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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진료 '0건' 위탁병원, 올해 8월까지 38곳

발행날짜: 2026-10-07 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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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발생 건수 합계 최근 5년간 120곳
전체 진료건수 2025년 493만건으로 증가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보훈위탁병원 가운데 보훈대상자를 연간 한 건도 진료하지 않은 병원이 매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보훈대상자 진료실적이 0건인 위탁병원은 2022년 5곳에서 2023년 16곳, 2024년 31곳, 2025년 30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8곳으로 집계됐다.

각 연도의 진료실적 0건 병원을 합산하면 최근 5년간 120곳이다. 진료 실적이 적은 위탁병원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집계를 합산한 결과 진료실적 10건 이하 병원은 74곳, 50건 이하는 146곳, 100건 이하는 123곳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폐업하거나 휴업한 위탁병원은 모두 30곳으로 집계됐다. 폐업한 병원이 27곳, 휴업한 병원이 3곳이었다.

반면 보훈위탁병원 전체 이용 규모는 증가했다. 위탁병원 진료인원은 2022년 255만5993명에서 2025년 349만229명으로 36.6% 늘었다. 같은 기간 진료건수는 351만2596건에서 492만5209건으로 40.2% 증가했다.

국비부담 의료비도 2022년 1110억1429만원에서 2025년 1692억2471만원으로 52.4% 증가했다. 전체 이용과 재정 투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실제 이용이 없거나 적은 위탁병원이 계속 발생하면서 지정 이후 이용실적과 진료과목, 지역별 수요 등을 반영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실은 연간 보훈대상자 진료실적이 0건인 위탁병원은 2022년 5곳에서 2023년 16곳, 2024년 31곳, 2025년 30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8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위탁병원 간판만 달아놓고 실제 보훈대상자가 한 명도 찾지 않는 다면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정부는 지정 병원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이용실적과 진료과목 , 지역별 의료수요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실효성 없는 위탁병원은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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