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을 향한 자진사퇴 요구가 잇따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지적했다.

지난 9월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수급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를 일으켜 182명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버 과부화가 원인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지난 6월 장기요양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과부하로 먹통되는 사고가 있었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이미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음에도 제조사가 공단에 사전에 패치를 배포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서버 과부하 때마다 심각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유출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국민건강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인사 관련 문제가 지적됐다.

김선민 의원은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심사위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 행사 및 대임수재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특정받았고, 그보다 앞선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정지를 받은 전력이 있다.

심평원은 올해 3월 공모 절차를 거쳐 4월 진료심사위원을 임명했다.

김선민 의원은 "당시는 내란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으며, 해당 심사위원은 강중구 원장과 같은 학교의 동기"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 직원들이 블라인드 앱에 작성한 글을 보면 원장 취임 때부터 이 사건 관련자라는 얘기가 있다"며 "강중구 원장이 일산병원장 시절 해당 의사에 대한 탄원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참여하지 않은 의사는 해고시키기도 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료심사위원은 의료기관의 의료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 핵심 역할"이라며 "의학도 타당성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명이기 때문에 진단명을 제대로 쓰지 않은 진단서 허위 작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심사위원을 즉각 해임하고, 강중구 원장 또한 이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 차원의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탄원서 미작성 이후로 불이익을 줬다는 기사는 허위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당시 기자는 사과문까지 제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이 10여 년 전이고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위원 업무에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다만 사회적 파장 등이 문제가 된다면 직위해제나 인사조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또한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을 향해 "두 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임명 당사자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잘 유념하겠다"고 답했으며,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 및 보장성 강화에 대한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숙 의원에 따르면 의료대란 당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2조70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됐다. 수련병원 선지급으로 다시 상계 처리할 부분을 제외해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남인순 의원은 "1조5000억이 의료 대란에 소요됐다"며 "건보 재정 중 국가가 담당해야 할 책임이 20% 정도인데 점점 떨어지고 있다. 재정은 쓰면서 국가 책임은 떨어져 그 과정에서 보장률 또한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80%로 제시했고,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를 추진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 강화라는 단어 자체가 목표에 등장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