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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실마리 찾았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5-10-14 07:20:57
  • 가

'의료용폐기물' 개칭-독립적 관리체계 구축키로 합의

병 의원들의 골칫거리인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

환경운동연합 산하 시민환경연구소는 13일 의협과 병협, 한국감염성폐기물처리협회, 한국감염성폐기물처리공제조합 등 4개 단체가 최근 간담회에서 감염성 폐기물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바꾸고,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현행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바꾸고,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독립된 체계를 갖고 관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경부에 빠른 시일내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시민환경연구소와 의료계는 폐기물관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이번 합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기관과 처리업계 등 이해당사들이 5개월간 논의를 진행한 끝에 나온 결과며,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감염성폐기물 명칭변경과 독립적인 체계를 갖는 등 개선안에 대해 무난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이제 공은 환경부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당사자간 이견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 환경부의 법 개선작업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의협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 이원보 위원장은 "환경부의 법 개선작업 과정에서 감염성폐기물 범위설정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배출업자와 처리업자간 싸움이 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직 샴페인을 터트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 의협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감염성폐기물의 명칭변경, 감염성폐기물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위해성평가와 시범사업 실시, 유전독성폐기물, 폐의약품 등을 의료폐기물에 추가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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