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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인력 수도권-비수도권 5:5로 조정...진료과들은 난색

발행날짜: 2023-09-06 05:30:00 업데이트: 2023-09-06 10:11:27

산과학회 등 각 진료과 학회들 수도권-비수도권 비율 조정 난색
내과학회 5% 늘린 정원 30명 비수도권 배치키로…수도권은 못 줄여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발표했던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5:5 비율 조정이 한창인 가운데 각 진료과에서 볼멘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5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를 통해 각 진료과목별로 전공의 정원 의견을 수렴해 내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수평위 회의를 통해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등 진료과목은 전공의를 5% 증원하는 대신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외과 등 3개 과는 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했다. 전공의 정원을 조율함으로써 필수과목 전공의 선발 가능성을 높여보자는 취지인데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떨떠름한 표정이다.

특히 뜨거운 쟁점은 전공의 증감 대책이 아닌 수도권-비수도권 5:5 비율 조정. 지금까지는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을 6:4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비수도권 내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현재 6:4에서 5:5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각 진료과목별 학회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비수도권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을 더 달라"는 입장인 반면 수도권 수련병원은 "우리도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이를 조율해야 하는 각 진료과목별 학회도 난감한 입장이다.

내과학회는 전공의 정원이 5% 증원되면서 정원이 30명 확대, 현재 정원 603명에서 633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확대한 30명 정원은 모두 비수도권으로 배정했다. 정부가 정한 지방 필수의료 인력 양성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지만 못내 아쉬운 게 사실이다.

현재 내과 전공의의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은 360명:243명으로 6:4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를 5:5로 조정하려다 보니 이번에 늘어난 30명 정원을 모두 비수도권으로 배치한 것. 그 결과 360명:273명으로 54:43 수준까지 맞췄지만 여전히 5:5 기준을 맞추기엔 역부족이다. 이를 맞추려면 수도권 정원을 추가로 줄여 비수도권을 더 늘려야 한다.

내과학회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추가로 줄이는 대신 올해 30명에 이어 내년 40명으로 정원을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이사(아주대병원)는 "학회는 올해 30명 늘린데 이어 내년 40명을 증원, 총 670명까지 늘리고 충원된 정원은 모두 비수도권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다만 수도권 정원을 줄이지 않는 조건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정책 정원으로 22년도 676명까지 채용한 바 있다. 올해(23년)도 635명으로 원래 정해진 정원 603명에서 추가 선발했다"면서 "필수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면 670명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경외과 또한 전공의를 증원하게 됐지만 표정이 밝지 못했다. 5% 증원해 총 4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신경외과학회 권정택 이사장(중앙대병원)은 "필수의료 살리겠다고 하더니 전공의 정원 4명 늘린 게 전부다. 턱없이 부족해 정원 10명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더 문제는 현재 6:4 비중에서 5:5로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전공의 정원은 칼로 무 자르듯 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일선 의료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비수도권에 전공의 정원을 준다고 모두 선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산부인과는 전공의 정원에 변화는 없지만 5:5 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도권은 3명 줄여서 비수도권으로 보냈다. 정부의 고강도 필수의료 대책에 맞춰 수도권 정원을 줄였지만 향후 필수의료 인력확보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산부인과학회 신정호 수련위원회 위원장(고대구로병원)은 "젊은 의사들이 지방까지 가서 산부인과 수련을 택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지역과 무관하게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는 모든 수련병원에 길을 열어 두는 게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봤다.

신 수련위원장은 수년간의 전공의 선발 과정을 지켜볼 때 비수도권에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내다보고 정부가 요구한 5:5 기준 또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6:4로 맞춰져 있는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을 갑자기 5:5로 맞추는 것은 어렵다"라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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