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격의료 강행은 국민을 '마루타'로 여기는 '불량의료'라는 같은 강도 높은 비난이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지난 19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플라밍고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제14차 추계학술대회를 갖고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의 문제와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 공개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비대위는 국민에 대한 불량의료 강매를 막기 위한 상시투쟁 체계를 위해 구성됐다.

이날 대개협 김일중 회장은 원격의료 강행에 따른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회장은 "원격의료는 의료 선진국에서도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국토가 광대하고 면적 대비 인구 수가 많거나 많은 섬으로 이뤄진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라며 "미국은 소외 계층과 접근성 저하 지역에서, 일본은 상태가 안정된 환자에게 지도·상담하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원격의료 강행의 목표는 사실 의료비 절감과 사회경제적 비용감소 등 경제·산업적 파급효과"라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부분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경제적 목적만을 추구한다는 것에 협의회는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법안은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동네의원과 지방 병원의 몰락과 오진의 가능성 등 부작용이 뻔한 원격의료를 막기 위해 투쟁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협의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이 추천해 준 50여명 인사들로 원격의료 저지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4만 개원의를 대표해 언제라도 투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회원들의 투쟁 열기를 바탕으로 강력한 투쟁체를 운영해 원격의료 저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도 대개협의 투쟁체 구성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비상 시국에 시의적절한 발대식이었다"며 "비대위의 기본적인 대응 방향은 원격의료는 의료가 아니라 불량의료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의 불량의료를 강요·강매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며 "의료는 상품처럼 통신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의 강행은 국민을 마루타로 생각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