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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단, 지사별 부당청구 적발건수 할당"

장종원
발행날짜: 2011-10-28 12:42:16

A원장, 통화내역 녹취 "병·의원 5곳 실적 지시…죽을 맛"

건보공단이 현지확인 뿐 아니라 실적쌓기를 위해 무리한 수진자조회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경기도에 근무하는 A원장은 공단이 지사별로 부당청구 적발건수를 할당하고 실적을 채우기 위해 수진자조회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는 공단 지사 직원의 증언 자료를 제보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공단 직원은 A원장과의 통화에서 "요즘 죽을 맛이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책임지고 지역에서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5곳을 제출하라고 해서 하루 종일 환자한테 수백통의 전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원장은 "공단 직원이 오히려 '의사협회에서 나서서 제발 말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원장은 최근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수진자조회에 대해 공단 지사에 항의하던 중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공단 지사에서 실적 중심으로 건수를 올리기 위해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공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 측은 "부당청구 적발을 지역별로 강제로 할당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지도하는 것이 공단의 업무이니 만큼 평가 기준에는 포함돼 있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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