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2년 가까운 시간을 싸웠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의 집단행동이라는 뼈아픈 선택 끝에 얻어낸 결과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지역의사제는 큰 진통 없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00명 증원은 멈춰 세웠지만, 지역의사제는 조용히 제도권에 안착한 셈이다.

의대 입시 단계부터 별도의 전형으로 선발해 특정 지역에서 10년 안팎의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는, 의료계의 반대가 그 어떤 정책보다 강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큰 저항 없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의대증원을 완전히 막아낸 상황도 아니다. 향후 의대정원 논의는 수급추계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더 복잡한 문제는, 이제는 이를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점이다.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 국민 대표까지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기 때문에 지난 의정갈등 당시 내세웠던 '졸속 추진' 프레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큰 부담을 떠안은 집단은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이다. 이들은 가장 선두에서 싸우면서, 가장 큰 대가를 치렀다.

그 희생의 결과로 2000명 증원은 막아냈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 지형을 보면, 의료계가 결코 유리한 국면에 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의사제는 단순한 인력정책이 아니다. 이는 의사의 진로 선택권, 지역 이동의 자유, 직업의 자율성 등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도다.

최근 만난 한 전공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

"우리가 무엇을 막아냈고, 무엇을 놓친 것인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지난 2년의 희생은 분명한데, 그에 비해 장기적으로 의료계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