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반복되는 필수 의료기기 공급 부족과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치료재료 제도 전반의 개편에 착수한다.

지난 9년간 치료재료 급여비가 172.2% 증가한 만큼 적정 보상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관리하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부터 산업계와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크게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급 불안 해소,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포함한 적정 가격 보상체계, 의료기기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의 관리체계 개선을 논의한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부족과 낮은 보상가격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이른바 '고어사태'다. 당시 미국 고어사가 소아 심장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 공급을 중단하면서 국내 환아들의 수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 같은 희소·필수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대편에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있다.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치료재료가 세분화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의료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관련 급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치료재료 급여비 증가율은 172.2%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진료행위는 108.7%, 약제비는 90.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과 적정 가격을 보장하면서 급여비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협의체에는 공급자 측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가 참여한다. 수요자 측에서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인제대 경영학과,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전문가와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도 참여한다.

협의체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의견수렴과 논의기구로 운영된다. 매달 1~2회 주제를 선정해 관련 단체 의견을 듣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논의기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