 수준이다.또한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 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까지 제공한 뒤 이후엔 본인부담률을 매달 10%p씩 인상할 계획이다.임 과장은 "대상 병원뿐 아니라 환자 기준도 엄격하게 제한했다"며 "병원은 전체 입원 환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여야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인증 및 적정성평가 1등급 등을 받은 곳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역도 제한을 뒀는데 통합돌봄추진단에서 작년 6월부터 전국 1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간병비 시범사업도 이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점을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별도 예산으로 마련했다.임강섭 과장은 "간병용품이나 낙상방지 센서 등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려 한다"며 "요양병원이 내부적으로 사적간병인을 교육 및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별도 편성했다"고 전했다.또한 간병비 지원이 요양병원 현대판 고려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상환자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임 과장은 "요양병원이 일종의 숙박시설처럼 생각되지 않도록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군은 전체 입원환자 중 5.3% 수준으로 한정할 것"이라며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나 숙박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1차 시범사업은 대상 환자군이 지원 대상으로 적절한지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10곳으로 제한했지만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2차 시범사업부터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라며 "현 정부 내에서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키워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대학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또한 정부는 대학병원급 급성기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강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전망이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급성기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간호인력이 주축으로 간병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간병통합병동 사업 성공 열쇠는 '인력' 확보에 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배치 인력은 2024년부터 2026년 3년 동안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추계되는데 향후 3년간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의 3%, 간무사의 5.4% 수준"이라며 "인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임강섭 과장은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간호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시킬 예정"이라며 "오히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진행하는 병원으로 간호인력 쏠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은 시설 증축과 공간 개선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는 역사적 해다."표창해 병원장서남병원 표창해 병원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24년도 한해 계획을 밝혔다.표 병원장은 "올해 입원전담병동 운영으로 병동에 상주한 전문의가 입원환자를 전담치료해 의료진과 환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 입원환자의 진료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것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표 병원장에 따르면 서남병원은 지난 2023년 여러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복지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조사를 성공적으로 수검받아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관리 수준이 최상임을 인정받았다.이와 함께 서울시립병원 성과평가 결과 전문(전담)병원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여 공공의료 진료 기능 수행과 병원 경영의 적절성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게다가 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획득해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음을 입증했다.표 병원장은 "앞으로도 서울 서남권 대표 공공종합병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치료 성과와 편리한 진료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진료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80대 치매 노인 환자가 간호인력 보조 하에 식사를 하다가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 측은 식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응급상황 대처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1200만원을 배상했다.지난해 2월, 80대 고령의 환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B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다. 허리뼈 2번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평소에는 진폐증, 치매,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다.입원 당시 한 혈액검사에서 CRP 4.54 mg/dL(참고치 0~0.5 mg/dL) 소견으로 항생제와 진통제 주사 등 투약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다음날부터는 낙상 위험이 있어 보호자 동의를 받아 양쪽 손목에 적용하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했다.간호기록에도 '침상 안정에 대해 수시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혀 수긍되지 않고 지속해서 일어나 침상 밑으로 내려오는 상태', '위험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음. 보호자가 되도록 원활한 허리 치료를 위해 안정제 약물 투여 원함' 등의 내용이 남아 있었다.이에따라 환자는 자기 전 큐로켈정 25mg(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 치료제), 필요시 페리돌주(할로페리돌, 조현병 및 정신병적 장애 증상 치료제) 투약을 받았다. 입원 3일차부터는 통증 때문에 스스로 식사하기도 어려워져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식사를 숟가락으로 떠먹여줬다.사고는 입원 7일차에 발생했다. 식사를 하는 중 심정지가 생긴 것. 얼굴과 손, 발로 청색증이 심해지며 의식이 없어졌다. 의료진은 심전도 모니터에서 리듬 없음(flat) 및 자발 호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흉부 압박, 루카스, 머리 기울임 유지, 앰부배깅을 적용했다. 이후 기관삽관을 시행했으며 에피네프린 2mg을 주입했다.자료사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간호인력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하던 중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심장이 멎은 후 응급처치를 한지 약 14분 만에 환자는 자발 회복을 시작했고, 닥터헬기로 타 병원에 옮겨졌다. 하지만 보호자가 저체온치료 등의 치료를 원하지 않아 보호자 연고지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환자는 다시 전원됐다.환자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상세불명의 혼수 등을 진단받고 인공호흡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 코로나19에까지 감염돼 렘데시비르 투약을 받았다. 7월 중순까지는 또 다른 병원에서 다발 부위 욕창 감염과 폐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다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유족 측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음식물을 씹은 후 삼키는 일정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무리하게 음식을 계속 넣는 등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기도가 막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으로 2억9200만원을 요구했다.의료중재원은 병원 간호인력의 식사 보조 문제점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진료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음식으로 질식 소견을 보이면 하인리히법을 가장 먼저 시행해 볼 수 있지만 진료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없어 적절하지 못했다고 감정했다.의료중재원은 "심전도에서 리듬 없다는 소견을 보인 후 약 10분이 지나서야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은 투여 시간이 다소 지연된 것"이라며 "환자 전신상태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식사 도중 나타난 심정지와 그로 인한 혼수상태다. 환자 식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식 소견을 보인 것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령의 치매 환자를 고려해 식이 변경을 검토하거나 연하곤란 발생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대비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응급상황 발생 당시 응급처치가 늦었다"라며 병원 측이 보호자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살리기를 국정 과제로 삼고 집중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중 보건을 관장하는 박민수 제2차관은 의대생들 앞에서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사법 리스크 해소, 근무량 축소, 보상을 꼽았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대병원에서 예비 의료인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의료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토크콘서트는 2021~23년 공공 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의대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이뤄졌다. 박민수 차관의 제안으로 이뤄진 토크콘서트에는 주말임에도 80명에 가까운 의대생이 직접 자리했다.복지부는 16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예비 의료인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의료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채널 갈무리)토크콘서트는 손윤희 청년보좌역의 진행으로 이뤄졌는데 김기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민정 복지부 필수의료보장과 사무관, 강민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 차관 역시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여해 2시간 내내 필수의료의 방향성을 의대생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해결 의지를 강하게 전했고,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박 차관은 "차관이 되고 나서 의료현장을 많이 다녔다"라며 "병원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별로 행복해 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라며 우리나라 필수의료 위기는 진료과목의 위기도 있지만 '병원의 위기'라고 진단했다.박 차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으로 ▲사법 리스크 해결 ▲근무량 단축 ▲보상을 제시했다.그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료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문제가 사법 리스크였다"라며 "쉽지는 않지만 꼭 해결하려고 한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 혼자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힘을 합쳐 제대로 연구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 업무량이 너무 많았는데,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병원들은 수입에 맞춰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는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구조, 즉 전공의에 의존하던 것을 탈피해 봉직의를 더 많이 뽑아서 일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간호등급제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많은 인력이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료인 개개인의 업무부감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보상, 즉 수가는 세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박 차관은 "처음에는 보상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게 보상일 뿐이지 의료계가 원하는 첫째는 아니었다"라며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더 해주는 게 정의롭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같은 30분이 들어가는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돼 긴장도가 높을 것"이라며 "이들의 노력에 대해 반영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일반인이 갖고 있는 마음속 정의감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도 방향성을 설정 했을 뿐 단시간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환경이 급변할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박 차관은 "내년에 당장 바꾸겠다는 것은 어렵다"라며 "현재 제도와 구조도 수십년 동안 누적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모두 뜯어 고칠 수는 없다. 개정의 방향을 명확하게 짚고 계속 가다 보면 바뀔 것 같다"고 했다.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이민정 필수의료보장과 사무관은 "의대생의나 전공의가 필수의료 분야를 경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라며 "중증응급환자 보는 의료기관 인프라를 유지하거나 수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또 "지역사회에 남아 환자 돌보는 일을 선택한 의사들도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라며 "필수의료는 개별단위 기관이 모든 의료대응을 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시범사업 초기 생소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올해로 8년차에 접어들면서 인지도 측면에서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면 확대하기에는 한계점이 거론되고 있다.해당 제도 취지는 환자 보호자의 간호간병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으로 보호자를 대신해 병동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간병을 책임진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돌봄이 필요 없는 경증환자만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일까.■우려점 1. 건보 수가 제도적 한계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등 중소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들은 해당 병동 환자군 상당수가 '경증'이라고 말했다. 정작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별도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중증환자 비율은 12.9%에 그쳤다. 이외 대부분은 경증환자가 차지했다.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투입하는 가산수가는 입원관리료(간호간병입원료)+간호간병료. 일반병동 5만~6만원선의 입원료 대비 통합병동 수가는 10만원선으로 약 2배가량 높게 산정돼 있지만 정작 경증환자가 상당수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그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동 수가 대비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가 낮게 산정돼 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간호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필요해 간호간병통합 병동으로 운영하고 싶지만,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실정이다.박 이사장은 "뇌졸중 집중치료실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간호간병통합병동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고, 해당 환자들이 간호간병이 더 필요함에도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정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 인력에 따른 수가구조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하려면 세종병원과 같은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우려점 2. 끝이 없는 간호인력난 도미노현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간호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시범사업 초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것도 간호사 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정부는 정책적으로 간호사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단계적 확대를 추진했지만 일선 병원들이 체감하는 간호인력난은 극심하다.국립대병원 한 기조실장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으로 간호사를 대거 흡수하면서 지방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극심하다 못해 처절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립대병원이 이 정도면 중소병원은 어떻겠나. 해당 제도를 전면확대하면 그 파장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중소병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간호인력 시프트 현상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해왔다"면서 "제도시행 초반에는 단계적 확대를 고려했지만 최근에는 지역·규모 구분없이 전면확대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서울권 전면확대시 간호인력 대란을 경고했다.■우려점3. 현실 반영 못한 구조적 문제점이외에도 일선 의료현장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일선 현장에선 '간호'영역 못지 않게 '간병'영역에서 간병지원인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제도에선 간호사 인력을 중심으로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관리료(간호 간병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 비율(1:5, 1:6, 1:7)과 간호조무사 인력 비율(1:30, 1:40)에 따라 산정한다. 간호사를 기준으로 한 모형은 다양한 반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간병 지원인력에 대한 모형은 다양성이 떨어진다.한 중소병원장은 "의학적 중증도는 낮더라도 손이 많이가는 환자가 있다. 이런 경우 간호 인력보다 간병 인력이 더 필요한데 이런 점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했다.또한 수가를 병동 단위로 산정할 게 아니라 '환자'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는 병동 단위. 통합병동을 지정해 해당 병동에만 수가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를 환자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 중에는 간병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고 1:1 별도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 또 입원 초기에는 증상이 극심해 간호간병이 필요했던 환자가 이후 증상이 호전되면서 불필요해질 수 있다. 이처럼 의료현장에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병동 단위보다 환자 단위로 수가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지방의 한 중소병원장은 "간호계에선 간병도 간호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현장의 간호사들은 '간병'은 자신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제도와 현실에서의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간병통합 병동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왜 의무인지 모르겠다."보건복지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병원계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복지부가 8월초 행정예고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시설기준에서 스크린도어 설치 조항을 포함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출입문 설비 조항을 넣은 것.대한병원협회는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두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병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병원계 따르면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은 1개 당 최소 200만원~700만원선. 해당 병동이 많은 대형병원의 경우 10개 설치할 경우 2000~70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향후 점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만큼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규모가 작은 중소병원도 문제다. 실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병원 한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병원에선 공간이 협소해 출입문 설치가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일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결국 병동 구분을 위한 출입문 설치는 대형병원, 중소병원 모두에게 쉽지 않는 기준인 셈이다.무엇보다 병원계가 물음표를 던지는 이유는 일반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면서 구분을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되기 때문이다. 과거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 목적에서 스크린도어를 대거 설치한 것을 감염 관리 취지에서 상당수 동참했지만, 단순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일반 병동을 구분하기 위한 별도 출입문 설치는 명분이 모호하다는 게 병원계 지적이다. 중소병원 한 관계자는 "간호간병서비스 병동과 일반 병동에 출입문을 둠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것인지 정책적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이 같은 병원계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중소병원 한 관계자는 "앞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작한다고 병동을 손봤는데 출입문 설치로 또 공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며 "이런 이유로 요즘 병원은 365일 공사중인 곳이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정부정책을 수렴하다 보면 병원이 어느새 공사장이 돼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감염관리 차원 이외 단순히 구획을 나누는 개념의 출입문을 굳이 설치해야 할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정부가 재검토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8월 31일 서울백병원 폐원을 예고한 인제대 백병원이 내실 다지기에 돌입했다. 수도권(상계백병원·일산백병원)과 부산지역(부산백병원과 해운대백병원)병원별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의 침체된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전략이다.먼저 상계백병원은 건물 및 시설 노후화된 것을 고려해 증축과 더불어 리모델링을 추진키로 했다. 최신 MRI장비를 도입한데 이어 현재 3인실 병동을 2인실로 변경해 쾌적한 입원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외과계 통합중환자실 및 수술실 확장과 리모델링, 주차타워 공사도 진행 중이다.4개 백병원 전경사진(왼쪽부터 부산백병원, 상계백병원, 일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상계백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역사회 내 응급의료체계를 뒷받침해온 역할을 해온 만큼 응급의료 시스템에 집중하고 응급핫라인을 활성화함으로써 응급질환, 암, 중증·고난이도 질환, 만성질환, 감염병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일산백병원 또한 현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88병상이 늘어 총 730병상으로 확대된다.또 통합 외래 진료실 구축을 통해 환자진료와 검사 동선을 줄여 편의성을 높이고 로봇·하이브리드 수술실도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중증환자 치료센터와 내시경실 및 투석실을 확장할 계획이다.환자 편의를 개선하는 취지에서 주차공간과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외래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키로 했다.수도권 내 병원은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화를 개선하는데 집중한다면 부산지역 병원은 한단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인근 병원과의 차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미래형 의료 시스템과 중증질환 위주의 진료환경 구축이 바로 그것. 수도권으로 환자유출을 막고 지역간 의료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부산백병원과 해운대백병원 모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상태. 지역 내 협력의료기관과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부산백병원은 연구에 집중 '미래 의생명데이터센터'를 개소하고,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했다.얼마 전에는 부산경남 최초로 암 진단 디지털 PET-CT와 무혈 뇌수술 감마나이프 수술 장비 '아이콘' 등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했다. 오는 9월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개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확대한다.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해운대백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주력할 예정이다.해운대병병원 또한 얼마 전 최신 전산화 단층촬영(CT) 장비를 도입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364병상) 등 의료 서비스를 개선했다.이와 별도로 백중앙의료원은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총 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디지털의료정보원을 출범시켰다.이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기준정보팀을 구성해 진료부와 함께 국제표준(ICHI, RSNA)에 맞춰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어  SNOMED CT, RxNorm과 같은 국제표준에 맞추는 의료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차세대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은 내년(2024년) 2월 일산백병원 오픈을 시작으로 4개 백병원이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백병원 측은 오는 8월 31일 폐원하는 서울백병원 내 교직원 전보 및 안착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련 중인 인턴 7명도 부산백병원 등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수련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한편, 서울백병원 조영규 교수협의회장(가정의학과)은 "오는 16일 폐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잡히면서 여론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여전히 병원 측의 일방적인 폐원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종료된 지 한참이 지났지만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현재도 파업으로 진행 중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병원 중에서는 유일하다.26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고대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간 파업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은 '임금인상안'이다.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병원이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파업이 진행 중이다. 고대안암병원 신관 입구에는 노조 측의 농성장이 자리해 있다.앞서 고려대의료원 노사는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밤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협상 과정에는 윤을식 의료원장(성형외과)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 했지만 노조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특히 사측은 코로나 대유행을 거쳤던 2년인 2021년 3.7%, 22년 4%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기본급 인상, 업무인수인계 수당, 일시금 등 포함해 이를 상회하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올해 의료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말이 사실인가. 거짓말로 직원들을 농락하지 말라"며 "의료원은 일시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4% 임금 인상안보다 더 높다고 했다. 그러나 타결된 병원의 합의안을 검색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고대안암병원 신관 입구에 위치한 노조 측의 농성장이다. 코로나 시기 새롭게 도입된 재택농성 방침에 따라 노조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지난 13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호 인력 증원,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을 들며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한 이후 이틀 만에 환자 안전을 이유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틀 만에 종료됐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갖고 있는 고대의료원 산하 안암, 구로, 안산 3개 병원은 총파업의 의미는 사라진 채 임금인상안을 둘러싼 노사의 파업 힘겨루기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새 단장 했지만…병동은 사실상 셧다운"지난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고대안암병원 신관 입구서부터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의 파업 사실을 알리는 배너와 함께 농성장이 눈에 들어왔지만 농성 중인 노조원은 보이지 않았다.이유는 코로나 대유행을 지나면서 생겨난 '재택파업' 방식으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지난 24일 구로병원에서 총파업대회를 가진 이후 안산병원 등 차례로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안암병원의 경우 파업은 진행 중이지만 총파업대회 이외 기간이었기에 '재택파업'이 진행 중인 까닭에 병원 내 농성장에 노조원을 찾을 수 없었다.고대안암병원은 현재 13일 넘게 진행된 파업으로 인해 병상 가동률이 정상 가동 시기와 비교해 3분의 1만 가동 중이다.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 짐 가방을 들고 퇴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병원 밖을 나서는 한 환자는 "병원이 배가 불렀다"며 파업 사실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그렇게 들어선 고대안암병원 신관. 재택파업이 진행 중이라선지 파업 중임을 감지할 수 있는 배너와 대자보 등은 병원 입구 외에는 극히 일부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다.하지만 새롭게 단장한 병원이었지만 13일 넘게 파업이 지속되면서 이전 외래 환자들로 가득 찼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한 눈에 봐도 외래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최근 새롭게 문을 연 고대안암병원 신관 로비 모습이다.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내원한 환자수가 떨어져 한산한 모습이다.확인 결과, 현재 약 1000병상 규모인 고대안암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이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필수의료로 간주되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 등은 근무인력 70%를 지키며 파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병동 근무인력 대부분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필수의료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법률 상 중환자실과 수술실, 응급실 가동률을 유지하며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병동이 사실상 셧다운 되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중증질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은 채 현실적으로 가능한 외래 진료만을 벌이고 있다. 가령, 필수의료로 간주되는 수술 등의 경우 근무인력을 총동원, 가능한 수술을 벌이고 있지만 외과 병동 근무 인력이 파업에 대부분 참여하면서 수술을 해도 환자를 돌볼 인력이 부족하면서 차질을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고대안암병원 외래에 붙여진 노조 측의 대자보다. 병원 내에서는 입구 농성장 외 대자보 외에는 파업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안내문 등은 찾을 수 없었다.현장에서 만난 안암병원 A 교수는 "전체 병동의 3분의 1만 가동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필수인력으로 수술실에 70%의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수술 후 환자를 돌볼 인력이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있다. 응급실 환자가 꽉 차도 병동으로 올릴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답답함을 갖추지 못했다."왜 우리만 일까…한계 치닫는 병원 인력들"고대의료원 노사가 임금협상안을 놓고 14일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사이 환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병원 인력들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파업 기간 내 병원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교수 등 의료진을 포함해 노조원을 제외한 간호 인력들이 투입됐지만 파업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서 업무 가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외과 계열 병동 가동률이 20%에 불과해지자 수술 위주인 진료과목 외래 진료는 한산했다. 동시에 수술 횟수도 크게 줄어들었다.또 다른 안암병원 의료진은 "진료과목 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외과 계열이 파업이 열흘 넘게 진행되면서 의료진의 업무가중이 심하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수간호사 인력들이 투입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간호사 인력들이 병동 근무에 있어 기존 인력들보다 전문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병동 전담 인력들이 대부분 파업에 동참하면서 현재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전했다.그는 "병원에 핵심 진료과목인 순환기내과도 마찬가지다. 순환기 계열 시술을 해도 입원 자체가 쉽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마이너과는 데이케어센터 등을 통해 입원 뒤 당일 수술‧퇴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라 가동되고 있지만 메이저과는 환자 안전을 위해 병상 가동률을 인위적으로라도 낮출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외래진료가 가능한 순환기내과와 피부과 등에는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내원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제 쟁점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파업 중인 고대의료원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끝마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다. 임금인상안 줄다리기에 자칫 파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병원 내 붙여놓은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병원'이 아닌 '파업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환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다.고대의료원 보직을 맡고 있는 B 교수는 "현재 파업이 열흘 넘게 계속되면서 환자 진료 측면과 함께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병원'을 내세운 브랜드적으로 타격이 정말 크다"며 "수도권에서 유일한데다 산하 3개 병원이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 중증질환자 치료를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큰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대형병원 5곳은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빠지면서 마치 고대의료원이 노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병원으로 이미지가 각인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간무협의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 처우개선, 위상 강화 노력과 함께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50년간의 목표와 방향 공유를 위해 개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강조했다.기념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함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현장에는 간무협의 역사와 간호조무사의 국민 보건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전시됐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환자 쾌유와 국민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50년간 협회의 주인인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에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20 신설 추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및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진행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86만 간호조무사가 정당하게 대우 받는 간호인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목표다.이어진 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무섭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날로 소중해지고 있기에 간호조무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도 힘쓰겠다"고 전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헌신해왔으며, 고귀한 희생을 해주신데 거듭 감사드린다"며 "돌봄, 요양 등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국가 미래를 다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막중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더욱 힘을 다해 국민과 동행해줄 것"이라며 "지난 50년을 넘어 앞으로의 50년 동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분이다"라며 "사회의 다변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건강 지킴이로 국민 곁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진 현장 축사에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학력제한은 국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균형 있게 반영해 간호조무사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시대에도 변함없이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간호조무사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보건의료현장의 개선과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는 불공한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50년만큼 앞으로도 50년도 계속 행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간호조무사 발전과 권익향상, 처우개선 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보건의료단체 내빈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로 내어 투쟁해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력에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꼭 필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약소직역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유공자 시상에서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48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간무협 중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평소에 간호조무사를 위해 애써준 공로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뤄졌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간호조무사 아카데미'에선 총 4개 특강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좋은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이었다.다음으로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와 정치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마지막에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간호조무사 업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형식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 한국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김춘동 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간무협 명예회장과 파독위원장, 원로임원 및 회원 1500여 명이 함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첫날은 13일. 양산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들은 병동 입원환자를 전원, 퇴원조치하고 암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을 연기하는 등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무기한 총파업으로 장기화될 경우 병원별로 환자 진료에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13일 병원계에 따르면 일선 병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총파업 당일 혼란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가 19년만에 추진하는 총파업인 만큼 일선 병원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했다.병원 관계자들은 "하루, 이틀은 버티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의료공백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각 병원별 노사간 협의…진료차질 최소화 노력고대의료원은 산하 병원별로 노조원 10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술, 외래 등 환자 진료일정에는 큰 차질없이 운영 중이다.한림대의료원과 아주대의료원 또한 수술 일정은 물론 외래 진료도 무리없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아주대의료원은 응급실을 통한 입원이 어려워지고 병동의 경우에도 간호인력이 감소하면서 입원환자 불편이 예상된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경희의료원은 수도권에서도 파업 참여율이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외래 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수술은 중증·응급을 제외한 수술일정은 연기했으며 외래도 외래도 간호인력이 빠진 자리를 수술방 간호사가 지원하면서 버티고 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도 일부 노조원이 빠져나가면서 비노조원들의 지원으로 공백을 채우고 있다.원자력의학원, 인천시의료원은 크게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에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봤다.당초 암 환자 수술일정 취소에 입원환자 전원까지 검토하면서 우려를 모았던 국립암센터는 13일 오전 극적으로 노사간 합의점을 찾으면서 노조원의 참여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간신히 정상진료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지방 대학병원도 적극적인 대처로 혼란은 없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도 혼란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여파가 있는 실정이다.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수술 일정을 절반 으로 줄이고 외래의 경우 당일 진료는 실시하지 않는 등 진료를 축소해 운영 중이다.앞서 총파업에 철저히 대비해왔던 양산부산대병원은 예정대로 수술을 취소, 축소하고 병동 환자를 대거 퇴원 및 전원조치하면서 병원계 긴장감을 줬다. 양산부산대병원이 이번 파업에서 고강도로 나선 배경에는 정규직 전환 이슈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병원 관계자들은 "매년 병원 지부별 부분파업은 있었지만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19년만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파업 참여 인원도 평소보다 많아 병원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하루빨리 총파업이 끝났으면 한다"고 했다. 중소병원도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는 여파가 있다. 부평세림병원의 경우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간부급만 파업에 참여키로 하면서 파장을 최소화했다. 부평세림병원 양문술 병원장은 "중소병원 입장에선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 인력 관련 요구안이 현실화 될 경우 간호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폭우에도 우비를 입고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노-정 갈등…병원들 "간호법 분풀이하나" 시선보건의료노조 측의 19년만에 총파업이 난감한 것은 일선 병원들이다.노-정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총파업 핵심요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일선 병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수도권 한 병원 관계자는 "무기한 총파업 상대가 정부이다 보니 지부별로 노사간의 협상 여부와 총파업 종료시점과는 무관하다"면서 "노조가 파업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 병원 입장에선 답답하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병원들은 이번 총파업 배경을 간호법 불발에 대한 보복성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번 총파업을 두고 노-정간 갈등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 복지부를 향해 7개 핵심 요구안을 내걸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기한 총파업 상대로 보건복지부를 지목했다. 이어 7대 핵심 요구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3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필요한 경우 업무개시 명령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날을 세웠다.앞서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 상정 당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처럼 노-정간 갈등이 골이 깊어지면서 무기한 총파업의 키를 잡고 있지 않은  병원도 한숨이 커지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병원 관계자는 "간호법 관련 보복성 성격이 짙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요구안도 개별 병원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당장은 지원인력을 투입해 진료차질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총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걱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암환자 수술 취소·입원환자 퇴원·외래진료 축소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립암센터, 부산양산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원 90%가 파업에 참여하는 이례적인 행보에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먼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총파업 7개 요구안은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로 환자안전 보장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 직종별로 적정인력 기준을 제도화하고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조치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해당 병원이 아닌 정부를 향한 요구안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예고한 총파업을 두고 정부, 병원계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7차례 가동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방안에 대한 계획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간호사 비율을 밝혔지만 간호등급제 상향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점도 문제를 삼았다.지난 6월, 6개 직종(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 대한 직무실태조사 이후 직종별 적정인력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특히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언급했지만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에 발목 잡혀 세부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즉 PA협의체를 지난 6월 29일 구성했지만 노조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현장의 무면허 불법의료 문제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제방안이 빠진 것도 짚었다.보건의료노조가 이같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물론 일선 병원들은 '정치파업'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파업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이라고 규정짓고 일선 병원 노조원들의 동참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일선 병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병동 간호사 전원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병동 환자 전원을 퇴원조치 해야하는 상황인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수정, 노동개악 중단, 과도한 인력증원 및 임금인상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같은 이유로 암 환자 수술까지 연기해야 하는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11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임단협 요구안이 원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 난감하다"고 토로했다.그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위험수당 인상, 임금 10.73%인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기관은 법으로 위험수당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임금인상 10%이상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게 서 원장의 설명이다. 서 원장은 "원장 재량권이 없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 임단협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노조원 90%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만약 총파업에 돌입하면 현재 500병상 중 180병상만 유지한 채 이외 병동은 닫아야한다"고 말했다.지방 국립대병원 한 기조실장은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명분이 약해보인다"라며 "장기파업을 중단할 목표점 제시도 희미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노조 측에선 거부하지만 정치파업 성향이 짙다"면서 "특히10%이상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현실성이 낮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을 볼 때 간호법 제정 불발에 따른 분풀이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부터 장기파업을 예고하면서 일선 병원들이 진통을 겪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보건복지부까지 수습에 나섰지만 노조 측의 입장은 강경한 상태다.11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가 장기파업을 예고하면서 수술장부터 병동, 외래, 항암치료실까지 올스톱될 위기다. 각 병원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파업으로 인력 이탈이 예상되는 만큼 진료를 축소하는 것 이외 달리 대안이 없는 상태다.양산부산대병원은 홈페이지에  병동 및 외래 축소를 안내했다. 부산 양산대병원은 홈페이지에 '환자 및 보호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는 13일부터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12일까지 전체 입원환자의 퇴원을 시행하고 일부 외래진료를 축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양산대병원 측은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병동의 간호사가 모두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해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전했다.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병원의 상황을 알렸다. 그는 "파업을 하게되면 암센터 외래와 병동, 수술장, 항암치료실이 거의 멈추게 된다"면서 "매일 45건의 암환자 수술이 예정되고 있고 500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고 매일 1700명의 암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어 파업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서 원장은 외래환자에게 내원하지 말 것을 알리는 전화를 하고 있으며 입원환자는 전원할 곳이 없어 아우성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틀만 셧다운돼도 방치할 수 없는 게 암 환자"라며 "다른 병과 달리 암환자는 치료스케쥴에 맞춰서 약을 쓰기 때문에 타병원에 보내도 암치료를 할 수 없어서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또 노심초사 수술날을 기다려온 암 환자들은 수술을 할 수없다고 하니 분노와 좌절을 표현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같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직원들도 수술일정을 기약할 수 없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전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요구 조건으로 정부를 향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적정인력 기준 마련,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 불법의료 근절,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해당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으면 오는 13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노조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점검했다.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된다"라며 "투쟁 계획을 처로히하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 곁에 남아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그동안 노조가 제기해 온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중증환자 비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1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주 수요계층이어야 할 중증환자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611곳에서 중증도·간호 필요도가 상위에 해당하는 환자 비율은 불과 12.9%로 집계됐다.종별로 나눠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에선 16.5%, 병원급에서 9.1%에 불과했다. 통합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도 고작 9일에 그쳤다.또 2022년 기준 산정특례 대상 환자 111만 명이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이중 20%만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주 수요계층인 중증환자의 통합병동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의미다. 이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증환자가 외면된 채 경증환자 위주로 간호간병통합병동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반면 같은 해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지급된 가산수가 급여비 총액은 53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며 "환자 중증도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 반영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해법으로 도입된 사업이다.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할 경우,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까지 전담하여 중증환자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경감되고,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병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에 정부에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는 가산수가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3차병원 중심의 문제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가제도 정비 등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17일 열린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회식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의 한계를 짚었다.중병협 이성규 회장은 3차 병원 중심의 응급 및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 회장은 중소병원 중심의 의료인력난, 의료전달체계, 의료 질 평가를 개선대책과 함께 지역 책임병원 육성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최근 발생한 10대 소아환자 사망사건의 이유는 과밀화와 의료인력 부족이다. 정부는 그 해법으로 중증의료센터 확대를 추진했지만 적절치 않다"며 "그보다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역할을 하고 어려운 경우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그는 "병원 규모를 떠나 모든 병원이 의사구인난에 인건비 폭등으로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게다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고질적인 인력난은 해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 회장은 의료질 평가 제도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며 "중소병원에 맞는 역할을 부여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선 평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소병원이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부탁한다"며 "지역책임병원제도 신설 과정에 있어 지역완결형 의료를 만드는 데 힘써달라"고 덧붙였다.중병협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도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에 맞는 정부 지원체계를 강조했다. 학술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노홍인 교수(휴먼시스템의학과)는 "공공의료 개념을 기능중심으로 적용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지역 거점병원도 공공의료 역할을 한다면 공공병원으로 봐야한다"고 했다.그는 같은 맥락에서 지역 내 종합병원을 '필수의료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중병협 박진식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또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해법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공동위원장은 "의료질 평가 지원금 상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능중심의 평가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 대책도 대형병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이는 결국 지역 거점병원의 응급실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 리스트를 보면 70%이상이 지역 중소병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역 중소병원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10여년전 중소병원살리기TF협의체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라며 "의료전달체계가 각자도생, 무한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역 거점의료기관 최우선 정책으로 기능 재정립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 병원이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불보상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본다. 행위별수가도 장점이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