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2025년 07월 08일 (화)
로그인
전체
정책
병·의원
제약·바이오
의료기기·AI
학술
오피니언
메타TV
#정은경
#공모전
#이진숙
로그인
정책
제도・법률
인허가
심사・평가
건강・보험
병·의원
개원가
중소병원
대학병원
제약·바이오
국내사
외자사
바이오벤처
의료기기·AI
진단
치료
마케팅·유통
학술
학술대회
연구・저널
메타건강정보
오피니언
기자수첩
이슈칼럼
젊은의사칼럼
의료판례칼럼
메타TV
태그로 보는 뉴스
#정은경
#공모전
#이진숙
스 페 셜
기획
단독
특집
현장
분석
인터뷰
초점
MEDI ACADEMY
Medi Insight
M-Report
MD Column
인사 · 동정
행사
인사
부음
화촉
동정
社告
제보하기
제휴문의
광고안내
회사소개
기자현황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메타SNS
많이 읽은 뉴스
2025-07-08 02:19:27 기준
1
"초기 대응 중요한 비만 치료…국가적 정책 지원 필요"
2
'정형외과' 특화에서 '중증 거점병원'으로 성장 꿈꾸다
3
국산 ADC 항암신약 선두주자는 누구?…셀트리온 임상 진입
4
지주사 설립 속도내는 국내 제약 바이오사들…속내는?
5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공략?…의사 출장시 12만9650원 지급
6
뇌졸중학회, 초급성기 뇌경색 '테넥테플라제' 조속 도입 호소
7
엑소좀 화장품 주사 불법 합법 진실은?
8
골드만비뇨의학과 '실전심포지엄' 대학병원급 수술 역량 증명
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
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아이디 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판례
파트너 의사 허위비방광고
선고일
2022-03-31
열람번호 : 1388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기타
사건번호
2020가합57298
1심
원고일부승(확정)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2-03-31
판결문 요약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의 간판을 걸고 모발이식 의원을 운영하던 두 명의 의사가 법정에서 만났다. 신규 개원 원장이 상대 원장을 상대로 '허위 비방 광고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키워드
#모발이식
#파트너계약
#허위비방광고
많이보는 뉴스
1
"초기 대응 중요한 비만 치료…국가적 정책 지원 필요"
2
'정형외과' 특화에서 '중증 거점병원'으로 성장 꿈꾸다
3
국산 ADC 항암신약 선두주자는 누구?…셀트리온 임상 진입
4
지주사 설립 속도내는 국내 제약 바이오사들…속내는?
5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공략?…의사 출장시 12만9650원 지급
6
뇌졸중학회, 초급성기 뇌경색 '테넥테플라제' 조속 도입 호소
7
엑소좀 화장품 주사 불법 합법 진실은?
8
골드만비뇨의학과 '실전심포지엄' 대학병원급 수술 역량 증명
판결문 신청
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영업일 기준)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판결문 사건명 : 파트너 의사 허위비방광고
(열람번호: 1388)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문의 :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3473-9150 (내선1번)
판결문 신청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