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한 충북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기존 정원의 2배가 넘는 의대생을 받았지만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실패했다는 비판이다.

23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2024년 2월 의정사태 당시 충북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고창섭 총장이 두 번째로 '깃발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당시 고 총장은 충북대가 서울대 규모로 커질 기회이며 예산도 4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발언했다는 설명이다. 충북대의대 정원은 기존 49명에서 126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문 의원은 "당시 고 총장은 400억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했으나, 실제로 충북대는 1600억원을 교육부에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176억원을 배정받았다"며 "그나마 140억원은 2026년도에 감액돼 실제로는 36억원만 받은 셈이다. 그 금액으로 해부학 실습실 등 증설이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공허한 꿈'이었던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고 총장은 "많이 어렵다"고 시인하면서도,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 정부 정책 방향과 충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강조하며 증원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교원 확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 전임교원 172명에 배정받은 35명을 합쳐 약 207명의 교원이 필요했지만, 이를 다 충원하지 못했다는 것. 다만 고 총장은 기존 교원이 137명이라고 정정했다.

충북대의대 증원의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당시 충북대병원 의사들은 의대 증원의 불가능함을 꾸준히 얘기했음에도, 총장은 이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다. 또 문 의원은 고 총장에게 당시 의대 증원에 반대했던 충북대병원 의사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김영호위원장 역시 "당시 의과대학 학장과 교수님, 학생들과의 원만한 소통이 안 됐었다. 일방적으로 추진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총장의 대학 경영 의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의과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했던 점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총장은 "당시 의정갈등이 워낙 심화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은 분명히 알고 있고 인정도 한다"며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더 잘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대생 교육의 질 문제도 논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대생 임상 실습 기간은 서울대가 77주인 반면, 충북대는 56주, 충남대는 55주로 약 20주의 차이를 보였다.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의사 양성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다.

김용태 의원은 "임상 실습 기간이 긴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예산 문제인지 혹은 교육 인프라 환경의 문제인지 확인하여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며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국립대병원의 고질적인 재정난 문제를 지적하며,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교수 다수가 이관에 부정적이며, 특히 충남대병원은 87%, 충북대병원은 75%의 교수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충남대병원은 교수들이 이관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교육 연구 및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약화'를 꼽았다.

충남대병원 조강희원장은 "현재 국회와 교육부의 지원으로 국립대병원들이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공·필수의료사업도 20개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교육 연구가 공공·필수의료 쪽으로의 투자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묶여 보건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립대병원이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과 함께 총 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김 의원은 "총 인건비와 정원 규제 완화 및 기부금품 모집 허용과 같은 의견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역 필수·공공의료에 필요한 예산과 별개로 교육과 연구 분야 예산을 독립적으로 보장하고 근본적으로 재정난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만약 복지부이관 논의의 전제로 이러한 규제 완화가 반영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충남대병원 조강희 원장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충북대병원 김원섭 원장 역시 여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