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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파트너 의사 허위비방광고
선고일2022-03-31 열람번호 : 1388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기타
사건번호 2020가합57298
1심 원고일부승(확정)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2-03-31
판결문 요약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의 간판을 걸고 모발이식 의원을 운영하던 두 명의 의사가 법정에서 만났다. 신규 개원 원장이 상대 원장을 상대로 '허위 비방 광고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키워드 #모발이식 #파트너계약 #허위비방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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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파트너 의사 허위비방광고 (열람번호: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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