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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에 증설 불가능…수급불안정약 지원사업 응모 '2곳뿐'

발행날짜: 2025-07-15 05:20:00 업데이트: 2025-07-15 11:16:29

복지부 "홍보 부족" 기업들 "생산시설 확충 한계" 동상이몽
국고 민간 5:5 매칭방식도 부담...내년도 예산도 불확정 한계

정부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응모한 기업은 단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분석하며,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최초로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령 고지혈증 치료제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콜레스티라민레진)'을 수급불안정생산시설 국가 지원 사업에 선정했다.

해당 의약품은 저출산 시대에 산모, 소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고지혈증 치료제지만, 2023년 채산성 악화로 공급 중단됐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산 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국고보조금과 제약사 민간부담금 매칭비율은 5:5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라 그런지 올해는 지원한 기업이 2곳에 불과했다"며 "홍보가 덜 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사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향후 예산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수급불안정 공급망 연구 예산으로 5000만원을 책정, 오는 하반기 중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는 올해 예산 논의 과정에서 1개사 9억원 지원을 2개사로 늘리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복지부도 이를 수용해 9억원 인상 의지를 밝혔지만 당시 증액 예산 심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부담금이 추가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9억원으로 생산 설비를 모두 갖추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시작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투자수익률 검증을 위해 복지부는 생산시설이 마련되면 국가에서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양을 지정할 방침이다.

의무 생산량에 도달하면 수급 불안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기준이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 복지부가 생산 요청했을 때 3개월 내 요청량을 생산하는 것이 의무"라며 "국내 제약기업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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