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내려졌다. 제도 시행의 취지인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항생제 처방에 있어 시행 전후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

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약분업 시행 25주년을 맞아 발간한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연구는 2000년 7월 도입된 의약분업이 본래 목적인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항생제 처방 감소를 달성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팀은 정책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을 OECD 평균 및 절대 기준과 비교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전체 상병 항생제 사용량은 매년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의약분업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항생제 사용량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3년에는 제도 시행 이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2021년을 제외하고 항생제 사용량이 목표치인 20 DID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정책 영향 평가 측면에서도 의약분업은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RIMA 및 SARIMAX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이라는 정책 개입이 이미 감소 추세에 있던 항생제 처방률 데이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종별 분석에서도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즉시·단기·장기 효과 모두에서 항생제 처방이 증가해 '완전한 실패' 판정을 받았으며, 종합병원과 병원 역시 단기적인 성공 뒤 장기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분석을 종합해 연구팀은 의약분업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영향도 주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연구팀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환자의 의약품 조제자 선택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강제·완전분업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직능이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선택형 분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체조제 확대에 대해서는 항생제 적정 사용이 확보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팀은 의약분업이 명분과 목표만을 앞세워 강제로 시행된 만큼, 앞으로는 정책 수용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조정하는 환류 활동이 반드시 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