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의 협상이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 협상에서는 건보재정 적자 우려라는 악조건 속에서 병원, 치과, 한의 등 주요 유형이 합의점을 찾았으나, 의원급 유형은 끝내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0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2027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65%로 결정됐으며 추가 소요 재정은 1조 2058억 원 규모다. 이 중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이며,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 조정을 위한 상대가치 연계는 0.20%다.

이 가운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를 통과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보면 각 유형별 점수당 단가와 인상률은 기관의 특성과 필수의료 연계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의원 유형은 올해 95.6원이었던 점수당 단가를 내년도 96.7원으로 올리는 안이 제시됐으나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의원급에 최종 제시한 총인상률은 1.6%로, 이 중 순수 환산지수 인상률은 1.1%, 상대가치 연계분은 0.5%였다. 공급자 단체인 의사협회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의원급 수가 안은 결국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반면 타결에 성공한 병원 유형은 내년도 점수당 단가가 올해 83.8원에서 1.2% 인상된 84.7원으로 확정됐다. 병원은 순수 환산지수 인상률 1.1%에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는 상대가치 연계 0.1%가 적용됐다.

병원 유형 내 요양·정신병원의 경우, 올해 84.2원에서 1.3% 인상된 85.3원으로 단가가 책정됐으며, 인상률 1.3% 전체가 환산지수 인상률로 반영됐다.

올해부터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가 확대 적용된 치과와 한의 유형도 합의점을 찾았다.

치과 유형은 올해 101.1원에서 2.6% 인상된 103.5원으로 타결됐으며, 이 중 환산지수 인상률은 2.4%, 진찰료 등에 투입되는 상대가치 연계율은 0.2%로 나타났다. 한의 유형은 올해 104.3원에서 3.0% 인상된 107.3원으로 결정됐는데, 환산지수 인상률 2.9%에 상대가치 연계 0.1%가 적용됐다.

이 밖에 약국 유형은 올해 105.5원에서 3.7% 인상된 109.4원으로 타결됐으며, 인상률 3.7% 전체가 환산지수 인상률로 반영됐다. 조산원은 올해 185.1원에서 6.0% 인상된 196.2원(환산지수 인상률 6.0%)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기관의 경우, 올해 98.6원에서 2.7% 인상된 101.3원으로 내년도 점수당 단가가 책정됐으며, 인상률 2.7% 전체가 환산지수 인상률에 적용됐다.

재정위는 이번 의원 유형 결렬과 관련해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다.

재정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건정심이 의원 유형의 수가를 의결할 때,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의원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기조가 짙게 반영됐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맞춰 기존 병원·의원 유형에만 적용되던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방식이 올해는 치과와 한의 유형까지 확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병원 유형은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에 투입하며, 치과(0.2%)와 한의(0.1%) 유형 역시 인상률 중 일부를 진찰료 등 저평가 항목 개선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협상 환경은 건보 재정 적자 전환 우려 등으로 인해 과거 코로나19 시기나 비상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고, 의원 유형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가입자, 공급자,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