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속빈 강정이라는 반응이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의협은 우선 정부의 진의를 파악한 뒤 대책마련에 나설 움직임이다.

의협 관계자는 28일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 이후 국민들도 고통을 분담했지만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이 의료행위를 규제하는데 역점을 뒀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에 앞서 이젠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2001년 복지부가 재정안정대책으로 제시한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 야간가산료 적용 시간대 조정, 차등수가제 등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보장성을 강화하면 재정이 또다시 파탄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의료계는 또다시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면서 “조만간 복지부를 방문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당정협의 직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경감하고, 식대 및 상급병실료 등을 개선해 환자들의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경감키로 했다.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경감은 8월부터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보험급여화하고, 2006년부터 초음파, PET 등을 급여로 전환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보장성이 강화되면 암환자의 급여율은 현재 47%에서 2007년 1월에는 74.5%까지 높아지게 된다.

반면 전체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식대와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보험적용한다. 내년 1월부터 식대를, 2007년부터 상급병실 차액을 각각 보험적용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구상이다.

무엇보다 초음파의 경우 복지부가 내년에는 암 질환 진단에 한해 보험 적용하지만 2007년부터 전면 보험급여화할 계획이어서 관련 의료기관들은 수가와 급여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초긴장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는 저출산 직격탄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마지막 비급여인 초음파마저 급여로 전환하면서 관행수가에 크게 못미치게 가격이 결정되면 그야말로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복지부는 내년에는 암질환과 관련 초음파진단에 한해 보험수가를 정하고, 나머지 검사에 대해서는 별도 수가를 산정할 방침이지만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의료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대학병원과 개원가의 초음파진단료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진단 빈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 기기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면서 “내과와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에 적정한 수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초음파기기 가격은 5천만원 미만에서 3억원, 관행수가는 2~15만원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지 않고 정해진 예산에 수가와 급여범위를 꿰맞추려할 공산이 크다”면서 “그렇게 되며 산부인과는 몰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을 혹평하고 나섰다. 먼저 정부가 선정한 3대 질환 중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개두수술’과 ‘개심수술’에만 해당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건연합은 “대표적 뇌질환인 중풍환자의 90%, 성인심장질환자의 대부분이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의 안에서도 지원액이 암환자의 경우 5700억원에 이르지만, 심장뇌질환자는 고작 400억에 불과하다.

또한 급여율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안은 3대질환에 대해 2005년 64.4%, 2006년 70.1%, 2007년 74.5%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실질적으로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없고, 국민의 체감온도가 낮아 보험료 인상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비를 급여에서 제외하고, 상급병실료 급여화에도 구체적인 추진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국장은 “3대 비급여 불가원칙을 내세운 정부가 식대와 상급병실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은 긍정적인 면이지만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