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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충 현실적 대안은 보험자병원 확대"

발행날짜: 2021-10-07 14:19:09

백종헌 의원 지적 "공공병원 인력 10%가 확진자 80% 전담"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공공병원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백종헌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치료병상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의 현실적 대안은 보험자병원 확충"이라고 7일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 병상 확보에 나선 민간의료기관에는 93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지만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0원이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로 공공병원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복지부는 무늬만 공공병원 확충을 주장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며 "코로나 시대에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인력이 확진자의 80% 가까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복지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공공병원 확대 일환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주력하고 있는 보험자병원 확충을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가 보험자병원과 공공병원을 달리 보고 있다며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했다.

백 의원은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나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델병원 역할 등을 위해 보험자병원 확충이 시급함에도 정책 당국이 의사결정으로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치료병상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의 현실적 대안인 보험자병원 확충을 언제까지 결정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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