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광주·전남 지역에서 효과를 입증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조기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전국적인 '모자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의무화하고, 참여 의료기관에는 분만 및 신생아 중환자실(NICU) 수가를 '대폭' 가산하는 파격적인 보상책을 꺼내 들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모자의료 및 응급이송체계 개편 방향'을 밝혔다.

■ "응급실 거치지 않는 임산부"…전국 모자의료 네트워크 의무화·페널티 부과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전국적인 모자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제화하기로 했다.

임산부의 경우 통상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분만 병원으로 직행하며, 조산 시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기존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중규 국장은 "광주·전라 시범사업 당시 환자 분류체계인 Pre-KTAS 3단계에 임산부를 포함했으나, 현장에서는 응급체계에 완전히 넣기엔 애매하지만 응급이 아닌 것도 아니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새로운 체계를 만들기보다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의 핵심은 '환자 정보의 사전 공유'와 '주치의 책임제'다.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고위험 산모(고령, 임신중독증, 당뇨 등)의 정보를 지역·권역센터에 미리 공유해 두면, 비상 상황 발생 시 주치의가 네트워크를 통해 센터에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전원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권역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중앙모자의료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전국 단위로 병원을 수배하게 된다.

현재 9개 권역 중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은 센터만 지정됐을 뿐 협력 네트워크가 전무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페널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국장은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는 권역센터는 지역센터로 강등하는 등의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서라도 강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역시 산모의 중증도(임신 주수)에 따라 명확히 정립된다.

역할을 완수한 기관에는 파격적인 사후보상이 따른다. 정부는 분만 수가를 '대폭' 가산하고, 이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 수가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정확한 수치는 미정이지만 '대폭 확대'는 확실하다"며 "특히 NICU 입원 수가는 '일'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보상 폭은 더욱 클 것"이라고 전했다.

■ "일평균 중증 사망 1명 감소"…이송체계 혁신 모델, 9월 전국 확대

한편, 호남권에서 시행됐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당초 예정보다 빠르게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당초 3~5월 시범사업 후 6월 한 달간 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수치로 증명된 거시적 효과에 조기 확대를 전격 결정했다.

시범사업 전후 주요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중증환자(Pre-KTAS 1,2)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일평균 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 응급·외상센터 수용률 또한 전남·광주·전북 지역 6개 센터에서 일평균 10명이 증가했다.

이 국장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중증 환자를 살리고 소생 수용률이 높아지는 확실한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 안에 전국 확대를 목표로 6월부터 즉각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6~7월 중 지자체별로 지역 맞춤형 지침 마련을 요청하고, 8월 중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오는 9월부터 준비가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