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정치권, '농촌 의료서비스' 해법 서로달라

장종원
발행날짜: 2004-04-07 11:53:42
  • 가

분업 유지에는 동의···접근성, 비용 등서 시각차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각 당의 해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 정당의 농촌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보면 대부분의 정당들은 의약분업 체제존속에는 동의했으나 비용, 접근성, 편의성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정책이 나뉘고 있었다.

우선 한나라당은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농어촌 지역의 의약분업 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접근성, 교통여건, 편의성 등을 감안해 정책을 시행하되, 여건이 불충분한 지역에는 의약분업 자체를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천년민주당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비용증가에 우선순위를 둬 22%수준인 농어촌 지역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농어민 암조기검진, 정신보건, 구강보건사업 우선실시, 국민건강보험료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 자립형 보건지소 확충으로 농어민 의료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열린우리당은 농어촌 지역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대·강화에 초점을 맞춰 취약지 보건소의 야간진료 시스템 활성화, 공공의료 서비스 활성화, 예외 지역의 제도 홍보 강화, 예외지역의 의약품 제한판매 위반 등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과잉진료의 억제와 예방 중심의 의약분업체계는 원칙적으로 지속되어 한다는 방침아래 농어민의 의약분업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1면 1보건지소 설치와 시·군·구의 보건소 기능 확대, 시·도별 ‘국공립 농민종합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및 연계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녹색사민당은 한나라당과 유사한 ‘의약분업개선위원회’를 구성과 농어촌 지역의 국립병원과 보건소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민주연합은 유일하게 임의의약분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타 정당과 대조를 이뤘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