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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 인상, 암치료 급여비로 투입”

정인옥
발행날짜: 2005-03-10 17: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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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주장, 암 사회적 비용 매년 15조

현재 4.31%에 불과한 보험료율을 1% 인상해, 그 인상분을 암 질환 치료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15조46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1일 개최될 ‘암 진료비 재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심포지엄에서 보험료 인상을 통한 암 치료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된 자료에서 이 의원은 보험요율 1%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 3.5조원 중 약 절반인 1.7조원을 암 질환의 비급여를 해소하는 등에 투입하고 나머지 1.7조원은 암 이외의 중증질환의 보장을 확대하는데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기우 의원은 “암 진료비로 가정파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이 적지 않다”면서 “적정 재원확보를 위해 보험요율을 1% 인상해 중증질환의 보장을 확대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만 적정부담을 위한 보험요율 인상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암 진료를 보장을 위한 인상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여지가 상당수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암으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2조 2,026억원이며, 이중 의료보장에 의한 부분은 9.398억원(42.7%)에 불과하다.

또 공식적 의료비 외에도 대체보완의료비, 교통비, 간병인, 등 사회적 비용을 합치면 암 환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은 매년 15조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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