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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별도산정, 합리적 가격 보상 출발선”

정희석
발행날짜: 2016-11-21 00:44:44

의료기기협회 정혜경 위원 “감염예방, 혁신적 치료재료 개발 선순환 필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지난 18일 ‘제7회 보건의료혁신세미나’ 를 개최했다.
“의료기기업계가 (치료재료 가격을) 무조건 고가로 더 많이 달라고만 한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 업계는 객관적 근거로 입증된 혁신적 치료재료가 합리적 가격 결정과 보상이 이뤄지길 원할 뿐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정혜경 위원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AMCHAM)가 지난 18일 개최한 ‘제7회 보건의료혁신세미나’에서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한 치료재료 별도산정을 환영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세미나 마지막 섹션 ‘환자 치료의 기본-환자안전 확보를 통한 치료결과 개선 방안’ 토론자로 나선 그는 “그동안 의료기기업계는 감염관리와 환자안전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가 오랜 기간 막대한 투자와 비용을 들여 제품을 개발하고 근거를 입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내에서 적절한 보상으로 제품 개선과 혁신이 지속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한 치료재료 별도산정 로드맵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치료재료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치료재료 별도 수가산정 로드맵과 관련해 업계가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입증해나가는 것과 함께 합리적 가격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정혜경 위원은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한 제품이 병원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업체들의 몫이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로 입증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합리적 보상이 있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합리적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없이는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기술 혁신은 쉽지 않다”고 한계성을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기업계가 (치료재료 가격을) 무조건 고가로 더 많이 달라고만 한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뒤이어 “업계는 객관적 근거로 입증된 혁신적 치료재료가 합리적 가격 결정과 보상이 이뤄지길 원할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업계 합리적 가격 요구 필요성 공감…보상 노력하겠다”

정 위원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김미향 부장은 감염예방·환자안전관리에 필수적인 고성능·1회용 치료재료 별도산정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업계가 밝힌 합리적 보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그간 행위료 안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는 일부 수가 체계에서 급여비용 책자에 별도산정 돼 있거나 또는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료재료 목록표에 고시가 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예방과 환자안전관리에 필요한 치료재료들이 행위료에 포함돼 있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도) 적절한 (수가) 보상을 받지 못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치료재료 52개 품목 단계적 별도보상은 막대한 재정 소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감염예방과 환자안전관리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줄고 편익은 증가한다는 판단아래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미향 부장은 “심평원 역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감염예방과 환자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업계가 높은 가격만 바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며 “합리적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52개 품목에 대한 별도보상을 추진한다.

이중 최우선 순위로 감염예방에 효과가 입증된 1회용 수술포 등 6개 품목과 의료인의 혈액매개 감염전파를 줄일 수 있는 안전바늘주사기 등 6개 품목 등 치료재료 12개 품목은 올해 연말까지 급여전환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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