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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중고 의료기기 검사비, 병의원에 부메랑"

정희석
발행날짜: 2013-10-08 0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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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필증제' 시행 이후 가격상승…비용 부담 고스란히 전가

서울대치과병원은 7일 용산역 ITX 3실에서 '중고 의료기기 관리방안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제에 대한 판매업자들의 불만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검사필증을 받기 위해 제조ㆍ수입업체에 지불하는 과도한 검사수수료가 중고 의료기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병의원 거래가 줄면서 시장 자체가 침체기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7일 서울대치과병원이 개최한 '중고 의료기기 관리방안 심포지움'에서 엠텍메디칼 이대봉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부터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제가 시행됐지만 유통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며 "판매업자는 물론 병의원까지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필증제는 정부가 판매업자로 하여금 중고 의료기기를 병의원에 유통할 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검사를 의뢰해 검사필증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것.

이 대표는 "현재 의료기기는 26개 품목ㆍ2600개 제품에 달한다"며 "한 품목당 취급하는 수많은 제조ㆍ수입업체가 있는데 판매업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중고 의료기기 검사를 받아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제조ㆍ수입업체들이 중고 의료기기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은 전문 인력들이 각각의 팀을 꾸려 검사를 하는 반면 제조ㆍ수입업체들의 경우 별도의 검사팀이 없을뿐더러 검사시설과 장비도 극히 제한적이라 검사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중소병원협회와 중고의료기기협회(가칭)는 중고 의료기기 검사를 제조ㆍ수입업체 이외에 시험검사전문기관 또는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이 대표의 전언.

검사필증제 도입 초기부터 제기돼왔던 과도한 검사수수료에 대한 우려 또한 여전했다.

이대봉 대표는 "제조ㆍ수입업자에게 검사필증을 받기 위해 수백만원의 검사비와 수리비가 각각 소요된다"며 "과도한 비용부담은 결국 중고 의료기기 가격상승을 초래해 병의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판매업자들의 과도한 검사수수료 부담과 중소 병의원의 중고 의료기기 구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필증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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