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정부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에 이어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 중심의 강화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같은 변화는 모두 지역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최선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해 이후 변화도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발표된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의 방향성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 혁신 방안은 건강보험 수가를 가지고 지불 제도를 개혁하고, 지역필수의료에 투자를 강화해야한다는 요청들을 기반으로 근거 중심으로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3조 6000억원의 규모를 지역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또 진찰과 입원 등 기본의 진료 영역이 튼튼해지도록 체계를 전환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포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가의 균형을 맞춰야하기에 보상이 과도하다고 분석이 된 부분에 있어서 2조 6000억원 규모로 재정 지출을 절감하도록 했다"며 "1조원을 더 투자하는 계획으로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이 이뤄지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도 상당 부분 필수의료 등 의과 부분에 투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수가 혁신 보상 체계 구축…지출 효율화 지속

특히 이번 수가 혁신에 역점을 둔 것은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보상 체계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지출 효율화 등도 꾸준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정민 과장은 "이번 혁신은 지역에 가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에 가면 보상이 더 강화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 4000억원 이상의 규모가 투입되고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이에 앞으로도 논의하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계속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조원을 더 투자하는 결정도 과감한 결정이었는데, 의료계나 가입자들이 또 동의를 해줬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결국 의료계에서도 추진 방향에 공감을 하기에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대적인 변화 속에 진찰료에 대해 상대가치 점수도 조정을 하고 심층 진찰이나 실제 환자들에게 유익이 갈 수 있는 구조로 모드 체인지는 필요했고, 이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보상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유 과장은 "표준 진료와 조금 더 적정 진료로 갈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만들었으니 전환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했다"며 "또 진료의 진단을 정확하기 위해 검체검사나 영상검사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응급, 필수 등 진단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상 수준을 보완하는 등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추가 투입되는 1조원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등을 진행하는 한편, 국고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유정민 과장은 "1조원의 추가 재정은 사실 그동안 진행한 여러 가지 지출 효율화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 녹아있다고 보면 될 거 같다"며 "여기에 재정 전망에 있어서 보험료 수익 기반들도 같이 보고 있고, 국고 지원도 복지부와 기재부 등 정부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지속 가능성에 저해가 없는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1조가 나가는게 결정됐고 지출에 대해 불확실한 영역에 대해서는 지출 효율화 부분을 통해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며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약가도 제네릭에서 조금 인하하면서 혁신하는 경우를 양성해 주는 것, 과보상 되어있는 부분을 줄이는 것 외에도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특히 재정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기업, 환자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을 너무 높이지 않는 선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 지역 필수의료 강화…인력·인프라 유출 막고 개선 기대

아울러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이 투입되는 만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제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 되도록한다는 계획이다.

유 과장은 "보상의 경우 설계를 할때부터 그냥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기능하는 곳에 보상을 줘야한다는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설계했다"며 "또 그런만큼 보상과 제도가 함께 갈수 있도록 소통하고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추진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통해 이런 협력의 방향성을 잡고 지속적인 소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과장은 또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변화가 있는 만큼 보상과 제도를 좀 엮어서 실제 이제 의료 현장이 돌아가게끔 잘 설명도 해주고 또 잘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해야하는 숙제도 가지고 있다"며 "그래도 지필공실이 생기면 아예 지역의료를 전담하는 정책과 지역의료의 협력사업을 하는 전담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는 실제 지역의 어떤 필수 의료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이제 보상의 변화 뿐만 아니라 제도까지 연결해서 지표를 봐야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또 비용 대비 수익을 가지고 근거를 조정한만큼 이제 지역별, 수가 유형별로 지표를 볼 수 있어 이런 근거들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의 보상에서 1번으로는 현재 인력과 인프라가 유출되지 않는 것이 었는데 이제는 나아가 인력과 인프라의 유지와 유입 등도 조금 보려고 한다"며 "또 지역 내 충족률 등의 지표 등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과거에는 각과에서 봤으나, 이제는 통합적으로 볼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정민 과장은 "의료계와 대화를 해보니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는 분들에게 손해가 생겨도 둘지, 아니면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최선의 진료를 하도록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며 "이에 균형을 맞추는 과정인데, 이번에는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진료를 중심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면서, 과보상을 줄이는 만큼 최선의 진료를 하는 분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현 재정의 조율 역시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사실 검체 수가 등의 경우 대학병원 등에서 너무 과다 검사가 되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듣고, 공급 체계를 제대로 정비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검사도 필수 영역이라는 점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재정을 벌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