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전공의 복귀와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정치권 소통이 시작됐다. 전공의와 수련병원과의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수련병원협 간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대전협과 국회 복지위는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위 측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여당 간사 등 여당 의원들과 의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참석했다.
대전협에서는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건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등 비상대책위원이 자리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의대생들이 복귀를 밝히면서 무너졌던 의료교육의 토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이 흐름이 이어져 전공의들도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이런 공식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소통의 폭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대전협은 중증·핵심의료 붕괴 상황과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현장의 법적 리스크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핵심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인력 기반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다. 수련 환경과 법적 부담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김재연 삼성창원병원 전공의 대표는 수련 포기와 과 변경 선택자의 다수가 중증·핵심의료과에 집중됐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과의 인력 회복은 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조사에서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우려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고, 중증·핵심의료과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 요구도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수련 환경 개선이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가 보건의료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경수 전남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대전협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중증·핵심의료과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 역시 80% 이상이 같은 이유를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법 리스크가 과도한 방어 진료를 유발하며, 이를 해소해야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들께서 겪으셨을 불안감에 마음이 무겁다"며 "더 나은 의료라는 환자와 의료계의 공동 목표를 향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4개월 간의 무자비한 폭격이 지나가고 주변을 둘러보니 저희가 빛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이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중증 핵심 의료를 재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도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전공의 복귀 시 각 수련병원의 정원, 전문의 시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임을 공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협과 수련병원협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 단체가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 두 단체 간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측에서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대변인, 김창수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수련병원협회에서는 김원섭 회장, 조병기 총무이사과 서울대병원 김영태 원장,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원장, 이대목동병원 김한수 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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