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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⑤| 자보집중 수사로 개원가 초토화

정인옥
발행날짜: 2005-12-19 18:04:37

입건된 의사 60명...의료계, 손보사 횡포 수집 등 대응방안 모색

자보 허위청구 의원 등 적발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도봉경찰서 보도자료.
작년에 이어 올 한해에도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수십 곳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올 한해 자보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곳은 인천, 충남, 전북, 서울, 경기 등으로 1월부터 11월 까지 조사를 받은 곳만 200여 곳이 넘는다.

이중 적발된 병의원은 75여 곳에 달하며 자보부당청구혐의로 형사 입건된 의사의 수가 6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자보 허위청구 등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인천시 남구 K의원 S원장이 부담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으며 5월에는 서산의 유일한 사립병원인 한림병원이 원장 구속으로 폐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기관들의 불법 허위청구 등을 트집 잡아 경찰에 고발을 일삼은 손해보험 회사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

의협의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손보사의 수사의뢰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삼성화재 환자를 안 받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보협의회는 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 벌어진 의료기관들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삼성생명의 수사의뢰에 따른 것으로 추정해 삼성생명을 지목했다.

그러나 의협의 백경렬 공보이사가 삼성화재와 함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긴급회의에서 "삼성화재 환자 거부는 의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밝혀 이는 의료계의 내부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대해 의협의 경만호 자보협위원장은 "의협 자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삼성화재 거부'를 최초로 선언한 당시 의협의 자보협의회는 각 시군구별로 대표자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자보관련 사례를 수집해 시기와 방법 등을 최종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의협 내부의 갈등 양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들은 비공개모임을 갖고 대책 마련을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이 대책 방안으로 논의한 내용은 삼성화재 손보환자에 한해 해당의료기관은 삼성으로부터 진료비 지불보증서는 꼭 받을 것. 또한 자보환자 진료후 환자로부터 진료확인서를 확인해 받아 둘 것.

그들은 "의협의 자율정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수사 중인 병의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모임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협 회원들의 힘에 힙입어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에서도 손보사의 횡포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도 및 시군의사회 단위로 자동차보험 대책위원회 및 자동차보험대책팀을 구성하고 횡포 사례 등을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의협이 손보사를 대상으로 해결방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의 의협 결정과 행동강령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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