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의사증원 계획 담긴 공약보고서…이재명의 큰그림?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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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정 후보 공약발표 기자회견문·정책 보고서 입수
  • |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등 쟁점 등장 의료계서 회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본격적인 대선정국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 공약이 담긴 보고서가 돌고 있어 주목된다.

해당 보고서와 함께 공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의 공약발표 기자회견문에는 "이재명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통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캡쳐.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나라'라는 제목하에 총 3대 정책기조, 3개 세부공약을 담았다. 작성자에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 장원모 교수(의료관리학) 이외 강원대병원 주진형 전 병원장,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의료관리학)의 이름이 적혀있다.

정책기조를 관통하는 주제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로 ▲시설 ▲인력 ▲재정 및 거버넌스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각각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적 공공병원 역량 강화' '공공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 '지역 건강 및 안전 국가책임제' 등 3가지 세부 정책명으로 정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3가지 세부 정책에는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의과대학 증원, 지역의사제 등이 두루 담겨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명 '공공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의 주요 내용에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및 지역간호사제의 구체적 이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0년간 매년 400명의 의사 증원이 대한의사협회 강한 반대에 직면해 진척되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의사 증원은 당분간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어 공공병상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새 정부 출범 후 정원 증원이 가능한 2024년부터 10년간 매년 100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고 10년후 증원을 지속할 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1000명 중 500명은 지역의사제로 양성하고 100명은 수도권 공공의대 정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고려한 계획도 담겼다.

해당 정책은 정권교체 후 실행 가능하며 의사협회와도 협의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24년부터 10년간 국립대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하고 입학생의 50%이상을 지역인재형으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배출되는 의사들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의사는 면허취득후 지방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0년 의무근무를 하고 위반시 의무복무기간 동안 면허취소 또는 위반기간의 1.5배~2배 수준의 면허 정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복지부의 재원조달방안까지 제시돼있다.

국립대 의과대학의 의예과 등록금은 연간 약 600만원, 의학과는 연간 1200만원 수준. 등록금과 교재 구입비, 주거비, 생활비 등을 포함해 연간 800만원 지원을 고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년간 의대 등록금 6000만원, 기타 지원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치고, 1인당 1억1000만원씩 500명의 지역의사를 배출하려면 5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보고서에서는 2024년 58억원을 시작으로 5년후인 2028년까지 총 850억원의 예산이 복지부 사업비로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단기 및 중장기 인력확충 방안으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건립, 정년퇴직한 교수 또는 전문의 채용, 지역 친화 의료인 양성 체계 마련, 국립대병원 교수·전공의·간호사의 지역 파견 등도 내용에 담았다.

이밖에도 정책명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적 공공병원 역량 강화'의 주요 내용에는 중진료권별 지역거점병원 확충, 의료취약지 상급종합병원 확충, 지역연계형 스마트 공공병원 구축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했다.

정책명 '지역 건강 및 안전 국가책임제'에는 시·도 건강·안전 기금 조성, 시·도 공공의료 혁신 재단 설립과 참여기관 총액계약제, 공공임상교수 제도 운영 시·도 건강안전 연구원 설립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해당 보고서가 돌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내용 중 의과대학 증원, 지역의사제 등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을 통해 반대했던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의 기획 배경에 대해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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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322551
      2021.10.04 20:19:38 수정 | 삭제

      일단 OECD 수준으로라도 의사수 늘려야!

      의사 부족해서 의료비 너무 비싸고 의료 서비스 질도 떨어져요.
      의사들 욕심주머니만 계속 챙겨줄게아니라 시민 권익을 위해 이제는 의사 공급 늘려야합니다. 일단 OECD 수준 만큼이라도 늘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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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f322465
      2021.09.27 18:31:19 수정 | 삭제

      제발

      책상에서 펜대나 굴리는 가짜의사들한테 정책 물어볼게 아니고. 현장을 찾아서 임상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당직도 같이 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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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322457
      2021.09.26 12:32:31 수정 | 삭제

      사이비

      의료환경을 정상으로 만들어 힘든지역에도 자연스럽게 의료 환경을 공급할려는 정상적인 생각은 전혀없다. 강제로 손안대고 코풀려는 좌파놈들의 근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정책. ××× 되면 뻔한 세상이 되겠구먼. 의사도 아닌것들이 의사로 행세하는 사이비세상.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의료관리학이라는게 있었나??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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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322440
      2021.09.24 23:39:48 수정 | 삭제

      다시 준비해야죠 파업

      다시 합심해서 막아낼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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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GG322366
      2021.09.24 12:43:43 수정 | 삭제

      헬조센

      정권이 우파로 바뀌어도 이런 일은 계속될 수 있지요.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의료의 특성상 망국의 지름길을 재촉할 뿐입니다.
      쿠바에게 길을 묻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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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322336
      2021.09.23 14:46:12 수정 | 삭제

      의사수 늘려봤자 효과없는거 다 알고 있으면서...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2714&page=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위에 접속해서
      실태 조사 파일 다운로드 해서 518 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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