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종교계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고,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법안은 국가의 생명 보호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 소속 69개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태아 생명을 처분 가능한 물건처럼 다루는 극단적 반생명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이다. 이들 연합에는 의료계·시민단체·종교계·청년 단체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 주최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대서울병원 장지영 교수,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 한동대 재양규 교수, 바른여성인권연합 이봉화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특히 의료계·종교계 참석자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비용까지 건강보험으로 부담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 자기결정권 간 조화 원칙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이대서울병원 장지영 교수는 약물 낙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실제 미국 산부인과학회는 시술보다 약물 낙태에서 더 많은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는 설명이다. 임신 주수가 올라갈수록 낙태 실패율이 급증하고, 출혈·감염 위험도 커진다는 것.

또 낙태 약물 복용 후 출혈이 평균 9~16일 지속되며, 8%는 30일 이상 출혈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FDA에 보고된 낙태약 부작용만 4000건 이상이며, 사망 사례도 26건에 달한다는 우려다.

현직 간호사이자 청년 생명운동가로 참석한 최가은 팀장 역시 낙태 시 여성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태아 생명 보호를 배제한 채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낙태 문제를 단순한 권리 논쟁이 아닌 생명과 책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위기 임산부 지원, 낙태 대체 정책, 의료 윤리 보장 등의 종합적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박종호 목사는 태아는 심장이 뛰고 뇌파가 있는 살아 있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사람 생명을 건강보험으로 제거하는 법안은 정의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 역시 법안이 통과되면 빛도 못 보고 사라지는 생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낙태는 선택이 아닌 살인이며 국회는 생명을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도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고 판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헌재는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가는 태아와 여성 모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하며, 이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다.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낙태 상담과 시술은 반드시 분리돼야 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도 별도로 지정·관리해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태약을 도입하려면 반드시 의학적 안전 기준과 전문의의 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 이 두 가치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의료진이 자신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시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낙태 거부권도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