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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현행 건강보험 수가 결정방식 안된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18 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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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채택," 비현실적 인상률 강요하면 결연히 투쟁"

대한병원협회가 내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을 두고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유형별 수가 결정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18일 정오 상임이사 및 전국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병협은 성명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모든 지출증가의 책임을 병원에 떠넘기고 병원들을 도산의 늪에 빠트리는 수가 협상 방식에 분노한다"며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병협은 우선 공단에서 급여비 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를 요양기관별로 할당 통보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같은 방식에서는 일부 유형에 대한 수가인상이 다른 유형의 수가 인하로 나타나 요양기관간 반목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 병협은 지적했다.

병협은 또 급여비 지출 증가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모든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고 이를 수가 억제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병협은 이와 함께 통계청에서 제시한 보건의료종사자 평균 임금인상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병협은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또 다시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인상률을 강요한다면 모든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결연히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병협 수가협상단 대표로 공단과 협상을 벌였던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전체 평균 인상률이 2%를 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1.45% 인상안을 건의하겠다며 협박하는 공단의 태도에 울분이 터졌다"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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