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요양병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 조만간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요양병원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A요양병원 원장은 21일 "얼마전부터 심평원이 요양병원 200~300개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전반을 실태조사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어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B요양병원 원장 역시 "심평원이 조만간 각 지원별로 요양병원 현지확인심사를 할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그간 의사, 간호사 인력산정이나 요양급여비 청구에 있어 착오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도 최근 심평원의 조사에 대비해 두 차례에 걸쳐 특강을 연 바 있다.

당시 김덕진 회장은 특강에서 "요양병원이 난립하고,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된 것은 노인의료정책의 총체적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김 회장은 "요양병원들이 당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맞는 경영 인식을 갖고, 내 부모가 받고 싶을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요양병원계 일각에서는 심평원이 조만간 대규모 현지조사(실사)에 착수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실태조사(현지확인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면서 "다만 심평원 지원별로 실태조사를 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지확인심사는 부당금액을 환수하는데 그치지만 현지조사는 환수 뿐만 아니라 부당비율에 따라 과징금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복지부나 심평원은 통상 현지확인심사에서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이 적발되면 추가적인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요양병원들이 정부의 실태조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2009년 대규모 조사의 악몽과 관련이 없지 않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11월 말 공단, 심평원과 함께 전국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해 122개 기관에서 의료인력 등을 편법 운영한 사례를 적발하고, 35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A요양병원 원장은 "실태조사를 받는다면 일부 착오청구가 적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고의로 허위과다청구하지 않은 만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현지조사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