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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원가
공단 직원, A원장 압박한 녹취파일 들어보니…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1-10-28 1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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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확대되면 압수조사할 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요양급여비 착오청구에 대해) 인정을 못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요양급여비 환수) 액수가 워낙 크니까 조정을 해드릴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착오청구)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만성질환관리료 요양급여비 착오청구를 현지확인하기 위해 A원장에게 건넨 말이다.
A원장은 당시 상황을 녹취한 파일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A원장이 공개한 녹취파일을 정리했다.
공단 직원은 최근 진료비 현지확인차 A의원을 방문했다.
녹취파일을 보면 건보공단 직원들은 A원장을 압박하다가 곧 이어 요양급여 환수액을 줄여주겠다며 회유에 나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건보공단 직원은 "(착오청구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인가요?"라며 다그쳤다.
그러자 A원장은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라고 답했다.
그는 "(착오청구에 대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정리(환수조치) 하겠습니다. 우리도 원칙대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도 이의신청하시고, 결국 일은 더 커질 겁니다"라고 압박했다.
그는 또 나중에 문제가 확대되면 의원 PC를 압수조사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났는지, 밤에 통화한 내용이 무엇인지 등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며 일이 크게 만들지 말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했다.
또한 녹취파일에는 건보공단 직원과 A원장이 (요양급여비) 환수액을 두고 흥정하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건보공단 직원은 사실확인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하며 "(환수) 액수가 워낙 크니까 조정을 해 줄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착오청구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대화 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라고 회유에 나섰다.
그러자 A원장도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합니다. 환수액을 좀 더 줄여줄 수는 없습니까"라고 사실확인서에 사인할 의사를 표하자, 건보공단 직원은 요양급여 환수액을 줄여주겠다며 본격적인 흥정에 들어갔다.
건보공단 직원은 "요양급여 청구액 3년치를 조사 했더니 8700건이 나왔고, 계산해보니 (환수액이) 4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액수가 너무 커서 1년치 정도는 뺄려고 해요. 원장님도 병원 직원들 봉급도 줘야하지 않습니까. 병원 운영에 있어서의 고충을 고려해 무대포식으로 안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A원장이 "1년치를 줄여도 3천만원이면 너무 합니다. (환수액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없어요"라고 묻자 공단 직원은 "그럼 (얼마나 줄여줬으면 하는지) 까놓고 말해 보세요"라며 3년치 환수액 4천만원에서 1년치 환수액 1천 700만원선으로 줄였다.
흥정(?)이 끝나고 A원장은 사실확인서에 사인한 것을 빌미로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건보공단 직원들은 "지금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원하는데로 하세요. 환수받고 이의신청하고…그런데 이렇게 많이 (환수액을 축소) 해 준 것은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A원장은 사실확인서에 사인을 했지만 건보공단 직원과 A원장의 대화는 끝까지 개운치않았다.
A원장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면 모든 걸 인정할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더욱 그렇습니다"라면서 씁쓸함을 드러냈다.
이에 공단 직원은 "공단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착오청구에 대한) 아무 것도 없이 왔겠습니까"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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