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출범 첫해였던 2003년 한 해동안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의료계에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라 할만큼 광범위한 것이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여세는 주춤해진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재정통합과 심사강화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 공공의료 강화와 포괄수가제 등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들이 하나하나 가시화되면서, 연일 쏟아지는 보건의료정책들은 연쇄적으로 의료계를 강타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이같은 새 정부의 야심찬 보건의료 공약들은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불리한 상황 아래에서, 규제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보수세력의 강한 저항에 직면했고 이제는 그 중 상당 부분이 애초보다 퇴색되거나 일정이 늦춰진 양상이다.


좌초위기에 처한 참여정부 보건정책공약들

의료계의 저항에 부딪혀 퇴색된 가장 대표적인 정책 사례가 바로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이다.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면 시행 방침은 의료계의 반발로 11월로 늦춰졌고 복지부가 몇 가지 제도 개선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명분으로 내세운 의료계의 저항은 결국 전면 적용의 철회를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는 한편으론 김 장관에 대한 의료계의 우호적 여론을 이끌어 내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곧바로 김 장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퇴진운동과 각종 부정적 평가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공공의료 강화시책 역시 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보건의료공약이지만 복지부 스스로도 이에 대해 불투명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발표된 2003년도 하반기 자체 평가보고서를 통해서도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예산 부처에서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매우 회의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사업 역시 벌써부터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담당기관까지 선정했으나, 막상 올해 예산처 심사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서 업무의 진행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료계, '대립각'에서 '화해무드'로?

이밖에 의료기관 병상수 조정과 의사수련제도 개선사업, 전문병원 제도 등 굵직굵직한 보건정책들이 의료계의 반발로 그 시행이 불투명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의료기관 병상수 조정의 경우 사업을 위한 T/F팀이 구성돼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으나, 1차의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사업의 진척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또 단과 전공의 감축과 1차 의료인력의 확대 등을 꾀하고 있는 의사수련제도 개선 사업도 반드시 의료계의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가능한 사업이지만 현재로서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

이는 전공의 노동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병원계의 입장에서도 과히 달갑지 않은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병원제도의 도입 역시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현재 의사협회의 반발로 국회 통과가 늦춰지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록 포괄수가제의 전면적용 철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잠시 우호적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폭풍전야의 고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추진중인 이같은 정책들이 현실화 되기 시작했을 때 언제든 의정간의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화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대정원감축-건보재정통합-당기흑자 등 성과

보건복지부가 계획한 주요 보건의료 정책 가운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이라면 건강보험의 재정통합과 당기흑자 달성, 그리고 의대 정원 감축 등을 꼽을 수 있겠다.

먼저 복지부는 보험료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수가와 약가 등 진료비를 절감함으로서 지난 9월 기준으로 작년 같은 시기 대비 6.8% 증가율로 붙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료 수입의 증가로 인해 건보재정은 상반기에 1조원에 가까운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주요 원인이 진료비의 대폭 절감에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보험료 증가에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부딪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의료계의 주장은 진료비에 대한 심사 강화로 인해 의료계의 희생이 재정흑자로 이어졌다는 것이었고, 시민단체는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다 46% 더 인상됨으로서 직장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이 흑자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에는 그토록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온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성사됐다.

건강보험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위험분산을 주장하는 찬성론자들과 보험자간 객관적인 단일부과 체계가 없는 보험료 부과에 반발하는 반대론자의 주장이 끝까지 대립됐으나 결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통합을 완성했다.

그러나 재정통합이 언제든 건강보험 재정 악화라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 하고 있다.

올해는 의과대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뤄진 한 해이기도 하다.

비록 30% 감축을 요구했던 의료계의 주장이 모두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154명을 포함해 2007년도까지 현 정원의 10% 규모인 351명의 감축을 교육부와 합의함으로서 최초로 의대 정원이 줄어드는 성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