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요자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9·4 의정합의와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다음 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의료 수요자인 국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결정은 9·4 의정합의와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드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협과 의정합의를 맺고 의대정원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그동안 이 합의를 존중해왔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며 각종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자 했다는 것. 하지만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발언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관계가 짓밟혔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협 역시 향후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져버린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