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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민간의보 상품 '동네의원' 제한 추진
조형철
발행날짜: 2004-08-06 1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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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2ㆍ3차 병원 위주 네트워크 구축 환자 의뢰
생보사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차 의료기관은 민간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8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보험상품 대부분이 일선 개원가의 진료건에 대해서는 보상한도를 축소하거나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받은 비급여 진료까지 보상할 경우, 보상액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매출부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상품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데이터를 입수해 손익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생보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들은 기존 암 등 특정 질환에 국한된 보상을 넘어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입원료 및 통원비 등을 포함한 실손비용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차원.
교보생명은 손해보험 파트의 의원급 의료기관 보상으로 인한 손익계산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 의료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기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기획단계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진 삼성생명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까지 보상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2, 3차 병원들로 부가 혜택을 한정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간접적인 환자의뢰 시스템을 유도할 계획이다.
따라서 생보사의 진료 네트워크에 포함돼지 못한 병의원들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의료수요를 흡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경우 전체 의료보험시장에서 침투율이 30~4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며 "의료기관의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지만 혜택을 차등하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네트워크에 포함된 병원으로 수요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근태 장관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것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시기상조라는 것"이라며 "또한 장관이 반대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이상 복지부 입장과는 관계없이 상품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8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보험상품 대부분이 일선 개원가의 진료건에 대해서는 보상한도를 축소하거나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받은 비급여 진료까지 보상할 경우, 보상액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매출부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상품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데이터를 입수해 손익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생보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들은 기존 암 등 특정 질환에 국한된 보상을 넘어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입원료 및 통원비 등을 포함한 실손비용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차원.
교보생명은 손해보험 파트의 의원급 의료기관 보상으로 인한 손익계산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 의료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기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기획단계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진 삼성생명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까지 보상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2, 3차 병원들로 부가 혜택을 한정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간접적인 환자의뢰 시스템을 유도할 계획이다.
따라서 생보사의 진료 네트워크에 포함돼지 못한 병의원들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의료수요를 흡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경우 전체 의료보험시장에서 침투율이 30~4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며 "의료기관의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지만 혜택을 차등하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네트워크에 포함된 병원으로 수요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근태 장관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것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시기상조라는 것"이라며 "또한 장관이 반대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이상 복지부 입장과는 관계없이 상품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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