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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은 이제 그만 내려오라

강윤희 위원
발행날짜: 2022-09-05 11:56:30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

최근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관련 주식 보유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COI, conflict of interest)이라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낯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라면 매우 친숙한 용어이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의약품, 의료기기, 백신 등의 임상시험에 연구자로서 자주 참여하게 되는데, 연구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허들 중의 하나가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한 다국적제약회사에서 일할 때 이해충돌 배제를 위한 서류를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매우 자세하고도 빡빡했다. 본인의 해당 회사 주식 소유 여부는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의 주식 소유 여부까지 확인했다.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현 질병관리청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는 국내 개발 1호 코로나백신 제조회사의 주식, 원숭이두창 진단키트 제조회가 등이 포함돼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이전 국내 빅5 의료기관에서 일했던 의사로서 본인이 소유한 주식이 질병관리청장으로서의 업무와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쯤은 쉽게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직무관련성은 인/허가나 계약 등이 중요하고, 해당 업무는 식약처에서 맡기 때문에 관련성을 부인했다는 것은 윤리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질병관리청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백신 접종이 현 시점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스카이코비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비 중화항체 생성 정도를 비교한 임상시험으로 국내 허가됐으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부작용 이슈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더 이상 접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스스로도 코로나 백신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스카이코비원과 비슷한 연구방법으로 EMA에서 허가된 발네바도 현재 생산 중단 상태이다.

그 이유는 이 백신들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100%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이다. 그런데 현재 유행하고 있는 BA.5 오미크론변이에 대한 스카이코비원의 대응 능력에 대한 데이터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18세 이상에서 스카이코비원 백신 접종을 밀어붙이는가? 과학방역은 일찌감치 포기한 줄 알았지만 이제 국뽕방역으로 전환했는가? 효과에 대한 근거도 없는 백신을 접종하는 국민들이 불쌍하고,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정부의 압력으로 무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후진행정을 계속 할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질병관리청이 과학방역을 일찌감치 포기한 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50세 이상 4차 접종을 밀어붙일 때였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2월 직접 발표한 국내 자료에 따르면 60세 미만은 델타변이, 오미크론변이 모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과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백신접종 완료자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 즉 이 데이터에 따르면 60세 미만의 백신 접종은 부적절했음을 시사한다.] [ ] 안의 내용은 칼럼에 빨간 줄을 그을 수 있다면 굵게 그어야 하는 내용이다. 질병관리청도 3차 접종의 효과가 60세 이상에서만 있었다고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라는 저널에 발표까지 했다.

그런데 왜 50세 이상에서 4차 접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는가? 과학방역을 추구한다는 질병관리청장의 대답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미국과 호주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고작 근거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과학방역인가? 그런데 사실 이미 2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으므로 50대에서 60대 이상에서만큼 백신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데이터를 제시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충분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 근거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애당초 질병관리청장의 마인드에 과학방역이란 안중에도 없었음을 보여준다.

또 질병관리청장이 의료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되면서(이전 질병관리청장도 의사였지만 의료기관에서 일한 경험보다는 공무원으로서의 행정 경험이 더 많음), 의료기관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의료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을 기대했다. 이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이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의료기관과 소통하며 좀 더 합리적이고 원만한 정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심각하게 소통이 부재했다. 이전 정부에서 중앙임상위원회를 거의 해체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위원회를 만들어 무모한 방역을 시행한 오류가 컸는데, 이번 질병관리청장은 또 다른 위원회를 신설해 그 위원장인 정기석 교수님 뒤로 숨는 길을 선택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정기석 교수님이 질병관리청장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나았으리라!

국민과의 소통, 의료기관과의 소통 없이 자율이라는 명목 하에 의료기관도 각자 도생, 국민들도 각자도생이다. 환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의료기관은 환자를 거부해 환자들은 여전히 병원을 찾아 헤매고 간신히 병원을 찾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무대뽀의 상황에서도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게 그나마 다행인데, 현 질병관리청장은 과학방역이 아니라 운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코로나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1호 공약이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장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이 부분에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의 요청에 등떠밀려 간신히 이루어진 간담회에서조차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가지고 온 쪽지 나부랭이나 읽고 앉아 있었다.

이제 질병관리청장은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짧은 시간이나 책임감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는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마음이 없음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저 국정감사기간에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속으로 되뇌이며 이슈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여느 공무원들과 별 다를 바 없었다.

필자는 그가 질병관리청장이 되기 이전에 어떤 의료인이었는지는 모른다. 자신이 진료하는 소수의 환자들에게는 좋은 의사였을 수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자신에게 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와 질병관리청장은 그 책임의 스케일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는 질병관리청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본인에게 맞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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