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신규 평가항목 선정에 나선다.
이미 신규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과 논의를 위해 논의 기구도 구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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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라 신규 평가항목 선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 중이다.
앞서 심평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산하로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평가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신규 평가항목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우선순위 및 기준 등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새롭게 진행해야 할 평가항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논의하기 위해 평가기획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심평원과 평가기획단에 참여하게 되는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신규 평가항목 선정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예컨대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치매 급여화 등 신규 평가항목들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평가기획단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신규평가 항목에 대한 로드맵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대한의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적정성평가 발전방안'을 통해 장기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평가항목 선정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평가기획단에서 이 같은 중장기 평가항목 로드맵까지 구성함으로써 사전에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을 나눠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실 관계자는 "일단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신규 평가항목 등이 포함된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는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향후 5년간에 평가와 관련된 세부 계획을 미리 마련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을 통해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지만, 세부적인 신규항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신규항목은 선정하지 않았다. 현재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신규항목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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