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회 또 등장한 '공공의대법' 불발 됐지만 불씨 남았다

발행날짜: 2022-04-27 07:19:53

26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 안건 55건 중 22건 의결
김성주·이용호 의원 발의한 공공의대법안 계속심사키로

의료계를 발칵 뒤집었던 일명 '공공의대법'이 또 다시 국회 상정됐지만 계속심사키로 하면서 급한 불은 꺼졌다. 하지만 언제라도 재상정 가능성은 남아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김성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을 심사했지만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끝냈다.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공공의대법을 상정, 심사결과 계속 심사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립의전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정부 측에 조속히 차기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에 따라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공의대법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 대신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공의대 신설 내용은 제외한 채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면서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논란에서 벗어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지난 26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이 깜짝 등장하면서 불씨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상정된 55개 안건 중 40개를 심사했으며 이중 22건을 의결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최 의원의 감염병관리법 내용은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분배기준을 정할 때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등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